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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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손실액만 127.5억원 - 사립대학교의 투자비중은 수익증권이 56.9%로 가장 많아... 서강대 수익증권 만 투자해 30.8억 원 손실 - 1억 원 이상 투자한 33개 대학 중 23개 대학이 금융 담당자 1명이 도맡아 - 33개 대학 중 금융 담당자 비전공자 13명에 달하고, 자격증 소지자는 4명에 불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 법인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적립금의 50%한도에서 금융투자가 가능함.

◎ 2013년도 1억 원 이상 금융투자를 한 사립대학은 33개 대학이며, 이중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학교는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2개 대학이고, 50억 원 이상 투자한 학교는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19개 대학임.

◎ 적립금의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등록금 의존성을 낮추고, 학생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함. 그러나 지난 해 사립대학의 금융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투자한 33개 대학의 총 투자원금은 약 7,568.6억 원이었으나,  투자손실을 본 대학은 18개 대학으로, 무려 127.5억 원에 달함.

◎ 투자비중은 수익증권이 56.9%로 가장 많았으나 37.9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음. 특히 서강대학교의 경우 투자원금 103.3억 원을 수익

증권에 모두 투자해 수익률 –29.9%으로 30.8억 원(전체 투자손실 대비 24.2%)의 투자손실을 기록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립대학의 금융투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 학생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 할 적립금이 학교의 잘못된 투자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음.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 2013년 50억 이상 금융 투자한 사립대 현황을 보면, 수익이 발생한 학교는 19대학 중 경동대학교를 포함한 6대학에 불과했고, 손실이 발생한 학교는 서강대를 포함한 8대학임.

◎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연세대학교는 약 2,007억 원을 투자해 2.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45.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평가차익을 남긴 학교는 53.1억을 기록한 경동대학교였음.

◎ 반면 가장 많은 손실을 본 학교는 앞서 언급한 서강대학교로 30.8억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했음. 또한 경남대 –29.7억, 아주대 –24.4억, 성신여대 –12.8억 순이었음. 투자수익 하위 10개 대학이 기록한 투자손실액만 124.4억 원(전체 투자손실 대비 97.6%)임.

◎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억 이상 금융 투자한 33개 대학의 담당 실무자 현황을 보면, 담당실무자가 단 1명인 학교가 23개 대학에 달했음. 50억 이상 금융 투자한 학교도 4개 대학의 담당자가 1명이었음. 이중 답변에 응하지 않은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서강대, 성신여대, 성결대 이상 6개 대학이었음.  또한 금융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51명 중 4명에 불과했고, 비전공자도 13명에 달했음.

◎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자업무를 맡다보니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투자한도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장관의 생각은? 교육부가 담당 업무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투자담당 업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여 개선해주길 바람.

◎ 미국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들이 사립대학전용 투자회사 ‘커먼 펀드(Commonfund)’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대안투자처로 대거 움직이고 있음. 국내 대학들도 적립금이나 발전기금을 중심으로 공통펀드를 조성하여, 운용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립학교 적립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최소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질의자료>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의 금융투자 근거]

제32조의2(적립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013년 회계연도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총합계
투자원금(A)	2744.2	198.8	4306.9	1.3	257.3	0.1	60.0	7568.6
투자 비중	36.3%	2.6%	56.9%	0.0%	3.4%	0.0%	0.8%	100.0%
평가액 (B)	2743.1	235.8	4269.0	1.3	247.6	1.5	60.0	7558.3
평가차액(C)	-1.1	37.0	-37.9	0.0	-9.7	1.4	0.0	-10.3
수익률 (C/A)	0.0%	18.6%	-0.9%	0.0%	-3.8%	2586.0%	0.0%	-0.1%

[2013년도 50억 이상 금융투자한 대학]

연 번	학교명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수익률
1	경남대학교	342.5	312.8	-29.7	-8.7%
2	경동대학교	138.0	191.1	53.1	38.5%
3	경성대학교	378.8	378.8	-	0.0%
4	고려대학교	409.5	415.8	6.3	1.5%
5	광주대학교	75.0	63.6	-11.4	-15.2%
6	남서울대학교	50.6	50.8	0.2	0.4%
7	대구가톨릭대학교	846.5	846.6	0.1	0.0%
8	덕성여자대학교	264.0	264.0	-	0.0%
9	명지대학교	153.2	153.0	-0.2	-0.1%
10	삼육대학교	58.2	55.1	-3.1	-5.3%
11	서강대학교	103.3	72.5	-30.8	-29.9%
12	서울신학대학교	72.8	72.8	-	0.0%
13	성신여자대학교	412.0	399.1	-12.8	-3.1%
14	아주대학교	88.1	63.7	-24.4	-0.3%
15	연세대학교	2,006.9	2,052.6	45.6	2.3%
16	인하대학교	166.7	166.2	-0.5	-0.3%
17	중앙대학교	70.1	71.5	1.5	2.1%
18	초당대학교	74.7	73.4	-1.3	-1.7%
19	홍익대학교	1,584.6	1,595.1	10.4	0.7%

