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전파법 논란, 제2의 단통법 우려

단기성과 집착 말고 국민 눈높이 맞는 준비 필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단말기 유통법 문제는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ICT 특별법과 함께 이 정부의 핵심법안이라며 내세운 단통법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이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은 비단 단통법 뿐이 아님.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규제혁파를 부르짖는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제 2의 단통법 논란을 자초했음.

바로 해외 구매대행 전파인증에 무리한 비용을 부가하는 전파법이 그것임.

지난 미래부 국감에서도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미래부 장관도 “이번 전파법 시행에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하고 법 개정 필요성 또한 공감하였음

이에 정부의 잘못된 법을 시정하기 위해 제가 지난 24일
개인들의 휴대폰 등 전파기기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에서
전파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하루속히 바로잡기 바람.

☞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이처럼 국회에서 질타당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남는 것임.

미래부는 이번 단통법과 전파법의 교훈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법률과 정책의 입안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