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7.(화)
	국회의원 이이재(동해·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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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 산업재해보다 2배 이상 높아

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3년 새 농업 재해자 10.9% 증가

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3년 새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농업인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이 강하고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데다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유형별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재해사고의 발생건수 전체 603명 중,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통계는 10월 말 나올 예정)

그러나 현재 산재 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농업의 경우, 민간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이재 의원은 “농작업의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적인 근거를 갖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별첨>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해자수 (명)	전체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91,824
	농업	444	527	620	645	575	603	638
재해율 (%)
	전체	0.72	0.71	0.70	0.69	0.65	0.59	0.59
	농업	1.29	1.40	1.46	1.38	1.44	1.30	1.26

* 출처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고용노동부 자료(재작성)

* 농작업 중 재해사고 유형 : 농작업 중 낙상, 농기계(경운기 등) 안전사고 피    해, 기타(교통사고 등) 등

<2013년 농업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15,449,228	91,824	1,929	0.59	1.25
농업	50,634	638	7	1.26	1.38
비율	0.33	0.69	0.36	-	-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01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