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1. (화)	담당: 정기원 비서

충남·대전·세종 지역, 학교도서관에 더 많은 지원해야

도서관 전담인력 비율 세종 6.4%, 대전 17.5% 불과,

충남 지원센터 예산은 대전의 8분의 1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비율은 충남 4.2%, 대전 7.4%

세종 34%, 대전 21.1% 학교가 도서관 개방 안해

❏ 국회 유은혜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충남, 대전, 세종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대전시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크게 못미치는 6.4%, 17.5%에 불과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충남·대전·세종 지역의 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학교 도서관의 전담인력 비율은 세종시 교육청이 6.4%, 대전시 교육청이 17.5%로 전국 평균(37.9%)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 충남 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24..7%로 다른 두 개 교육청에 비해 높았으나, 대부분이 학교 회계직원 사서였다. (176명중 143명, 81.3%)

<표1. 시·도 교육청별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현황>

교육청명	학교 도서관수	도서관 수 대비 전담 인력 수 (비율)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수 (비율)	도서관 인력 중 사서교사 비율
				정규직(비율)	계약직(비율)
충남	714	176 (24.7%)	30 (4.2%)	30 (17.1%)	3 (1.7%)
대전	298	52 (17.5%)	22 (7.4%)	22 (42.3%)	0 (0%)
세종	47	3 (6.4%)	3 (6.4%)	3 (100%)	0 (0%)

❏ 전체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직원(사서 교사+사서 직원) 의 비율 역시 충남 4.2%, 대전 7.4% 에 그쳤다.

❏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들의 무신경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대전, 세종 교육청에도 도서관 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충남 교육청의 경우 지원센터는 6군데나 있었지만 운영예산은 2,280만원에 불과했다.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와 학생 수가 훨씬 많음에도 대전시 예산 1억 8,202만원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것이다.

<표2.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현황>

교육청명	지원센터 수	인력 현황	설치장소	총 운영 예산
충남	6	7	본청,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충남서부평생학습관,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아산도서관	2,280만원
대전	1	1	본청	1억 8,202만원
세종	1	2	본청	8,190만원

❏ 세종 교육청 내 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학교정책과’에서 단 한사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으며, 충남 교육청은 ‘교육과정과’에서, 대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과’ 한 사람의 직원만 전담하고 있었다.

❏ 또한 학교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아직은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제6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 지역의 34%, 대전 지역의 21.17%, 충남 지역의 20.7%의 학교에서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3. 시·도 교육청별 도서관 개방 현황>

교육청명	학교 도서관 수	개 방		개방안함
		학부모에게만 개방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개방
충남	709	281 (39.6%)	281 (39.6%)	147 (20.7%)
대전	298	124 (41.6%)	111 (37.3%)	63 (21.1%)
세종	47	20 (42.6%)	11 (23.4%)	16 (34.0%)

❏ 유은혜 의원은 “학교당 5천여만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부의 방치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진보 교육감의 차별화된 학교도서관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