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1. 국가 R&D지원금도 삼성, 현대차 그룹이 독차지

국내 10대재벌에 민간부문 지원금 중 2조 5,592억원(15.8%) 지원

- 삼성, 현대차 그룹에만 5년간 1조 1,254억원(7%) 지원해줘

중소기업(3.2억원) 대비 삼성그룹 계열사(103.3억원) 32배, 대기업(41.3억원)엔 12.8배 지원받아

2. 준비안된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속빈강정으로 전락

- 미래부 요구사항 교육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안돼

- 변변한 교재없어 민간 출판사 교재 사용하거나 유인물로 대체

3. 혈세 30억 9천만원 투자한 우편 RFID시스템 사용율 고작 12.9%

- RFID 장비 1,065대 중 597대만 사용 468대는 먼지만 쌓여

- 2011년 구매한 새 기기 158대 가동조차 못해봐...혈세 낭비 심각

4. 케이블방송 3위 씨앤엠, 서울 665개 아파트 중 407개 아파트에서  도둑전기 사용

- 서울 전역 매월 수억원대 전기요금 아파트 주민에 몰래 전가한 것

5. 49개 정부기관 창조경제 나몰라라...단 1곳만 소프트웨어진흥법준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발적 준수 기관 법제처 단 한곳 뿐

- 법 준수 사업비율도 78.9%에 그치고, 법 준수 개선권고에는 33.7%가 아랑곳도 안 해

법 위반 정부기관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및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6. 미래부 공중선정비사업, 환경정비도 강남구부터?

- 2014년 현재 전국 전주(전봇대) 10.8%, 케이블 11.3% 불과할 때 강남구는 30.3%... 3배 가까이 높아

서울시 자치구별로도 강남·서초 높은 반면, 강서·관악은 가장 낮아

1. 국가 R&D지원금도 삼성, 현대차 그룹이 독차지

국내 10대재벌에 민간부문 지원금 중 2조 5,592억원(15.8%) 지원

- 삼성, 현대차 그룹에만 5년간 1조 1,254억원(7%) 지원해줘

중소기업(3.2억원) 대비 삼성그룹 계열사(103.3억원) 32배, 대기업(41.3억원)엔 12.8배 지원받아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o (10대재벌 R&D지원 규모)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부문에 지원된 과학기술 및 국방관련 R&D 지원금 16조 1,481억원 중 10대 재벌에 지원된 예산이 무려 2조 5,592억원, 전체 예산의 15.8% 이상임.

- 특히,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 1,255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10대 재벌중에서도 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음.

< 민간부문 R&D 지원금 중 10대 재벌기업 지원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계
민간부문 지원 총액		28,130	28,661	32,261	35,322	37,107	161,481
10대 재벌 지원 총액	총액 (비율)	5,498 (19.5)	4,667 (16.3)	4,921 (15.3)	5,415 (15.3)	5,092 (13.7)	25,592 (15.8)
	삼성	1,851	1,513	1,217	1,287	1,259	7,127
	현대차	895	912	829	789	704	4,128
	한화	1,255	550	819	715	427	3,766
	LG	453	420	508	629	957	2,967
	SK	298	439	476	604	530	2,347
	두산	604	509	445	379	399	2,336
	포스코	81	223	399	626	510	1,839
	GS	48	72	110	240	189	659
	한진	9	17	106	110	102	344
	롯데	4	12	12	36	15	79

※ 미래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o (대기업 R&D 지원규모) 10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40%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5년간 6조 8,939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지원액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기업규모에 따른 국가 R&D 지원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계
민간 부문 총액	대기업 (비중)	13,175 (46.8)	12,328 (43.0)	13,829 (42.8)	14,395 (40.7)	15,212 (40.9)	68,939 (42.7)
	중소기업 (비중)	14,955 (53.2)	16,333 (57.0)	18,432 (57.2)	20,927 (59.3)	21,895 (59.1)	92,542 (57.3)
	합계	28,130	28,661	32,261	35,322	37,107	161,481

※ 2013년도 대기업 지원금에는 중견기업 지원금(6,608억원) 포함

o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금 차이) 1개 기업당 지원금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12.8배,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함.

- 5년 동안 중소기업 1사당 R&D 지원금은 평균 3억 2천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무려 32배나 많은 103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 8천만원을 지원함.

