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검사의 증거조작은 죄도 안 되는 대한민국 검찰,

- 검사가 증거조작 알고 있었다는 국정원 진술에도 솜방망이징계

- 이진한2차장 등 지휘라인 전원 재수사하고 관련 검사 구속해야

- 실무지휘라인 이진한 차장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

- 정직1개월은 봐주기 결정판인데도 중징계라고 자화자찬

- 그나마 감봉3개월은 감봉1개월로 축소

<현 황>

○ 간첩증거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 법무부는 8.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이시원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

-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이시원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 부장검사에게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을 처분

<문제점>

○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5월1일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최성남 부장검사에게는 감봉1개월로 경감 처분함

○ 당시 감찰본부는 공판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 증거제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판단,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음.

○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의 부당한 외압에 반발한 윤석렬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보고누락과 상부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1개월과 감봉1개월을 내리고, 이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사법체계를 뒤흔든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를 내림

▢ 감찰진행 주요경과 및 결과

	대상자	담당부서	감찰착수일	감찰종료일	징계발표일	조치내역
1	최00	대검찰청 감찰본부	2014. 4. 14.	2014. 5. 1.	2014. 8.1.	감봉1개월
2	이00
						정직1개월
						정직1개월
3	이00

□ 간첩증거 조작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검찰

◯ 국정원 김과장, 증거입수 경위 검사에게 알려줬다고 진술

-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서 입수 당일 이문성 검사실에서 다른 직원들 2명과 함께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진술

-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싼허 답변서를 선양 영사관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판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

국정원 김보현 과장의 조선족 협조자 김명석 씨(60)의 아내가 검찰에 보낸 3건의 증거로, 유우성 씨에게 간첩혐의를 씌우기 위해 위조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포함

위조로 확인된 허룽시 공안국 회신공문에서 상, 하단의 도장만 빠진 형태인 이 문건에는 허룽시 공안국의 관인과 중국정부의 휘장이 들어갈 자리라는 손글씨 표시가 돼 있고, 문서 하단에 기재된 날짜도 위조문서에 ‘2013년 11월 27일’로 표기돼 있는데 반해 이번에 입수된 문건에는 ‘2013년 12월 5일’로 나와 있음.

<질 의>

1. 국정원 김보현 과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 진술에서 “위조문서 입수 당일(2013. 12. 15) 이문성 검사실에서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이문성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였음.

-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서울중앙지검장도 확인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러한 구체적인 공모 진술이 나온 이상, 해당 검사들에 대해 재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정원 직원들뿐 아니라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식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봄. 징계까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면죄부 징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사들이 증거위조를 방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