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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백재현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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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종진 비서관
배포일자	2014. 10. 26. (일)

모뉴엘 사태로 최대 3천억 넘는 사고 위험 놓인

무보의 모뉴엘에 대한 표창, 인증, 지원 내역 밝혀져

▣ 2010년 수출보험 이용 우수업체 표창

▣ ‘10년 Trade Champs Club(이하 “TCC”) 회원사 및  ‘13년 글로벌성장사다리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

▣ 갖가지 표창, 인증 및 수천억 원대의 지원 규모로 비춰볼 때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더 큰 사고를 방조했다는 비난 면하기 어려워

▶ 모뉴엘 사태로 인해 최대 3천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모뉴엘에 대해 갖가지 표창과 인증 및 수천억원대의 지원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무보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기보다 스스로 자초한 사태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 백재현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모뉴엘 법정관리 및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 농후

◦ 모뉴엘은 공사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가입한 수출채권 중 U$116백만(‘14.10.26 기준)이 만기가 도래되었으나 미결제 중이며, 현재 기업은행에서 선적후 보증 사고발생 통지, 그 외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미통지한 상태

* 수출자는 수입자측 클레임 제기에 따른 결제지연으로 10월말 이전 대금정산을 주장

* 공사는 10.13자 금융기관앞 모뉴엘관련 수출채권 매입중단 공문 발송

◦ 모뉴엘은 대표가 허위수출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고 농협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연체되자 ‘14. 10.20자로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이 도래한 U$116백만이 결제되지 않고, 수출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가입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농후

2. 무역보험공사 이용현황

◦ 수출자는 무역보험증권*을 담보로 6개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금융활용 (최초이용 ‘05년)

*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붙임의 제도설명자료 참조

◦ ‘14.10월 현재 수출채권매각 관련 유효계약액은 U$299백만이며, 이와 별도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를 100억원 보유(현재 환율로 3,264억원 가량)

* 수출에 필요한 구매‧생산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금융기관별 한도 및 유효계약액 현황 】

(단위 : U$백만)

구 분	지원한도	유효계약액
기업 구로	85	84.5
외환 가산디지털	81	80.4
농협 구로디지털	52	51.8
국민 영등포	48	42.4
산업은행	30	30
수협 압구정	10	10
합 계	306	299.1

3. 관련사항

◦(사고예상 금액) 공사의 유효계약이 U$299백만에 이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금액은 사고조사를 통하여 파악 가능

* ‘14. 8월부터 결제가 지연되고 있어 유효계약액 전액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무보 손실규모) 사고발생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공사의 손실규모는 은행, 수입자 및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파악 가능

*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사고금액의 대부분을 공사가 보상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은행의 서류심사 부실여부에 따라 보험금지급 규모 결정

◦(손실규모 확정시기) 손실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금융기관 및 해외수입자 조사가 필요한 바 약2개월 상당의 시일소요

4. 모뉴엘에 대한 표창·인증·지원 내역

□ ’10년 수출보험 이용 우수업체 표창

□ 인증 프로그램 참여내역

ㅇ ‘10년 Trade Champs Club(이하 “TCC”) 회원사 선정

ㅇ 기존 TCC 회원사를 ‘13년 글로벌성장사다리 프로그램 회원사로 변경

□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9월
지원실적	347	588	1,838	3,624	6,751	4,928

*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채권유동화 종목 기준

▶ 백재현 의원은 “실제 무보 사고 금액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에만 비춰볼 때 3000억 원이 넘는 유효계약액이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현재에도 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기금배수가 80~90배에 달하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무보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일로에 빠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 백 의원은 “무보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할지, 면책이 될지는 해당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쟁점으로 하는 은행들과의 소송 내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무보가 미리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갖가지 표창과 인증으로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과 더불어 건전한 회사로 오인케 하고, 스스로도 수천억 원대의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미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850억원에 달하는 여신을 1~2년 새 전액 회수하여 피해액이 없었던 우리은행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질책했다. 즉, 무보가 모뉴엘에게 수여한 갖가지 표창, 인증 및 수천억 원대의 지원 규모로 비춰볼 때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더 큰 사고를 방조했다는 비난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뉴엘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신뢰의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무보 모두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통이나 보험·보증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은행의 문턱이 더 높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무보는 중소기업 전체에 드리워진 신뢰의 위기라는 그림자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