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21.(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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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제보건의료재단]

문정림 의원,”국제보건의료재단의 필리핀 결핵관리 사업 모델, 북한 결핵지원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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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동검진차량 활용한 지역단위 결핵 사업 모델,

필리핀 지역 환자 발견 및 결핵관리 현황 파악 통해 결핵관리 기틀 마련-

-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4년간 북한 결핵지원사업 미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한 의료 교류·협력 관점에서 지연단위 결핵 사업 추진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필리핀에서 실시하고 있는「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Philippines Plan of Action to Control Tuberculosis 2010-2016」이 이동검진차량 등을 활용한 환자발견, 결핵관리 현황 파악 등으로 사업 수행 지역의 결핵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필리핀 결핵관리 사업모델의 북한 결핵 지원 사업에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Philippines Plan of Action to Control Tuberculosis 2010-2016」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필리핀 보건부와 MOU를 체결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팔라완 주에서 환자 발견·진단능력 개선 및 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결핵관리 역량강화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표1].

이 사업은 지역사회 환자 발견율 및 치료율을 높이고, 효과적 결핵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차량 운영, 이동검진팀 및 검사실 요원 국내 연수, 디지털 검진장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표2].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이동검진 차량을 통해, 팔라완 현지에 거주하는 7,441명을 검진하고 그중 320명의 결핵환자와 14명의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발견·치료했다.

또한 검진 인원 대비 약 4.3% 수준의 환자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수집한 결핵 정보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의 결핵관리 정잭 및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 결핵 사업 모델은 필리핀과 유사한 결핵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의 결핵 지원 사업에 반영, 효과적인 성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환자는 약 13만 명이며, 매년 약 22,000명의 환자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결핵 발생 현지에서 결핵치료약 복약 여부 확인이 어렵고, 장마당을 통한 항결핵제가 공급되고, 결핵 검진을 위한 배양검사와 약제감수성 검사 시설이 전국에 단 1곳 밖에 없다. 이는 결핵이 사망원인 6위를 차지하고, 지방 정부의 결핵관리 역량이 부족한 필리핀의 결핵 상황과 유사하다.

필리핀과 유사한 결핵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결핵 지원 사업은 2010년 5.24 제재 조치 후, 지역 단위 결핵 사업과 같은 적극적 지원 사업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 결핵균 실험연구 사업에 단 1백만 원이 집행되는 등 그 지원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표3].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북한 보건의료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의 결핵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2, 3차 통일의학포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한 결핵퇴치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의 결핵 실태와,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의료전달체계는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중앙, 도, 군 병원, 리 진료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현지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결핵발생 지역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 지역단위 결핵 사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결핵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북한 보건 당국의 결핵관리 역량과 치료체계를 끌어올려 통일 후 한국의 결핵관리 체계와 통합시 혼란과 비용 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지역단위 결핵 사업은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북 지원과 함께 남북 보건당국의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조치와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 점이 매우 아쉬우나, 올 10월 13일 대통령께서도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의료 분야의 경우 기존 의약품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유관부처와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대북 보건의료 지원 기구 등이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제언했다.

[표1]            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필리핀 결핵 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이행 지원(결핵관리요원 교육 및 환자발견․진단능력 개선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한 결핵관리 역량강화에 기여

* ① 지역사회 환자 발견율 및 치료율 제고 ② 효과적 결핵진단 체계 구축 ③ 결핵관리요원 교육

□ 지역 및 수혜대상

o 대상지역: 필리핀 팔라완 주

o 수혜대상: 필리핀 전국 결핵 핵심요원, 팔라완(섬) 지역 주민(약 100만명)

□ 사업기간 및 예산: ‘11 ~ ’16 (52억원)

(단위: 백만원)

추진연도	‘11	‘12	‘13	‘14	‘15	‘16	계
예산	500	700	1,000	1,000	1,000	1,000	5,200

<문정림의원실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결핵관리 중장기 행동계획 2011-2016 주요 추진내용(‘11~현재)

연도	사업 추진내용
2011	‧환자발견사업 실태조사 및 이동검진차량 운영계획 연구(’11.8~‘12.2) ‧이동 검진차량 제작 및 지원(‘11.11) * Digital X-ray, LED 현미경, GeneXpert 등 신속진단 장비 탑재 ‧사업 관계기관 사업계획수립 공동 워크숍(‘11.11)
2012	‧전국 결핵관리 요원 현지 LED 형광현미경 ToT 교육(‘12.3, 7명, 5일) ‧환자발견사업 관계기관 워크숍(‘12.3, 21명) ‧LED 형광현미경 기초교육(‘12.4, 7명, 5일) ‧이동 검진팀 국내 초청연수(‘12.5, 9명, 2주) ‧결핵실험실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12.7) * 자동배지분주기(2대, NTRL) 및 무균작업대(1대, 팔라완 검사실) ‧검진차량 지원 및 X-ray 등 현지 사용 교육 실시(‘12.8, 13명, 1주) ‧지역 주요관계자 및 보건요원 대상 사업 홍보 교육(‘12.7∼8, 250명) ‧환자발견사업 착수식 개최(’12.9, 250여명 참석) ‧중앙 및 팔라완 검사실 요원 국내 초청 연수(’12.10, 4명, 4주)
2013	‧수원국 참여에 기반한 ‘13년도 사업 세부계획 수립(‘13. 2.~3.)* ‧거점병원 결핵진단 기자재 지원(‘13. 11.) ‧디지털 엑스레이, 디지털 영상관리전송시스템(PACS), GeneXpert, LED형광현미경 등 지원을 통한 공공보건기관 기술역량강화 ‧사업수행 관련기관 방문 및 협의를 통한 사업 모니터링 (연 8회)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데이터 관리 강화(‘13. 3.) ‧전국 결핵관리 요원 현지 교육(8명, ‘13. 5) 및 검사실 요원 국내연수(7명, ‘13. 9) ‧디지털 엑스레이 지원기관 의사 대상 엑스레이 판독 훈련(20명, ‘13. 11)
2014 (~8월)	‧환자발견사업 관계기관 모니터링 워크숍(‘14.2,’14.4) ‧이동검진차량 운영 및 검진(‘14.1~8) ‧결핵검사 및 치료관리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거점병원 결핵진단기자재 지원 및 결핵관리요원 교육(‘14.8) ‧공공의료기관 기반 환자발견 지침 수립(‘14.8)

<문정림의원실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 결핵 지원 사업(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예산액	집행액	지원내역
계	1,700	1,178
어린이 B형간염예방	1,070	1,059 1)	- B형 간염백신, 주사기 지원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 국제 카리타스(Critas) 협력사업으로 추진
결핵관리사업	330	- 2)	집행없음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00	119	- 기초의약품, 필수의약품 등 지원 - 말라리아 치료제 및 진단 키트 지원 -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명	2012년
	예산액	집행액	사업 설명
계	1,000	319
결핵관리사업	800	1191)	- 북한 결핵균 실험연구사업, 사업운영비 등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200	200	-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기초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 의료진 협력진료(5월) -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의료기기 지원(11월)

사업명	2013년
	예산액	집행액	사업 설명
계	1,500	104	-
결핵관리사업	1,100	41)	- 결핵균 실험연구사업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400	1002)	-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기초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11월) - 북한 보건의료 백서 발간(7월) - 북한 보건의료지원 아카데미(9~10월)

사업명	2014
	예산액	집행액	사업 설명 (8월 말)
계	1,500	116	-
결핵관리사업	1,100	11)	- 결핵균 실험연구사업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400	115	-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진료실 지원(7월) - 북한 보건 의료지원 아카데미(6~8월)

<문정림의원실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