- 대기업 1개 평균액도 12.8배 많은 41억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벌기업 계열사간 극명한 차이를 보임.

-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 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 2천만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 차이를 보임.

< 기업규모별 1개 기업당 R&D지원 금액 비교 >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중소 기업	총금액	14,955	16,333	18,432	20,927	21,895	92,542
	기업수	5,027	5,146	5,061	6,528	6,940	28,702
	평 균	2.97	3.17	3.64	3.20	3.15	3.22
대기업	총금액	13,175	12,328	13,829	14,395	15,212	68,939
	기업수	256	268	287	333	522	1,666
	평 균	51.46	46.00	48.18	43.22	29.14	41.38
삼성 계열	총금액	1,851	1,513	1,217	1,287	1,259	7,127
	기업수	14	13	12	15	15	69
	평 균	132.2	116.3	101.4	85.8	83.9	103.3
현대차 계열	총금액	895	912	829	789	704	4,128
	기업수	9	8	10	12	14	69
	평 균	99.4	114	82.9	65.7	50.3	59.8

o (세금 감면) 10대 재벌기업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 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음.

- 국가 R&D지원사업이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끝)

2. 준비안된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속빈강정으로 전락

- 미래부 요구사항 교육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안돼

- 변변한 교재없어 민간 출판사 교재 사용하거나 유인물로 대체

o (미래부 조기교육 목표)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인재의 저변확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과목을 정규수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미래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과정개편 일정에 맞춰 조기 교육을 위한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제시

o (미래부 요구 및 교육부 반영결과) 미래부는 초·중·고 전체 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정규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함.

- 교육부는 미래부의 초·중학교 필수 이수시간 배정 요구를 일부 반영하였으나, 고등학교는 심화선택과목→일반선택과목으로 전환했을 뿐 필수 이수시간은 반영하지 않음.

< 미래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반영 결과 >

구분	미래부 중점 요구사항	교육부 반영 결과
초등 학교	실과 과목 내 단원 확대 - 5∼6학년 학년당 1학기 주1회 이상 - 총 34시간 이상 수업	실과를 SW기초소양교육으로 개편 - 17시간 이상 수업 확보
중 학교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의 독립․필수과목으로 개편 - 1~3학년 / 6학기 주1회 이상 - 총 102시간 이상 수업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 으로 개편 - 3년동안 34시간 이상 이수
고등 학교	- 과학 및 기술·가정 교과군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전환 - 필수 이수시간(68시간) 부여	- 심화선택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 - 필수 이수시간에는 미 반영

o (미래부 시범사업 실시)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을 위해 2014년부터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초등학교 : 소프트웨어 방과 후 학교 – 22개교

중학교   : 소프트웨어 창의적체험학교 - 50개교

o (시범학교 교재 현황) 시범학교 72개교 중 11개교는 민간이 발간한 13종의 교재를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 61개교는 변변한 교재 없이 유인물 등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진행 중

< 2014년도 시범학교 교재 현황 >

구분	교 재 명	발간처	가격(원)	학교수
초등 학교	스크래치 실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10,000	1
	스크래치와 함께하는 창의놀이터	책과 나무	12,000	2
	창의력 팡팡 CQ가 쑥쑥	웰북	10,000	1
	앱 인벤터와 함께하는 창의 컴퓨팅	책과나무	12,000	1
중 학교	스마트로봇 EV3	이지테크	25,000	1
	스크래치 실전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10,000	2
	스마트한 코딩교육의 길잡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2.0	WellBook	10,000	1
	무한상상 DIY 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로 45개 프로젝트 만들기	앤써북	17,700	1
	와우 스크래치 2.0	홍릉과학출판사	15,000	1
	C언어로 키우는 논리력 미션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10,000	1
	아두이노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10,000	1
	ROBOLAB으로 즐기는 LEGOSTOMS NXT	이지테크	25,000	1
	스크래치와 함께하는 창의놀이터	책과 나무	12,000	1

※ 초·중학교 중 교재를 복수로 선택한 4개 학교를 포함

☞ 미래부는 2015년 3월부터 미래부가 개발한 초등학교용 2개 교재, 중학교용 2개 교재를 시범학교에 배부 예정

o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하게 부처 간 협의 조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됨. 미래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끝)

