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0.24)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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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기초연금에서 누리과정까지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로 그 재원마련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 전문가가 현 재정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와 국회 혁신교육포럼(대표의원 안민석),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가 10월 24일(금) 3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오늘 자리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파탄위기 극복 방안과 나아가 교육재정 안정화를 통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이 날 행사에는 안민석 의원, 이석현 국회부의장, 심상정 의원, 정진후 의원, 박원석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는 안승문 21세기 교육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향후 과제위기’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봉운 교수(경기대)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도입된 누리교육과정 등의 교육복지 재정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황과 함께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2014년에 어울리는 지방교육재정 기준은?’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국 연구소장(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은 학생과 교직원, 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교육을 하기 위해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5.3%로 합의하면 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병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광철 참여연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찬현 전교조 정책실장,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및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 교육부 확인 감사 때, 누리과정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해 단호한 책임을 묻겠다”며, “2015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때 야당 의원님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