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8 / 담당자 : 박정범 비서관

보 도 자 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1~4>

1.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 47% -

□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7만원은 세금탈루

〇 `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721명의 총소득은 2조833억원, 하지만 실제로 신고한 소득은 1조1,047억원으로 9,786억원은 미신고.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13년 소득적출률은 47%로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임 *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 적출소득)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실적>

(명, 억원, %)

구 분	인원	총소득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미수납액
합 계	2,646	77,427	45,909	31,518	40.7	15,703	12,500	3,203
’09년	280	7,911	4,942	2,969	37.5	1,261	1,107	154
’10년	451	10,285	6,267	4,018	39.1	2,030	1,848	182
’11년	596	20,431	12,764	7,667	37.5	3,632	3,001	631
’12년	598	17,967	10,889	7,078	39.4	3,709	2,903	806
’13년	721	20,833	11,047	9,786	47.0	5,071	3,641	1,403

* 징수세액, 미수납액은 2014년 상반기 누계기준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5년전보다 9.5%p증가

〇 `09년 37.5% → `10년 39.1% →`11년 37.5% → `12년 39.4% →  `13년 47%

(`09년 대비 `13년 9.5%p 증가)

□ 고소득 자영업자의 적출소득 5년전보다 229.6% 증가

〇 `09년 적출소득이 2,969억원에서 2013년 9,876억으로 229.6%증가하였음.

〇 이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임.

□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20.4%(3,203억원)는 여전히 미수납. (`14년 6월말)

〇 `09년부터 `13년까지 적출소득(세금탈루)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1조5,703억원이며 `14년 상반기 누계기준 1조2,500억원을 징수하였으나 3,203억원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이미 납입기한이 지나 체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함.

2. 2013년 전문직의 세금탈루 증가-

□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감소한 반면,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증가

〇 소득적출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현금수입업종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3년에 감소한 반면, 전문직은 2013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적출률 전년대비 3%p 증가한 32.8%

<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조사실적 >

(’09.1.1～’13.12.31)	(단위 : 명, 억원, %)

년 도	유 형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 득 적출률
합 계	소 계	2,646	45,909	31,518	40.7
	전문직	1,072	20,488	8,913	30.3
	현금수입업종	596	5,064	5,184	50.6
	기타업종	978	20,357	17,421	46.1
2009	소 계	280	4,942	2,969	37.5
	전문직	101	1,470	593	28.7
	현금수입업종	146	2,006	1,237	38.2
	기타업종	33	1,466	1,139	43.7
2010	소 계	451	6,267	4,018	39.1
	전문직	249	4,364	1,704	28.1
	현금수입업종	130	838	776	48.1
	기타업종	72	1,065	1,538	59.1
2011	소 계	596	12,764	7,667	37.5
	전문직	204	4,590	1,987	30.2
	현금수입업종	89	905	1,126	55.4
	기타업종	303	7,269	4,554	38.5
2012	소 계	598	10,889	7,078	39.4
	전문직	230	4,448	1,884	29.8
	현금수입업종	114	488	974	66.6
	기타업종	254	5,953	4,220	41.5
2013	소 계	721	11,047	9,786	47.0
	전문직	288	5,616	2,745	32.8
	현금수입업종	117	827	1,071	56.4
	기타업종	316	4,604	5,970	56.5

(출처 : 국세청)

*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현금수입업종(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등)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〇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함.

- 이러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탈세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주의가 필요함.

〇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탈세규모 측정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변호사 1위-

□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에 가장 낮은 수준.

〇 2010.4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지정됨에 따라 전문직의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맹점 가입률이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2013년 : 학원 99.7% 〉음식업·병의원 〉99.5% 〉숙박업 99.3%

〉소매업98.7% 〉전문직(7개 업종 평균) 95.2%

<주요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	97.9	98.5	98.5	98.7	98.7
음식업	99.5	99.7	99.6	99.6	99.5
숙박업	99.1	99.5	99.5	99.2	99.3
병의원	99.5	99.4	99.7	99.4	99.5
학 원	99.4	99.5	99.6	99.6	99.7
전문직	93.3	94.3	94.1	94.4	95.2

* 전문직: 7개업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평균 (출처 : 국세청)

□ 변호사, 변리사 등 소득순위 상위 업종일수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률이 감소

〇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위 고소득 직업이라 불리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감소.

- 변호사 : `10년 97.8% → `13년 96.6% (1.2%p감소)

- 변리사 : `10년 96.8% → `13년 96.1% (0.7%p감소)

< 2010∼2013년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 >

(단위 : %)

구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	계
2010년	97.8%	96.4%	97.0%	96.8%	99.0%	86.3%	92.1%	94.3%
2011년	97.6%	97.1%	97.0%	96.7%	99.0%	85.8%	93.9%	94.1%
2012년	96.5%	96.9%	97.5%	96.8%	99.2%	86.9%	94.4%	94.4%
2013년	96.6%	97.8%	98.2%	96.1%	99.1%	88.9%	96.4%	95.2%

*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2010년)이후	(출처 : 국세청)

□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 249건.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후 2013년까지 6배 가량 증가.

〇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36건에서 2013년 249건으로 6배 가량 증가.

- `10년 36건→ `11년 79건→ `12년 131건→ `13년 249건(`10년 대비 `13년 591.7%증가)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

구분	발급건수(천건)	발급금액(억원)	가맹점 수(개)	미발급 적발건수(건)
2010년	4,347	2조1,527	32,285	36
2011년	4,502	2조5,099	36,939	79
2012년	4,762	2조5,977	36,054	131
2013년	4,324	2조6,289	43,217	249

(출처 : 국세청)

* 미발급 적발건수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전문직 사업자는 거래 건당 30만원(’14.7.1. 이후는 10만원)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 제보에 따른 적발 건수임(’10.4월부터 시행)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 1위는 변호사.

〇 미발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의 순

-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이후인 `10년~`13년까지 변호사는 총 282건, 법무사는 총 150건, 세무·회계사는 총 12건이 적발됨.

- 특히, 변호사는  2010년 17건에서 2013년 142건으로 7.3배 이상 증가

<전문직 직종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기타
계	495	282	150	12	51
2010년	36	17	14	2	3
2011년	79	41	31	2	5
2012년	131	82	39	5	5
2013년	249	142	66	3	38

(출처 : 국세청)

- 4.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68.4%에 불과 -

□ `13년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68.4%에 불과

〇 `13년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가입률은 68.4%로 `09년 이후 지속 감소.

- `09년 73.3% → `13년 68.4% (4.9%p 감소)

〇 세부 직종별로는 법무사 86.2% 〉변호사 82.1% 〉세무사 79.0% 〉 회계사 74.4% 〉변리사 71.5% 〉 건축사 44.4% 〉 감정평가사 37.3%의 순으로 나타남.

〇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2009∼2013년 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

(단위 : %)

구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	계(평균)	증감률
2009년	82.2%	80.2%	80.9%	69.6%	83.4%	55.5%	44.8%	73.3%	-
2010년	83.1%	78.5%	79.3%	70.7%	83.6%	52.9%	42.0%	72.0%	△1.3%p
2011년	82.7%	77.2%	78.5%	70.7%	84.1%	49.6%	44.6%	70.6%	△1.4%p
2012년	81.1%	74.8%	77.9%	71.4%	85.1%	46.7%	39.6%	69.1%	△0.5%p
2013년	82.1%	74.4%	78.0%	71.5%	86.2%	44.4%	37.3%	68.4%	△0.7%p

(출처 : 국세청)

□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전문직의 세금탈루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