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8월 25일 (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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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시지가 1800억원 발전소부지 무상임대

GS파워 15년째 공짜…, 누적 순이익 4119억원

한전이 받아 날린 임대료만 1000억원 넘어서

부지 매각하려해도 우선 매수권 GS파워 절대유리

박완주 의원“특혜와 방만경영의 전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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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 1800억원대 토지를 10년 넘도록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한전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동산이 민간발전사에 관리비조로 토지보유세만 받고는 무상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이 무상임대한 부동산은 안양열병합부지 8만1927㎡와 부천열병합부지 8만9942㎡등 17만1869㎡로 지난 5월1일 발표된 2014 공시지가 기준 무려 1813억원에 달했다.<표1 참조>

한전의 열병합부지 무상임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은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의 민간매각을 추진했다.

열병합발전소의 초기건설비는 모두 6515억원으로 한전은 발전소와 경영권에 대해 최저 매각가격을 7200억원으로 책정했다.<표2 참조>

1차 입찰은 목표가격 미달 및 응찰자의 허용금지사항 요구로 유찰됐으며 이어 2차 입찰에서 LG칼텍스와 텍사코 컨소시엄에 최종 7710억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발전소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설비와 경영권만 팔아 사실상 매각대금을 낮춰줬다.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형태로 해당토지의 보유세만 내도록 해줘 GS파워는 15년째 부지를 무상사용 하고 있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서를 찾지 못하는 2010~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대료 원금만 97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표3 참조>

한전은 GS파워를 전력거래소 대신 한전 자체시장(PPA)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전액 비용으로 변제하는 자충수로 현재로서는 임대료 요구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만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GS컨소시엄의 인수비용을 줄여주거나 부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GS파워는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 사업을 한전으로부터 인수해 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 411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소 부지를 매각하려해도 교섭권은 GS파워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한전과 맺은 201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안양을 2015년, 부천을 2016년에 각각 매각할 계획이지만 경쟁 입찰을 하려해도 GS파워 이외에는 마땅히 매입희망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첨부4 참조>

박완주 의원은“한전은 당시 정부의 조속한 구조조정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이처럼 특혜의혹이나 불합리한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특혜와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열병합발전사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기준년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2
2014	847,000 원	1,295,000 원
2013	819,000 원	1,280,000 원
2012	805,000 원	1,270,000 원
2011	756,000 원	1,260,000 원
2010	735,000 원	1,280,000 원
2009	714,000 원	1,260,000 원
2008	728,000 원	1,270,000 원
2007	700,000 원	1,220,000 원
2006	672,000 원	1,160,000 원
2005	581,000 원	1,010,000 원
2004	553,000 원	742,000 원

※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임.

<표2> 2010년 안양·부천 발전소 자산평가           (단위 억원)

구분	한전	한난	계	비고
초기건설비	4,742	1,773	6,515	토지포함
매각당시 장부가액	2,014	1,451	3,465
예비실사가액	5,648	1,998	7,363	토지포함
	4,527	1,710	6,237	토지제외, 기준금액
매각 목표금액			7200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한국전력>

<표3> 안양·부천 발전소부지 임대료추산 (단위 억원)

연도	정상임대료	비고
2014	89.26	2013년 동일적용
2013	89.26
2012	88.23
2011	85.61
2010	85.49
2009	83.72
2008	84.76
2007	81.46
2006	77.74
2005	67.50
2004	55.26
2003	50.71
2002	30.39
소계	969.39	2000~2001미적용

<한국전력>

<표4> 보유부동산 매각 계획(부채감축)             단위 억원

매각시기	자 산 명	면적(㎡)	매각금액	매각사유
'14	북광주S/S부지	19,575	54	옥내화후 잔여지
	경남가음동사택 8호	752	23	용도폐지
	제주중문S/S부지	4,984	10	용도폐지
	대방 S/S부지	2,731	30	옥내화후 잔여지
'15	강남지사(본관동)	44,338	1,491	부채감축
	동부지사 구사옥	1,174	121	용도폐지
	연산동자재창고	5,237	39	용도폐지
	진주자재야적장	4,945	33	용도폐지
'15~16	안양열병합부지	81,927	1,311	부채감축
'17	마산S/S부지	6,876	35	옥내화후 잔여지
	방배철탑철거부지	225	13	용도폐지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