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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
(10.13일･月)

(조달청)

세계적 수준의 나라장터... UN 혁신상(’03), OECD 모범사례 선정(’11)

1. 공공기관 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돼야	1

대형건설社, 계약금액 70%를 긴급입찰로 수주

2. 대형社 편향 긴급입찰제도, 개선방안은?	3

대금결제 정보 실시간 공유 하도급관리시스템 개통은 됐지만...

3. 하도급지킴이, SW･시설공사 0.3%(건수)만 이용	5

(통계청)

서울의 7.5배(안동사무소)~13배(전주) 되는 면적을 하루에 다녀야 하는데...

4. 농촌 지역 통계조사원, 점심·기름값은 지원해줘야	6

통계청 직접조사 58개 통계 中 농어업 통계 1/5 (12개)

5. 농촌 노후사무소 신축･리모델링시 별도 청사 확보해줘야	7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03~) OECD 1위

6. 사망원인 집계, 질병 206개 vs 자살은 4개 불과	9

세계적 수준의 나라장터... UN 혁신상(’03), OECD 모범사례 선정(’11)

1. (조달청)공공기관 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돼야

질의) 청장님, 나라장터가 12년째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22개 공공기관은 독자적인 조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나라장터 한해 운영비와 맞먹는 연간 총 30억원 예산을 지출

• 전자조달촉진법에
공공 조달시스템 독자 운영시 조달청 협의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금 통합작업에 나서주실 필요, 견해는?

대형건설社, 계약금액 70%를 긴급입찰로 수주

2. (조달청)대형社 편향 긴급입찰제도, 개선방안은?

□ 지난 3년간 조달청 시설공사,

ㅇ 건수의 60%, 금액의 70%가 긴급입찰로 발주

질의) 청장님,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인정되야 하는
긴급입찰제도가 일반입찰제도보다 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 자본금 1천억 이상 대형건설사는 긴급･일반입찰 합계로

ㅇ 건수 기준 1.7%(160건) 수주에, 수주금액은 전체의 1/5(7.3조원) 차지

- 특히, 긴급입찰(5.1조)로 수주한 금액은 일반입찰(2.2조)의 +2배

- 총 수주금액(7.3조)에서 긴급입찰의 비중은 70%(5.1조)

ㅇ 긴급입찰로 수주한 공사 2/3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

질의) 국제행사, 재해예방･복구,
긴급입찰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제도를 개선*해주실 필요, 견해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설(조달청 건의, ’14.4월) / ※기재부 검토중

제41조의3(긴급입찰 사유) 영 제35조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교, 국내․국제행사, 부대행사 등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한 긴급공사인 경우

3. 경기활성화 등 정부시책 지원을 위한 조기집행을 위한 경우

4.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설계지연이 발생한 경우

5.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타 공정과의 연계를 위한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7. 민생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 긴급입찰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금결제 정보 실시간 공유 하도급관리시스템 개통은 됐지만...

3. (조달청)하도급지킴이, SW･시설공사 0.3%(건수)만 이용

□ ’12년말, ’13년 예산안 심의시

ㅇ 조달부문 경제민주화 1호 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사업 결정

ㅇ 조달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이
국회(기재위-예결위) 증액으로 편성된 사례

ㅇ 원도급자의 대금결제 정보를 하도급업자, 자재, 장비, 근로자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써 임금체불, 공사대금 결제지연 등 방지

질의) 현재 발주기관의 시스템 사용 사전신청률(등록률)은 절반 수준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극히 저조(0.3%),

•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시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개선 필요,
견해는?

서울의 7.5배(안동사무소)~13배(전주) 되는 면적을 하루에 다녀야 하는데…

4. (통계청)농촌 지역 통계조사원, 점심･기름값은 지원해줘야

질의) 타 부처의 경우 실내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직원들에게도
급식비·가족수당 등 지급

• 발로 뛰며 현장조사 수행하는 통계조사원,
하루 한 끼는 급식비 지원돼야

• 원거리 조사현장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는 통계조사원,
관할면적 넓은 지역*부터라도 유류비 실비로 반드시 보상해줘야

* 1위 전주사무소: 서울의 13배 / 2위 춘천사무소: 9배 / 3위 안동사무소: 7.5배

통계청 직접조사 58개 통계 中 농어업 통계 1/5 (12개)

5. (통계청)농촌 노후사무소 신축･리모델링시 별도 공간 확보해줘야

□ 지방통계청 필수 특수시설

◦ 농업통계조사용 작업장, 장비·답례품 보관창고, 탈의·샤워실 등

- 지방통계청(사무소) 청사는 단순 사무공간 뿐 아니라 농업통계에 사용되는 다량의 장비를 보관할 공간과 넓은 작업장이 필요

▪ 장비 종류: 탈곡기, 저울, 정미기, 풍구, 선별기, 발전기 등

▪ 작업 종류: 탈곡, 건조, 도정, 선별, 무게측정, 볏짚건조 등

▪ 답례품 보관실: 통계조사 응답자에게 상품권 또는 현물* 지급

* 세제, 샴푸, 참치캔, 식용유, 주방칼, 프라이팬, 믹서기, 압력솥 등

※ 농업통계 조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 노후 사무소는
신축·리모델링 시 작업장·장비 보관창고 등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음, 견해는?

한국 자살률 10년 연속(’03~) OECD 1위

6. (통계청)사망원인 집계, 질병 206개 vs 자살은 4개 불과...

□ 통계청, 1983년부터 매년 『사망원인통계』 발표

◦ 103개* 항목(통계 연보), 236개* 항목(KOSIS) 사망원인 확인 가능

* 103개: WHO 권고 기준(만국 공통) / 236개: ‘한국사인요약분류표’ 기준

◦ 236개 사망원인 中 자살 원인은 단 4개, 그마저도 원인 아닌 ‘수단’ 그쳐

- 통계를 통해 실제 자살 ‘원인’은 알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사망원인 분석 위해 『자살실태조사』별도 실시(예산: 4억)

□ 경찰청, 수사기록 단계에서 자살원인 10개 항목으로 세분화

질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사망원인통계』작성 시 자살원인 집계·발표해 주실 필요

• 유가족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자살원인 기재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서 양식에 반영하고

• 경찰청과 행정자료(정신적·경제적 이유 등 10개 세분화) 공유해서
사망조서의 자살원인 확보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