3. 우정사업본부, RFID시스템 잘못 관리해 혈세만 날려

- 혈세 30억 9천만원 투자한 우편 RFID시스템 사용률 고작 12.9%

- RFID 장비 1,065대 중 597대만 사용 468대는 먼지만 쌓여

- 2011년 구매한 새 기기 158대 가동조차 못해봐...혈세 낭비 심각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o (시스템 구축비) 우정사업본부, 사업비 30억원 넘게 들여 구축한 RFID시스템, 사용률 저조해 우편물 처리비율 12.9%에 불과

- 우본은 2009년(1차) 24억 6,300만원을 들여 RFID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 2011년(2차)에 3억 2,9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도입함.

- 또한, 최근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9,800만원을 사용해 RFID도입비로 총 30억 9,000만원을 집행함.

< RFID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현황 >

* 장비 도입 (단위 : 천원)

구 분	도입연도		합 계
	2009년	2011년
장비대수	751대	314대(부평/안양)	1,065대
소요예산	2,463,000	329,000	2,792,000

* 연간 유지보수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소요비용	무료	80,146	80,146	80,146	57,562	298,000

o (시스템 이용률) 그런데, RFID시스템을 도입한 직후인 2010년도에는 RFID로 우편물을 처리한 비율(발송기준)이 93.4%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4. 6월에는 12.16%로 급감하였음.

< RFID시스템 처리건수 및 처리율 >

연도	발송 우편			도착 우편
	총 건수	RFID처리건수	처리율(%)	총 건수	RFID처리건수	처리율(%)
2010	6,898,537	6,446,746	93.45	6,889,163	5,756,697	83.56
2011	7,235,177	5,963,213	82.42	7,188,621	4,532,729	63.05
2012	7,201,517	4,047,247	56.20	7,113,061	2,568,178	36.11
2013	7,813,945	2,024,011	25.90	7,718,686	1,538,789	19.94
2014.6월	3,676,167	446,884	12.16	3,621,209	501,064	13.84

o (장비 활용률) 도입한 장비 총 1,065대 중 597대(44%)가 먼지만 쌓여가고, 2011년에 새로 도입한 새 기기 314대 중 158대는 써보지도 못함.

- 도입 장비 1,065대 중 2013년 12월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기기는 597대(56%)에 불과하고, 특히 우편물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 경인청 사용률은 고작 20~30%대에 머물러 있음.

< 지역별 RFID장비 사용 및 사용중지 현황 >

구 분	설치된 집중국(센터)	장비댓수	계속사용 (09년∼현재)	사용중지 (13.12월)	사용률 (%)
서울청	4개소	180	40	140	22.2
경인청	8개소	453	174	279	38.4
부산청	5개소	96	96	0	100
충청청	4개소	140	97	43	69.2
전남청	3개소	69	65	4	94.2
경북청	3개소	66	66	0	100
전북청	1개소	27	27	0	100
강원청	2개소	24	22	2	91.6
제주청	1개소	10	10	0	100
합 계	31개소	1,065대	597(56%)	468(44%)	-

- RFID시스템을 구축한 집중국 31곳 중 6곳은 단 한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2011년도에 새로운 장비를 구축한 부평물류센터(158대)의 기기도 써보지도 못하고 먼지만 쌓여가

< RFID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집중국(센터) 현황 >

구 분		유휴 장비수
서울청 (1)	동서울우편집중국	139대
경인청 (4)	고양우편집중국	19대
	부천우편집중국	35대
	부평물류센터	158대
	안양우편집중국	17대
충청청 (1)	청주우편집중국	15대
합 계		383대

o 이제라도 이미 도입된 장비들 잘 관리해서 당초 도입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둬야 함. 대책 마련이 시급.(끝)

4. 케이블방송 3위 씨앤엠, 서울 665개 아파트 중 407개 아파트에서 도둑전기 사용

- 서울 전역 매월 수억 원대 전기요금 아파트 주민에 몰래 전가한 것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o (장비 사용현황) 씨앤엠은 서울지역 17개구와 경기지역 4개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외 약 18만 여대의 장비를 설치해 사용 중

- 이중 아파트 3~4개층 당 1대씩 약 11만 여대의 방송신호 구내증폭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씨앤엠 방송신호 증폭기 설치현황 >

