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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08)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	1

● 개인회생, 서울고법관할법원 4년 만에 3배 증가!

인용율은 90%!	3

● 2심의 원심변경률 상승은 1심 판결 강화 정책 짓밟는다.	5

● 전교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법원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7

● 무죄판결 공시 현황 매년 급 하락, 활성화 대책 필요	9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묵시적인 불문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에는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논평이나 의견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법관 헌장인 벨갈로어 행동준칙에도 다른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고법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법관들이 타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만 보고 사건기록은 보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면 사법부는 대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혐의가 무죄판결이 나자 1심 재판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1심 재판장을 겨냥해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판결’이라고 인신 모독성 표현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정치적 판단까지 하였습니다.

김 부장 판사의 글은 도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부장 판사는 법치가 죽었다고 표현하였지만 본 위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사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법부 법관들 행동을 보면서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처럼 명 판결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정 소란과 다름없는 막말을 일삼는 법관에게 우리사회의 갈등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재판을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직판사의 부적절한 언동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적인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내 법관 중 선배로서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서울고법관할법원 4년 만에 3배 증가! 인용율은 90%!

개인회생제도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불상사가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를 위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의 악순환과 이로 인한 가정파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 서울고법관할 법원 개인회생 접수 및 처리현황 >

		서울중앙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전국 계
2010	접수	8907	2556	3714	5117	1329	46972
	처리	8293	2363	3795	5819	1512	50030
	인용	6637 (80%)	2108 (93.2%)	3319 (87.5%)	4275 (73.5%)	1229 (81.3%)	41338 (82.6%)
2011	접수	13806	4720	7098	7805	1850	65171
	처리	12722	4018	6776	6615	1357	59650
	인용	10620 (83.5%)	3661 (91.1%)	6212 (91.7%)	4944 (74.7%)	871 (64.2%)	49173 (82.4%)
2012	접수	20455	7459	11039	12114	2802	90368
	처리	19447	5285	9931	9947	1917	81845
	인용	17714 (91.1%)	4782 (90.5%)	9183 (92.1%)	8862 (89.1%)	1376 (71.8%)	71700 (87.6%)
2013	접수	25234	8822	13765	15612	2937	105885
	처리	21438	5137	12739	9082	2387	88738
	인용	19744 (92.1%)	4533 (88.2%)	11470 (90.0%)	8188 (90.2%)	1734 (72.6%)	78788 (88.9%)
4년계	접수	77309	23557	35616	40648	8918	308396
	처리	61900	16803	33241	31463	7173	280263
	인용	54715 (88.4%)	15084 (89.7%)	30184 (90.8%)	26269 (83.5%)	5210 (72.6%)	240999 (86%)

○ 최근 개인회생신청은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서울고법관할법원의 2010년 개인회생 접수는 21,623건 이었으나 2013년에는 66,370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3년도 서울고법 관할법원의 처리대비 개인회생 인용율은 72%인 춘천지법을 제외하고는 평균 90% 대로 10명 중 9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 비해 최근 우리나라 서민경제가 매우 악화되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고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즘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개인회생 도와준다는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가 아직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사 등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 받기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며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려 빚 탕감을 더 받기 위한 모럴해저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 중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체 몇 %나 됩니까?

○ 물론 실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서 자격을 갖춰 인용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 제도가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심의 원심변경률 상승은 1심 판결 강화 정책 짓밟는다.

올해 서울고법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시국사건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 김용판 재판 – 국정원 수사 은폐 무죄(1심 서울중앙지법), 다시 무죄 확인했으나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지적(2심 서울고법)

▸ 이석기 재판 – 내란음모, 내란선동 전부 유죄(1심 수원지법), 내란음모 부분 무죄(2심 서울고법)

▸ 전교조 재판 – 법외노조로 판단(서울행정법원),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 등에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제청(2심 서울고법)

○ 위 3개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1심 재판부도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원심이 수정·변경됨에 따라 1심 법원의 판단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법의 원심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향된 판결,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과 1심의 잘못된 판결의 바른 균형 잡기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심 판결 강화를 위해 법관 배치 조정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변경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원장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지?  1심 판결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같은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다르면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급심의 잦은 원심변경은 국민들에게 1심이 잘못돼도 2, 3심에서 바로잡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 재판에서의 신뢰 확보가 곧 재판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로 이어지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면 우리사회의 법적 안정성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기교적 법 논리로 국민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법원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서울고법은 9월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한데 대해 고용노동부 측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배치된다며 집단 사임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서울고법원장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해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12년 대법원이 교원노조법의 합헌성을 인정할 때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 서울고법 재판부가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판례까지 변경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정도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성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올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들에게 교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다르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 헌법과 대법원, 헌재의 판례들이 조합원 자격에 해직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고, 교사와 근로자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어떤 연유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서울고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 3권보다 국민의 교육권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왔었고, 과거 판례를 볼 때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만약,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책임은 고스란히 사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 공시 현황 매년 급 하락, 활성화 대책 필요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일간지와 법원홈페이지에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고법관할 지법의 형사공판 1심 무죄 선고 및 공시 현황을 보면, 무죄판결 총 37,807건 중 무죄공시는 21,804건으로 57.7%가 무죄공시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형사공판 1심 무죄판결 공시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6월			3년 합계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무죄 판결	무죄 공시	공시 비율
서울 중앙	1,520	1,014	66.7%	1,225	633	51.7%	479	195	40.7%	3,224	1,842	57.1%
서울 동부	485	423	87.2%	332	157	47.3%	159	64	40.3%	976	644	66.0%
서울 남부	1,395	1,307	93.7%	718	523	72.8%	267	166	62.2%	2,380	1,996	83.9%
서울 북부	456	332	72.8%	348	235	67.5%	140	75	53.6%	944	642	68.0%
서울 서부	596	289	48.5%	362	190	52.5%	127	24	18.9%	1,085	503	46.4%
의정부	1,309	435	33.2%	786	334	42.5%	335	104	31.0%	2,430	873	35.9%
인천	6,991	5,239	74.9%	2,324	1,430	61.5%	1,038	459	44.2%	10,353	7,128	68.9%
수원	4,132	3,665	88.7%	2,865	2,492	87.0%	1,241	702	56.6%	8,238	6,859	83.3%
춘천	1,292	794	61.5%	647	479	74.0%	199	44	22.1%	2,138	1,317	61.6%
서울 관할계	20,188	13,498	74.3%	11,620	6,473	67.4%	5,999	1,833	46.0%	37,807	21,804	57.7%

○ 그러나 무죄공시 비율이 서울남부지법은 83.9%로 높은 반면, 의정부지법은 35.9%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고법원장은 두 지법간 차이가 무려 48% 씩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법원은 무죄판결 공시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당사자들이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죄공시제도 이용이 50%에도 못미치는 서울서부지법과(46.4%) 의정부지법은(35.9%)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각급 법원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내·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중 언론 등에 보도되어 피고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는데도, 무죄판결 후 공시가 뒤따르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현황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법원은 2011년 5월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무죄공시제도 설명 의무 신설후, 공시율은 2012년 74.3%, 2013년 67.4%, 2014년 6월까지 46%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죄공시제도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