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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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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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위험해요” 대형화재 위험 높다며 지정한 화재경계지구,

실상은 화재다발지구

화재발생 2009년 44건에서, 2011년 54건, 2013년 57건으로 증가추세

전국 115개 화재경계지구, 2곳 중 한곳 꼴로 해마다 화재발생

- 서울지역 23개 화재경계지구에서 5년여간 26건 화재발생, 수표동 화교사옥은 부실관리 끝에 화재로 모두 불타

민관합동 훈련 강화해 화재 시 대응력 높여야

자치단체장 책임있게 화재경계지구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정비계획 마련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소방방재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화재경계지구에서 28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경계지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66명의 인명피해와 약 5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화재경계지구는 건물이 밀집한 지대로서 화재 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단지역 등이 주로 지정되고 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마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14년 8월 기준, 화재경계지구는 시장 78개소와 목조건물 밀집지역 20개소 등 1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방당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009년 44건에서 지난해 57건까지 늘어나며 증가추세에 있다. 115곳의 화재경계지구 중 절반 가까운 곳에서 해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6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치며 10명이하이던 예년 수준에 비해 인명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금년 2월 17일에는 서울 수표동 화교사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해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친바 있으며, 7월 10일 서울 전농동 윤락가(청량리 588)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수표동 화교사옥의 경우, 지난 1986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거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 급여에 의존하는 빈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 지정 30년만에 화재로 전소된 뒤에야 화재경계지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화재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수표동의 경우지난 2년간 2013년 단 한차례의 훈련만 실시했을 뿐, 별다른 조치나 개선이 없이 방치되어 왔다.

같은 지구에서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같은 기간, 서울 구룡마을에서는 1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외에 인천 보람농장 22건, 대전 중리시장 11건, 경북 포항 죽도시장 11건 등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도 다수 있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59차례나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6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을 입은바 있다.

화재경계지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많은 목조건물 밀집지역과 윤락가 지역 등은 도시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지사의 노력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들이다.

한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받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별도의 소방설비 확충이나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금년에도 소방방재청은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정용기 의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화재경계지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화재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와 같은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과 민관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해당지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현황(2009년~2014년 8월)

전국	화재건수	인명피해(계)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천원)
계	284	69	16	53	5,473,755
2014년8월	34	10	3	7	494,008
2013년	57	27	6	21	712,585
2012년	53	6	4	2	1,143,854
2011년	54	10	0	10	2,099,845
2010년	42	7	0	7	534,611
2009년	44	9	3	6	488,852

※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2014년 8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계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지역	소방시설이 없는지역	소방용수시설이 없는지역	소방출동로가 없는지역	기타 지역
전국	115	78	4	20	2	2	-	1	-	8
서울	23	8	2	13
부산	4	2						1		1
대구	6	4		1						1
인천	9	7	1	1
광주	3	2		1
대전	5	5
울산	1					1
세종	-
경기	21	15	1		1					4
강원	15	14		1
충북	4	4
충남	5	4			1
전북	8	7								1
전남	1					1
경북	6	2		3						1
경남	-
창원	1	1
제주	3	3

※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결과

(단위 : 개)

구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결과					현지 시정
	대상수	점검수	양호	불량	소계	시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계	554	554	461	93	577	545	25	0	8	348
2013	113	113	90	23	91	83	8	0	1	21
2012	108	108	90	18	100	93	6	0	1	22
2011	110	110	93	17	106	99	7	0	0	84
2010	110	110	95	15	66	65	1	0	0	138
2009	113	113	93	20	214	205	3	0	6	83

※ 서울지역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세부내역(2014년 1월~8월)

일자	지구명	사망	부상	재산피해
2014. 2. 16	강남구 구룡마을	0명	0명	50천원
2014. 2. 17	중구 수표동 화교사옥	2명	1명	205,558천원
2014. 4. 24	성북구 성매매업소	0명	0명	350천원
2014. 5. 9	종로구 예지동 시장	0명	0명	10,460천원
2014. 7. 10	동대문구 전농동 여관	1명	0명	657천원
2014. 7. 28	강남구 구룡마을	0명	0명	19,291천원
2014년 화재현황(8.31.현재)	6건	3명	1명	236,366천원

※ 화재경계지구 화재발생 세부내역(2009년~2014년 8월, 총 284건)