구 분	광네트워크장비	간선 증폭기	구내 증폭기	합 계
장비대수	5,358대	65,000대	110,000대	180,358대

o (도둑전기 사용현황) 설치해 사용하는 장비의 전기 사용료는 당연히 사업자 부담. 실제로 광네트워크장비, 간선증폭기는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아파트 내에 설치된 구내 증폭기의 경우 서울지역 5개구 대상으로 조사결과, 조사 대상 665개 아파트단지 중 407개 단지(61.2%)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채 도둑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서울시 5개구 무단 전기 사용 현황 >

대상지역	전체 단지수	전기료
		납부	미납	미납율
마포구	150	103	47	31.3%
서대문구	85	28	57	67.1%
구로/금천구	322	39	283	87.9%
성북구	108	88	20	18.5%
합 계	665	258	407	61.2%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오피스텔 기준으로 조사 작성(제공 : 유선방송 희망노조)

< 참고 : 전기료 미납아파트 예시(성북구) >

연번	동명	아파트 명
1	길음동	길음뉴타운3단지푸르지오 임대동
2	길음동	길음뉴타운5단지e편한세상 임대동
3	길음동	길음 SH빌 아파트
4	돈암동	돈암현대
5	돈암동	동소문현대
6	동소문동	송산
7	보문동	아남
8	석관동	석관래미안 임대동
9	석관동	석관삼성
10	안암동	삼익
11	정릉동	산장
12	정릉동	우성
13	정릉동	정릉쌍용
14	정릉동	정릉우방
15	정릉동	정릉우정에쉐르
16	종암동	극동
17	종암동	고려
18	하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
19	하월곡동	샹그레빌
20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o (도둑전기료 추정) 장비 1대당 1개월 전기료가 약 2,000원(희망노조 실무현장 의견)임을 감안해 전기료 미납율 및 설치장비 11만대를 기준으로 미납 전기료를 추산하면, 매월 1억 3,420만원에 달함.

※ 추산식 : 110,000대 × 0.61 × 2,000원 = 134,200,000원

o 종합유선방송이 종합 비리·불법 방송에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피해까지 주는 곳이 되었음.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 종합세트가 되어 가고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끝)

5. 49개 정부기관 창조경제 나몰라라...단 1곳만 소프트웨어진흥법준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자발적 준수 기관 법제처 단 한곳 뿐

- 법 준수 사업비율도 78.9%에 그치고, 법 준수 개선권고에는 33.7%가 아랑곳도 안 해

법 위반 정부기관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및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o (전반적인 실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정부기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49개 정부기관 중 자발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는 기관은 법제처 단 한곳뿐이고 나머지 48개 기관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법제도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 충격적이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도 역행하는 모습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4에 의해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15개 항목에 대해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인 관리·감독하여야 함.

o (법위반 기관 현황) 법제도 사전 준수율 및 법 준수 권고 수용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 45.5%, 8.30%로 꼴지를 기록

- 뒤를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법준수율과 권고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9개 정부기관 S/W진흥법 준수율 >

구 분	법적용 대상사업	법 준수 사업	법 위반 사업	법 준수 사업비율 (%)	법 위반 사업 중 권고 수용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	10	12	45.5	8.3
황해경제자유구역청	6	3	3	50.0	33.3
방송통신위원회	87	49	38	56.3	62.5
국방부	429	265	164	61.8	50.7
새만금개발청	34	22	12	64.7	20.0
국토교통부	598	427	171	71.4	58.9
중소기업청	80	63	17	78.8	47.1
해양경찰청	162	110	52	67.9	67.3
경찰청	890	633	257	71.1	66.7
법무부	287	230	57	80.1	61.5
방위사업청	63	50	13	79.4	69.2
조달청	141	119	22	84.4	60.0
기상청	398	286	112	71.9	78.9
환경부	372	301	71	80.9	70.3
문화재청	163	123	40	75.5	77.8
국가인권위원회	40	29	11	72.5	81.8
산업통상자원부	292	237	55	81.2	73.1
검찰청	191	160	31	83.8	69.0
문화체육관광부	818	653	165	79.8	76.8
산림청	182	162	20	89.0	55.6
고용노동부	140	112	28	80.0	77.8
해양수산부	450	387	63	86.0	68.3
관세청	171	151	20	88.3	68.4
기획재정부	95	78	17	82.1	81.3
외교부	163	120	43	73.6	86.8
농림축산식품부	322	269	53	83.5	79.6
미래창조과학부	315	271	44	86.0	79.5
보건복지부	425	356	69	83.8	82.8
국세청	400	382	18	95.5	41.2
안전행정부	1,309	1,124	185	85.9	82.2
병무청	42	35	7	83.3	83.3
소방방재청	219	173	46	79.0	88.6
교육부	214	164	50	76.6	91.5
통계청	322	303	19	94.1	66.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8	133	25	84.2	88.0
국민권익위원회	84	72	12	85.7	90.9
농촌진흥청	275	259	16	94.2	81.3
식품의약품안전처	193	163	30	84.5	93.3
여성가족부	125	122	3	97.6	66.7
통일부	165	134	31	81.2	96.7
공정거래위원회	106	88	18	83.0	100.0
금융위원회	25	22	3	88.0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7	6	1	85.7	100.0
법제처	15	15	-	100.0	-
국가보훈처	128	110	18	85.9	100.0
특허청	129	119	10	92.2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4	1	80.0	10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0	8	2	80.0	100.0

