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6(목)
		매 수	총 6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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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6(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보공단]

문정림 의원,“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여성이 낮고,

암검진은 남성이 낮아 ”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낮은 원인 분석하여

수검률 높일 방안 찾아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9년간「일반건강검진」의 남자 수검률이 여자보다 높고,「암검진」은 여자의 수검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오는 등 성별에 따라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달라, 성별에 따라 건강진단의 수검률이 다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수검률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일반건강검진」의 2013년 남자 수검률은 약 74%였고 여자 수검률은 약 70%로 약 4% 차이가 났다. 지난 9년간 이러한 여자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은 항상 남자보다 낮았다[표1].

이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은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이 높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을 규정한 법률에서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20세~39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암에 대해 실시하는「암검진」의 성별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과 반대였다. 2013년 남자 수검률은 약 39%였고, 여자 수검률은 약 47%로 약 8% 차이가 났다[표2]. 지난 9년간 남자의「암검진」수검률은 항상 여자보다 낮았다.

5대암 종별로 성별에 따른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여자와 남자가 모두 검사하는 3개암의 결과 역시 이와 같았다. 남자에게 해당이 없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위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2013년 남자 수검률은 각각 약 49%, 29%, 48%였으며, 여자 수검률은 각각 약 57%, 약32%, 약48%였다. 지난 9년간 3개 암에 대한 남자 수검률은 항상 여자보다 낮았다[표3].

남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여자보다 낮은 것은,「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등으로 수검 대상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남자의 수검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되나,「암검진」은 각 암의 특성에 반영한 연령을 기준으로 수검 대상을 정하고 있어, 검진시간 및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자가「암검진」수검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4].

여자「암검진」의 경우, 지난 9년간 자궁경부암의 수검률이 유방암보다 낮았다[표5]. 이는 자궁경부암 검진 방식이 정서적 거부감을 조성하여 여자들이 적극적 검진을 꺼리는 측면이 있고, 30세 이상의 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40세 이상이 대상인 유방암 보다 검진대상이 많은 점 등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일반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39세에 해당하는 국민’을 건강검진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40세 미만 전업주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여성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민건강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암검진」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예방 중요성 홍보, 공휴일 검진 확대 등을 통해, 암진단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공단 및 복지부는 각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을 분석한 수검률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정확한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1]             최근 9년간 성별 일반 건강검진 수검현황

(’14.3.31 기준, 단위 : 명, %)

연도		1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계	15,776,147	11,381,540	72.14
	남자	8,492,809	6,258,994	73.70
	여자	7,283,338	5,122,546	70.33
2012	계	15,673,188	11,419,350	72.86
	남자	8,456,805	6,277,362	74.23
	여자	7,216,383	5,141,988	71.25
2011	계	15,249,528	11,070,569	72.60
	남자	8,276,074	6,117,787	73.92
	여자	6,973,454	4,953,782	71.04
2010	계	15,917,939	10,851,277	68.17
	남자	8,647,511	6,016,680	69.58
	여자	7,270,428	4,834,597	66.50
2009	계	15,036,607	9,927,538	66.02
	남자	8,147,785	5,520,786	67.76
	여자	6,888,822	4,406,752	63.97
2008	계	15,124,755	9,878,548	65.31
	남자	8,315,473	5,596,609	67.30
	여자	6,809,282	4,281,939	62.88
2007	계	13,299,845	7,978,758	59.99
	남자	7,338,522	4,619,850	62.95
	여자	5,961,323	3,358,908	56.35
2006	계	15,198,112	8,458,093	55.65
	남자	8,428,987	4,877,100	57.86
	여자	6,769,125	3,580,993	52.90
2005	계	12,456,506	6,427,662	51.60
	남자	6,864,954	3,784,753	55.13
	여자	5,591,552	2,642,909	47.27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9년간 성별 암검진 수검현황

(’14.3.31 기준, 단위 : 명, %)

연도		1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계	19,194,581	8,340,175	43.45
	남자	8,425,496	3,316,814	39.37
	여자	10,769,085	5,023,361	46.65
2012	계	20,049,425	7,892,732	39.37
	남자	8,669,077	3,152,223	36.36
	여자	11,380,348	4,740,509	41.66
2011	계	14,089,502	7,056,776	50.09
	남자	6,362,998	2,763,819	43.44
	여자	7,726,504	4,292,957	55.56
2010	계	12,945,756	6,184,804	47.77
	남자	6,071,884	2,522,586	41.55
	여자	6,873,872	3,662,218	53.28
2009	계	12,577,594	5,693,725	45.27
	남자	5,847,293	2,247,250	38.43
	여자	6,730,301	3,446,475	51.21
2008	계	12,483,857	5,028,685	40.28
	남자	5,873,348	2,003,953	34.12
	여자	6,610,509	3,024,732	45.76
2007	계	10,877,970	3,831,280	35.22
	남자	5,094,353	1,509,163	29.62
	여자	5,783,617	2,322,117	40.15
2006	계	11,410,024	3,261,177	28.58
	남자	5,441,812	1,263,479	23.22
	여자	5,968,212	1,997,698	33.47
2005	계	9,437,643	2,196,214	23.27
	남자	4,448,016	796,768	17.91
	여자	4,989,627	1,399,446	28.05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최근 9년간 성별 및 암종별 암검진 수검현황