시도	화재경계지구 명칭	화재경계지구 위치(주소)	화재경계지구종류	화재경계지구 지정일자	화재발생 건수
서울	구룡마을 목조건물 밀집지역	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	목조건물 밀집지역	2002-04-24	11
서울	전농동 윤락가 지역	전농동 588, 620~624번지 일대, 용두동9-2·3·5·6	목조건물 밀집지역	2002-04-30	7
서울	월곡동 윤락가 지역	성북구 월곡동 88	목조건물 밀집지역	2002-04-30	4
서울	예지동 시장지역	종로구 예지동 66번지 일대	시장지역	1993-07-26	1
서울	관수동 공장밀집지역	종로구 관수동 50번지 일대	공장,창고 밀집지역	1993-07-26	1
서울	수표동 화교관리사옥	중구 수표동 11-9번지 일대	목조건물 밀집지역	1986-01-30	1
서울	천호시장지역	강동구 천호4동 420~422번지	시장지역	1986-01-30	1
부산	남포동건어물상가	부산시광역시 중구 남포동1가 63	시장지역	1995-04-10	1
부산	국제시장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4가 38번지 외 24필지	시장지역	1995-04-10	1
부산	충무동집창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2,3가 일부 및 초장동,남부민동	기타지역	2001-03-05	1
대구	서문시장지구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30, 115-355, 115-377, 115-379, 115-400 일대, 중구 대신동	시장지역	1977-09-30이전	7
대구	남문시장지구	대구시 중구 남산1동 609-25~ 700-69일대	시장지역	1977-09-30	1
대구	북문시장지구	대구시북구칠성1가 91-2,65-1,58-1,97-106, 49-2,109-444,48-1일대	시장지역	1977-01-01	1
대구	도원동지구	대구시 중구 도원동 2-19~194, 3-3~238 일대	기타지역	2005-05-06	1
인천	보람농장	인천 계양구 효성1동 119, 123번지 일대	공장,창고 밀집지역	1997-02-04	22
인천	동부시장 일대	인천 동구 송림6동50,51번지 (샛골로 166일대)	시장지역	1994-03-17	1
인천	부평자유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10-002	시장지역	1997-02-04	1
인천	석바위시장	인천 남구 주안6동 951일대	시장지역	1997-02-04	1
광주	대인시장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84번길 10(대인동) 일대	시장지역	1970-07-29	10
광주	충장로4가, 5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가 일대	목조건물 밀집지역	1974-04-19	21
광주	양동시장및 양동복개상가 주변	서구 양동시장 및 복개상가 주변일대	시장지역	1958-04-30	9
대전	중리시장	대덕구 중리북로 37번길 일원(중리동)	시장지역	2001-04-20	11
대전	한민시장	서구 가장로 94번길 일원(괴정동)	시장지역	2001-04-20	6
대전	도마시장	서구 도화공원길 일원(도마동)	시장지역	2014-05-22	6
대전	연립상가	동구 대전로 791번길 22일원(중동)	시장지역	2001-04-20	2
대전	신생상가	동구 대전로 791번길 17일원(중동)	시장지역	1993-03-20	1
울산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울산 남구 고사동, 부곡동, 상개동, 성암동 및 울주군 청량면 일부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2002-12-13	15
경기	중동성매매집결지	중동 985 ~ 1317번지 집결지 일대	기타지역	1972-01-01 2011-01-18(해제)	4
경기	구리시장	구리시안골로77번길25	시장	2005-11-01	4
경기	성호연합상가	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216	시장	1978-06-20	3
경기	제일시장	의정부시태평로73번길20	시장	1977-12-24	3
경기	영동시장	수원시팔달구수원천로255번길6	시장	1972-01-01	2
경기	성매매집결지	평택시평택동55	기타지역	2003-02-27	2
경기	역전시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7-3	시장	1985-01-01 2014-01-01(해제)	1
경기	자유시장	부천시소사구자유로33	시장	1979-07-26	1
경기	시민시장	안산시단원구화랑로149	시장	2014-01-14	1
경기	광명시장	광명시광명3동150-17,50,51	시장	1979-07-26	1
경기	안성시장	안성시시장길37	시장	1979-07-26	1
경기	금촌시장	파주시문화로103	시장	1964-01-01	1
경기	중앙시장	동두천시중앙로298	시장	1983-09-01	1
경기	성매매집결지	동두천시생연2동661	기타지역	2006-01-01	1
강원	중앙시장(춘천)	춘천시 중앙로2가 42-18	시장지역	확인불가	2
강원	중앙시장(원주)	원주시 중앙시장길 2(중앙동)	시장지역	1970-05-13	1
강원	중앙시민전통시장(원주)	원주시 중앙시장길 31-3(중앙동)	시장지역	1979-03-01	2
강원	중앙시장(동해)	동해시 중앙시장길 10(발한동)	시장지역	1968-10-06	1
강원	황지시장(태백)	태백시 시장북길 32	시장지역	2006-01-20	1
강원	장성시장(태백)	태백시 장성1길 190	시장지역	2006-01-20	1
강원	중앙시장(속초)	속초시 중앙동 477-1번지	시장지역	1977-12-01	2
강원	양양시장(속초)	양양군 양양읍 남문 5길9 가동	시장지역	1990-12-01	1
강원	전두시장(삼척)	삼척시 도계읍 전두길 83	시장지역	1970-11-26	1
강원	목조밀집상가(홍천)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8길 8-118	목조건물 밀집지역	2010-12-01	2
강원	서부시장(영월)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길 13	시장지역	1959-01-01	1
강원	정선시장(정선)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343-7	시장지역	1991-05-30	1
강원	고한시장(정선)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시장지역	1991-05-30	1
충북	석교시장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76(일대)	시장지역	1976-11-20	7
충북	서문시장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 32(일대)	시장지역	1963-03-11	1
충남	천안 중앙천일시장지역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57, 큰시장길 29	시장지역	2003-03-10	3
충남	서산 동부시장지역	서산시 시장1로 12-1	시장지역	2003-03-10	2
충남	공주 산성시장지역	공주시 산성시장 2길 56-8	시장지역	2003-03-10	1
전북	남부시장	전주시 전동3가 2-242외 47	시장지역	1998-07-30	2
전북	공설시장	군산시 신영동 18-1	시장지역	1998-07-30 2014-01-17(해제)	1
전북	신시장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	시장지역	1998-07-30	1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수시 (중흥동,평여동,월하동,적량동, 월내동,낙포동,화치동등)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	1992-12-09	59
경북	죽도시장	포항시 북구 죽도1동 2-4외 3필지	시장지역	1977-09-30	11
경북	하회마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목조건물 밀집지역	2011-05-13	3
경북	성동시장 지구	경주시 성동동 57-2	시장지역	1983-01-27	2
제주	서귀포 상설시장 일대	서귀포시 서귀동 상설시장 271-276번지 주변 일대	시장지역	2004-05-31	2
창원	부림시장 및 부림지하상가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 83-2	시장지역	1992-12-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