o (법위반 사업 현황)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 수는 2013년 35,039건으로 증가하였고, 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된 2012년 11월 이후 법 준수 사업 비율이 7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21.1%는 법을 미준수하고 있음.

o (법준수 권고 수용률) 법을 위반해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들의 권고 수용률은 2013년 66.3%로 나머지 34.7%는 법을 위반하면서도 개선 권고도 무시해 현실적 제재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 SW진흥법 적용 사업수 및 법 준수율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법적용대상	9,070	8,241	12,378	20,947	35,039
법 준수	5,488	5,438	8,613	15,989	27,656
법 준수율	60.5%	66%	69.6%	76.3%	78.9%
개선 권고	3,582	2,803	3,765	4,958	7,383
개선 수용	1,110	950	1,509	2,979	4,894
권고 수용률	31.0%	33.9%	40.1%	60.1%	66.3%
최종 준수율	72.8%	77.5%	81.8%	90.6%	93.3%

< 참 조 > SW진흥법에 있는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 현황 (2013년)

구 분	법적용 대상사업	법 준수 사업수	법 위반 사 업 수	법 위반율
SW분리발주	284	219	65	22.9%
대기업참여제한	4,361	3,606	755	17.3%
*유의사항(일괄발주)	48	30	18	37.5%
대기업공동수급제한	72	47	25	34.7%
하도급사전승인	3,348	2,633	715	21.4%
작업장소협의결정	3,091	2,327	764	24.7%
지재권공동소유	1,981	1,221	760	38.4%
하자담보1년이내	3,157	2,715	442	14.0%
특정규격 명시	786	549	237	30.2%
협상에의한계약	4,229	3,643	586	13.9%
기술위주평가	3,597	3,272	325	9.0%
기술성평가	3,700	3,616	84	2.3%
제안서보상	107	68	39	36.4%
유지관리 합리화	2,974	1,694	1,280	43.0%
요구사항 상세화	3,304	2,016	1,288	39.0%
총 계	35,039	27,656	7,383	21.1%

o (정부의 노력과 한계) 정부는 소프트웨어 제도 준수 실적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프트웨어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역부족

- 결국, 정부기관의 자발적 법 준수를 기대하기보다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하게 함으로써 최종 법 준수율을 높여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

o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법을 위반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 조치와 및 강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끝)

6. 미래부 공중선정비사업, 환경정비도 강남구부터?

- 2014년 현재 전국 전주(전봇대) 10.8%, 케이블 11.3% 불과할 때 강남구는 30.3%... 3배 가까이 높아

서울시 자치구별로도 강남·서초 높은 반면, 강서·관악은 가장 낮아

<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o (정비 대상) 전국에 분포해 있는 전주와 케이블 중 2017년까지 1단계로 정비할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 내에 있는 전주 126만 7,000개, 케이블거리 60,689Km임

<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 정비대상 현황 >

(자료출처 : 정비사업자 및 KTOA)

