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국 정 감 사
	2014. 10. 14(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매출총량제 위반 5년 동안 8,329억원”

- 2009년 총량제 도입이후 5년 동안 총량 초과 판매 8,329억원

-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스포츠토토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등 초과 판매해

- 2010년 2,810억 초과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177억 수준까지 떨어져

- 윤관석 “사감위 매출총량 제한이 순매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괴리 있어, 현실화 방안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별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규모를 제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량제가 도입 된지 5년이 지난 2013년 까지 매출 총량제 위반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매출 총량제 추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5년 동안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위반 금액이 총 8,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제 위반 규모 순위는 내국인 카지노 3,032억, 복권 2,589억, 체육진흥투표권 2,297억, 경륜 270억, 경정 141억 순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2,140억, 2010년 2,810억, 2011년 1,785억, 2012년 1,417억, 2013년 177억 등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제 위반 총액이 5년 동안 8,329억원에 달하나 제도가 정착 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다만 사감위의 자료는 총매출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현실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매출 기준으로 작성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경마 등 유병률(도박 중독성이 높은)이 높은 산업은 5년 동안 매출 총량이 제한적으로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유병률이)낮은 스포츠토토는 2배가량 높아졌다.”며 “총량제한 규정 준수가 갈수록 잘 지켜지고 있는 만큼, 사감위의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6대 사행산업의 총 매출은 32조4,268억원 이였으며 총량제한은 32조6,555억원 이였다. 다만 이는 총 매출에서 환급금 또는 당첨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총 매출은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끝/

<매출 총량제 도입 이후 총량 초과 추세>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총량		매출실적		초과액	매출총량		매출실적		초과액	매출총량		매출실적		초과액
내국인 카지노	10579		11553		974	11009		12534		1525	11501		11857		356
경 마	19611		19564		-	20759		20355		-	21707		20907		-
경 륜	6280		6117		-	6621		6833		212	6938		6996		58
경 정	1866		2007		141	1961		1818		-	2065		2053		-
복 권	11195		10946		-	13106		12501		-	13895		15067		1172
체육진흥 투표권	6760		7785		1025	7087		8160		1073	7675		7874		199
소싸움	-		-		-	-		-		-	-		-		-
	56,291		57,972		2140	60,543		62,201		2810	63,781		64,754		1785
구 분	2012년					2013년					총 계
	매출총량	매출실적		초과액		매출총량	매출실적		초과액		총량합계	매출		초과합계
내국인 카지노	13180	12092		-		12613	12790		177		58882	60826		3032
경 마	23555	21042		-		21707	20681		-		107339	102549		0
경 륜	7674	6941		-		7656	6428		-		35169	33315		270
경 정	2169	2020		-		2197	1934		-		10258	9832		141
복 권	14202	15619		1417		16247	15924		-		68645	70057		2589
체육진흥 투표권	11631	11623		-		13054	12192		-		46207	47634		2297
소싸움	-	-		-		55	55		-		55	55		0
	72,411	69,337		1417		73,529	70,004		177		326555	324268		8329

※총매출 – 환급금 또는 당첨금 = 순매출

※순매출 기준으로 매출총량을 관리하고 있음

※1차 계획은 사행산업 규모가 GDP 대비 0.58%(달성), 2차 계획은 GDP 대비 0.54%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