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확인

1) 정신이상자 현역 입대 차단 강화

❍ 신검 당시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에서는 2차 심리검사를 통해 매년 25,000명 이상이 검사결과 이상자로 나오고 있지만 15% 정도만이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85%는 현역 판정을 받고 있음.

❍ 병무청에서는 인성검사는 국방부 병영정책과 지침에 따라 병역판정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복무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지난 국감에서 본의원이 정신이상자는 병무청의 징병검사시부터 현역입대 차단이 더욱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후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이번 22사단 총기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등 일련의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예비역 장교 출신 오히려 예비군 훈련 참석 저조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동원훈련 응소율이 장교가 가장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음.

구 분	장교	부사관	병
’‘13년	69.2	78.7	80.6
’12년	68.5	79.7	81.0

▶ 그런데 2014년 8월 현재 장교들의 응소율은 66.4%로 작년보다 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