구 분	전 체	중점정비 대상*
케이블(km)	136,923	60,689
전 주(천기)*	2,739	1,267

* 중점정비 대상 : 정비가 잘되어있는 대로변을 제외한 이면도로 및 주택밀집지역의 난립된 전주

< 참고 : 전국의 전체 전주 및 케이블 길이 >

(자료출처 :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구 분	전 력 선	통신․CATV선	합 계
케이블(km)	438,921	172,110(167,294)	611,031(167,294)
전 주(천기)	8,464	4,274(3,346)	12,738(3,346)

※ (  )는 통신사가 한전의 전주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공중선 및 전주 현황임

o (정비 실적) 미래부와 사업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7,830여억원들여 전주 63,304개, 케이블 정비거리 3,165Km를 정비해 각 10.8%와 11.3% 진척율을 보여 저조한 수준.

< 20개 도시 전주 및 케이블 정비 실적 >

(자료출처 : 정비사업자 및 KTOA)

구 분	중점정비 대상	실적합계	진철율(%)
케이블(km)	60,689	6,867	11.3
전 주(개)	1,267,000	137,359	10.8
투자액(백만원)	-	683,951	-

* 2014년 추진실적 :‘14.10.15일 현재 금년도 정비대상 203개 구역중 154개구역을 정비완료하여 75.9%의 실적이며, 전체적인 공정율은 90.6%에 달함.

o (서울시 계획/실적)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정비 진척율은 전주와 케이블 모두 26.1%로 전국 평균 10%대 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자치구별 진척율을 일명 강남 3구와 일부 자치구 실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고, 강남구의 경우 강서구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나 환경정비, 주민안전에서도 차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및 주요 자치구 정비실적 >

자치구명	중점정비 대상 전주		정비실적(2014년 현재까지)		진척율(%)
	전주(수)	케이블 길이(km)	전주(수)	케이블 길이(km)	전주	케이블
서울시전체	76,495	3,825	19,992	999.65	26.1	26.1
서초구	3,489	174	1,008	50.4	28.9	28.9
강남구	4,833	242	1,463	73.2	30.3	30.3
송파구	3,851	193	594	29.7	15.4	15.4
소 계	12,173	609	3,065	153.3	25.2	25.2
강서구	4,472	224	498	24.9	11.1	11.1
관악구	3,204	160	459	22.95	14.3	14.3
성북구	3,765	188	865	43.25	22.9	22.9

o 환경정비, 주민안전 문제에 관한 사업을 자치구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됨. 즉각 개선 해야할 것.(끝)

< 참 조 > 서울시 자치구별 공중선정비 진척율(순위)

순위	자치구명	중점정비 대상		정비 실적		정비율
		전주(개)	케이블(km)	전주(개)	케이블(km)	전주	케이블
1	종로구	2,322	116	1757	87.9	75.7	75.8
2	금천구	2,031	102	1089	54.5	53.6	53.4
3	중구	1,296	65	619	30.95	47.8	47.6
4	광진구	3,237	162	1301	65.1	40.2	40.2
5	도봉구	1,998	100	776	38.85	38.8	38.9
6	영등포구	4,135	207	1297	64.85	31.4	31.3
7	강남구	4,833	242	1463	73.2	30.3	30.2
8	서초구	3,489	174	1008	50.4	28.9	29.0
9	마포구	2,914	146	825	41.25	28.3	28.3
10	양천구	2,888	144	797	39.9	27.6	27.7
11	구로구	3,068	153	843	42.15	27.5	27.5
12	성동구	2,464	123	653	32.65	26.5	26.5
13	합계	76,495	3,825	19992	999.65	26.1	26.1
14	용산구	2,202	110	551	27.55	25.0	25.0
15	성북구	3,765	188	865	43.25	23.0	23.0
16	동작구	2,345	117	522	26.1	22.3	22.3
17	서대문구	3,017	151	631	31.55	20.9	20.9
18	동대문구	3,804	190	779	38.95	20.5	20.5
19	노원구	1,825	91	361	18.05	19.8	19.8
20	중랑구	3,911	196	748	37.4	19.1	19.1
21	강북구	2,625	131	453	22.7	17.3	17.3
22	은평구	3,961	198	644	32.25	16.3	16.3
23	강동구	2,835	142	459	23	16.2	16.2
24	송파구	3,851	193	594	29.7	15.4	15.4
25	관악구	3,204	160	459	22.95	14.3	14.3
26	강서구	4,472	224	498	24.9	11.1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