(단위 : 억원)

[2013년도 금융투자 수익 상위 10개 대학]

(단위 : 억원)

연 번	학교명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수익률
1	경동대학교	138.0	191.1	53.1	38.5%
2	연세대학교	2,006.9	2,052.6	45.6	2.3%
3	홍익대학교	1,584.6	1,595.1	10.4	0.7%
4	고려대학교	409.5	415.8	6.3	1.5%
5	중앙대학교	70.1	71.5	1.5	2.1%
6	남서울대학교	50.6	50.8	0.2	0.4%
7	대구가톨릭대학교	846.5	846.6	0.1	0.0%
8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2	3.2	0.1	1.8%
9	북한대학원대학교	10.0	10.0	0.0	0.0%
10	경성대학교	378.8	378.8	-	0.0%

[2013년도 금융투자 수익 하위 10개 대학]

(단위 : 억원)

연 번	학교명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수익률
1	서강대학교	103.3	72.5	-30.8	-29.9%
2	경남대학교	342.5	312.8	-29.7	-8.7%
3	아주대학교	88.1	63.7	-24.4	-0.3
4	성신여자대학교	412.0	399.1	-12.8	-3.1%
5	광주대학교	75.0	63.6	-11.4	-15.2%
6	우송대학교	40.0	35.4	-4.6	-11.6%
7	호서대학교	27.0	22.6	-4.4	-16.4%
8	삼육대학교	58.2	55.1	-3.1	-5.3%
9	성결대학교	13.0	11.2	-1.7	-13.3%
10	초당대학교	74.7	73.4	-1.3	-1.7%

[사립대학교 적립금 금융투자 담당자 현황]

대학명	운영팀 (담당부서명)	전체 담당자 이름	직책	전공	자격증	정규직/비정규직
경남대학교	재무회계팀	이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명지대학교	회계팀	김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명지대학교	회계팀	양00	팀원	무역학		정규직
포항공과대학교	재무회계팀	김00	팀장	상업교육과		정규직
		황00	팀원	-		정규직
인하대학교	재무팀	이00	부팀장	회계학		정규직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사무처	송00	사무처장	재무		정규직
경동대학교	사무처	안00	과장	전자계산학		정규직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무처	박00	처장	신학		정규직
	재무팀	이00	팀장	회계학		정규직
	재무팀	허00	팀원	컴퓨터공학		정규직
상지대학교	사무처 경리부	최00	부장	경영학		정규직
		최00	과장	경영학		정규직
장로회신학대학교	행정실	조00	계장	경제학		정규직
초당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채00	처장	독문학		정규직
		선00	과장	경영학		정규직
		김00	계장	경제학		정규직
덕성여자대학교	재무과	김00	담당자	경영학	회계사	정규직
아주대학교	재무회계팀	안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우송대학교	총무처	이00	총무처장	행정학		정규직
		김00	재정인사과장	-		정규직
		천00	발전기금팀장	물리학		정규직
		이00	일반직7급	경영학		정규직
위덕대학교	기획팀	손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기획팀	류00	팀원	산업공학		정규직
	행정팀	최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행정팀	김00	팀원	경영학		정규직
삼육대학교	재무실	이00	과장	경영학		정규직
서울여자대학교	재무팀	권00	팀장	경제학		정규직
		김00	과장	독어독문		정규직
		김00	팀원	경영학	증권투자상담사	정규직
한남대학교	사무처	강00	사무처장	경영학		정규직
	기획조정처	신00	기획조정처장	도서관학		정규직
	기획예산팀	오00	기획예산팀장	경영학		정규직
	경리팀	한00	경리팀장	법학		정규직
	산학연구지원팀	김00	산학연구지원팀장	영문학		정규직
	회계학과	이00	회계사	공인회계사		정규직
호서대학교	재정사업단	정00	단장	경영학	증권투자상담사	비정규직
	재무회계팀	김00	부처장	경영학		정규직
홍익대학교		신00	교수	경영학		정규직
	재무팀	서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재무팀	정00	팀원	경영학		정규직
광주대학교	기획처	나00	직원	경영학	공인회계사(CPA)	정규직
북한대학원대학교	사무처	최00	직원	행정학		정규직
남서울대학교	경리과	이00	과장	경영학		정규직
경성대학교	경리팀	박00	팀장	회계학		정규직
		권00	팀원	회계학		정규직
서울신학대학교	총무처	이00	계장	영어과		정규직
한성대학교	재무회계팀	강00	팀장	경영학		정규직
		전00	팀원	세무		정규직
한국성서대학교	사무관리팀	김00	팀장	기독교교육		정규직
고려대학교	미제출
서강대학교	미제출
성결대학교	미제출
성신여자대학교	미제출
연세대학교	미제출
중앙대학교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