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택시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 개인정보 유출, 성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내 우버(Uber)택시 현황

- 우버택시란? 우버 앱을 통하여 카풀 내지 차량공유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를 말함

- 지난해부터 서비스 시작,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소식)를 받아보고 있음

- 다른 택시 요금에 비해 우버택시 요금 높음

<우버택시 요금 현황>

	일반(중형)택시요금			모범/대형 택시요금	우버택시요금
	주간	심야(0~4시)	시외할증 (관외)	주간/심야/시외 요금	주간/심야 동일
기본요금(거리)	3,000원 (2km)	3,600원 (2km)	주간/심야 20% 할증	5,000원 (3km)	5,000원 (0km)
거리 요금	142m당x100원	142m당x123원		164m당x200원	100m당x150원
시간 요금	35초당 100원	35초당 120원		39초당 200원	60초당 100원 (30초당 50원)

0 우버택시 문제점(서울시 서면답변)

1. 적은 보험료 등 유지 관리비로 법이 금지하는 자가용유상운송 영업을 통해 수입금을 가져가므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 대비 불공평 초래

2.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미리 등록해 놓고 탑승 후 간편하게 자동 결제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

3.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 없음

4.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0 우버택시 불법성(서울시 서면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1항 위반 : 렌터카회사로부터 리무진 등의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고용한 기사와 함께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 위반 : 제휴를 맺은 렌터카사업자가 렌터카를 제공하고(운전자 알선이 불가능한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

0 우버택시 관련 민원 및 추진사항(서울시 서면 답변)

- ‘13.3.27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

- ‘13.8.13 우버(고급 자가용 콜 영업) 진출관련 강력 단속 및 규제건의

- ‘14.6.13 택시유사영업, 불법 다국적기업“Uber”퇴출 촉구 기자회견

- ‘14.7.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금지 규정 신설 건의)

▣ 질의

0 우버택시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우버측은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만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 이에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 대책은?

0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통신수단 등을 통해 위법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0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고, 성 범죄좌와 같은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하는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 가능성 문제가 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