(2014.3.31. 현재, 단위 명, %)

연도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합계	11,105,598	5,883,492	52.98	13,120,837	4,028,905	30.71	901,267	448,607	49.78
	남자	5,349,377	2,614,080	48.87	6,263,282	1,840,989	29.39	527,489	251,156	47.61
	여자	5,756,221	3,269,412	56.80	6,857,555	2,187,916	31.91	373,778	197,451	52.83
2012	합계	10,977,001	5,802,482	52.86	13,751,002	3,705,933	26.95	992,347	416,667	41.99
	남자	5,395,654	2,599,461	48.18	6,450,978	1,679,722	26.04	594,300	237,789	40.01
	여자	5,581,347	3,203,021	57.39	7,300,024	2,026,211	27.76	398,047	178,878	44.94
2011	합계	12,066,748	5,707,811	47.30	8,315,181	2,891,693	34.78	720,701	331,839	46.04
	남자	5,785,597	2,524,558	43.64	4,045,914	1,306,222	32.28	471,735	199,058	42.20
	여자	6,281,151	3,183,253	50.68	4,269,267	1,585,471	37.14	248,966	132,781	53.33
2010	합계	10,997,959	4,915,858	44.70	7,647,088	2,671,849	34.94	563,812	259,999	46.11
	남자	5,553,666	2,202,416	39.66	3,737,668	1,234,697	33.03	387,512	166,417	42.94
	여자	5,444,293	2,713,442	49.84	3,909,420	1,437,152	36.76	176,300	93,582	53.08
2009	합계	11,759,724	4,854,953	41.28	7,111,973	2,074,139	29.16	549,287	225,857	41.12
	남자	5,847,293	2,146,334	36.71	3,392,163	918,318	27.07	344,860	129,296	37.49
	여자	5,912,431	2,708,619	45.81	3,719,810	1,155,821	31.07	204,427	96,561	47.23
2008	합계	11,514,169	4,232,929	36.76	6,736,411	1,730,930	25.70	614,013	228,350	37.19
	남자	5,873,266	1,913,772	32.58	3,293,605	795,022	24.14	375,205	129,804	34.60
	여자	5,640,903	2,319,157	41.11	3,442,806	935,908	27.18	238,808	98,546	41.27
2007	합계	10,139,770	3,272,313	32.27	5,910,465	1,298,399	21.97	606,775	204,279	33.67
	남자	5,075,135	1,443,795	28.45	2,817,663	586,542	20.82	365,218	111,378	30.50
	여자	5,064,635	1,828,518	36.10	3,092,802	711,857	23.02	241,557	92,901	38.46
2006	합계	10,576,228	2,751,059	26.01	5,988,433	1,079,119	18.02	657,979	172,040	26.15
	남자	5,438,951	1,223,711	22.50	2,921,372	491,461	16.82	407,574	96,381	23.65
	여자	5,137,277	1,527,348	29.73	3,067,061	587,658	19.16	250,405	75,659	30.21
2005	합계	8,845,896	1,757,521	19.87	5,000,597	718,742	14.37	636,654	126,125	19.81
	남자	4,413,246	756,362	17.14	2,357,606	326,869	13.86	395,453	71,339	18.04
	여자	4,432,650	1,001,159	22.59	2,642,991	391,873	14.83	241,201	54,786	22.71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암 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1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30세 이상의 여성
※ 비고: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표5]      최근 9년간 여성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암검진 수검현황

(2014.3.31. 현재,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합계	5,762,890	3,305,714	57.36	7,297,957	3,554,373	48.7
2012	합계	5,575,675	3,232,417	57.97	7,314,536	3,370,657	46.08
2011	합계	6,301,873	3,242,910	51.46	7,334,187	3,263,849	44.50
2010	합계	5,401,123	2,778,099	51.44	6,422,573	2,586,439	40.27
2009	합계	5,912,431	2,835,930	47.97	6,730,301	2,564,663	38.11
2008	합계	5,658,778	2,482,037	43.86	6,604,260	2,241,407	33.94
2007	합계	5,058,433	1,959,780	38.74	5,742,149	1,679,118	29.24
2006	합계	5,136,982	1,652,093	32.16	5,967,993	1,500,994	25.15
2005	합계	4,432,650	1,091,623	24.63	4,988,713	1,100,934	22.07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