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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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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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덕IC 신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등

현안사업 관련 문제 지적하고 대안제시

- 과거 대전시 사업비 전액부담 약속이 회덕IC사업 발목잡아, 행복도시도 IC신설 원인자이므로 사업비 공동부담해야

- 충청권광역철도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복투자 문제 지적하고 회덕역을 연계 환승역으로 조정해야

-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대덕구~서구 연결하는 접속도로 개설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16일 대전광역시 국정감사에 나서 회덕IC 신설과 충청권광역철도 노선 문제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회덕IC 신설사업은 지난 2011년, 대전시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IC신설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대전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3년 1월 연결승인을 받았다. 당시 확약한 사업비 전액부담 조건이 지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IC 신설사업을 대전시 홀로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회덕IC 신설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와 달리 행정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며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며 “세종시로 진입하는 신규 교통량으로 인해 회덕IC 신설이 불가피한 만큼 행복청 등에서 사업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설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와 관련 대전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면방식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노선은 중복·과잉 투자우려가 높고 고가방식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고가방식을 재검토 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그에 앞서 회덕역을 연계환승역으로 조정하는 노선 수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노후산단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덕구에서 서구를 잇는 대전산단 진입도로, 가칭 한샘대교를 건설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끌어 올려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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