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말뿐인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단체들이 애써 기부한 문화공연 나눔티켓 100장 중 93장은 못쓰고 버려져

나눔티켓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달랑 1만명에 불과

그나마 전체 이용률에서 교사들이 60% 차지… 교사들만 좋은 제도로 전락

나눔티켓이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2011년부터 시행한 ‘나눔티켓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는 말뿐이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애써 기부한 문화공연 나눔티켓에 대한 실 이용률은 7%에 불과했다. 100장 중 93장은 못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은 달랑 1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체 이용률에서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교사들이 60%를 차지했다. 교사들에게만 좋은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100장 중 93장이 못쓰고 버려지는 나눔티켓

2012년 국공립과 민간 공연단체들이 970개 공연에 624,923(무료티켓: , 할인티켓: )매, 2013년에는 1,044개 공연에 654,191매를 기부할 정도로 나눔티켓 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나눔티켓 기부 현황(2012~2014.9)(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3	2014.9
공연	970	1,044	828
무료티켓	50,337	78,778	103,569
할인티켓	574,586	575,413	484,401
합계	624,923	654,191	587,970

2014년 올해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9월30일 현재 828개 공연에 587,970매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연간 70만매에 육박하는 이 기부티켓들의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매년 이용률은 7% 안팎에 불과했다. 100장 중 93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 현황(2012~2014.9)(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료티켓			할인티켓			전체평균
	기부	이용	률	기부	이용	률
2012	50,337	36,985	73%	574,586	6,815	1.2%	7%
2013	78,778	40,844	52%	575,413	7,143	1.2%	7.3%
2014	103,569	33,039	32%	484,401	3,457	0.7%	6.2%

2012년에는 전체 624,923매 가운데 이용매수 43,795매로 이용률이 7%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전체 654,191매 가운데 이용매수 47,987매로 이용률 이 7.3%에 그쳤다. 2014년에는 전체 587,970매 가운데 이용매수 36,496매로 이용률 6.2%에 그쳐 전년보다 1.1% 더 하락했다.

그나마 무료티켓은 할인티켓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이마저도 2013년 이용률 52%에서 현재 32%로 하락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평균 75억원(2012년 74억, 2013년 79억)의 예산을 들여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연장 등으로 초청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기획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렵게 기부한 수십만장의 기부티켓이 버려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공연장 초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눔티켓 이용 가입회원 1만명에 불과…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환경이 문제

왜 매년 60만매 이상의 기부티켓이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일까?

부족한 홍보도 문제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환경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유·무료 전체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나눔회원(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과 할인티켓만 이용가능한 이음회원(교사 및 교직원, 사회복지사, 참여단체 직원,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이다.

324만 명, 184만 가구

나눔티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절차를 거쳐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간은 1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인증해야 사용 가능함

이렇게 이용환경이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실제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나눔회원과 이음회원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눔티켓 이용 회원 현황(2012~2014.9)(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3	2014.9
나눔회원	7,082	9,023	10,141
이음회원	6,514	6,147	2,009
합계	13,596	15,170	12,150

2012년 13,596명, 2013년 15,170명, 2014년 12,150명에 불과했다.

특히, 나눔회원의 경우 또 다른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144만명의 0.008%에 불과(2014년 비교)하여 이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층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324만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모두가 자동적으로 나눔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면 나눔티켓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눔티켓 전체 이용률에서 교사들이 60% 차지… 교사들만 좋은 제도로 전락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티켓사업에서 정작 저소득층이 소외당하고 있는 사이 이 제도의 곶감은 교사들이 다 따먹고 있었다.

저소득층에게 질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할인티켓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교사들이 2배 이상 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할인티켓 전체 기부매수 7,143매 가운데 교사가 4,038매(56.5%)를 이용한데 이어 2014년 9월 현재 전체 기부매수 3,457매 가운데 2,031매(58.7%)를 교사들이 이용했다.

반면, 청소년의 이용률은 2012년 11.7%, 2013년 9.6%에 그쳤다.

나눔티켓 이용 현황(2012~2014.9)(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3	2014.9 현재
교사	59.5%(4,052매)	56.5%(4,038매)	58.7%(2,031매)
청소년	11.7%(803매)	9.6%(686매)	청소년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법적차상위대상자	25.9%(1,768매)	31.3%(2,236매)	33.9%(1,175매)
기타	2.7%(187매)	2.5%(183매)	7.2%(251매)
전체	100%(6,810매)	100%(7,143매)	100%(3,457매)

경기도의 배모교사는 2013년 1년 동안 무려 31회의 공연 할인티켓을 이용하는가 하면, 교사 60명은 1년에 10회 이상 할인티켓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교사들에게 할인티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나눔티켓을 소개하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면서 학생들의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교사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눔티켓 담당자도 교사와 청소년 이용률 등에 비추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였기 보다는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구나 2014년 이용대상에서 학생들을 제외(사랑티켓으로 이관)했으면서도 교사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잘못된 행정의 전형이다.

■ 박홍근 의원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소홀과 의지부족 때문에 나눔티켓이 교사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이번 기회에 나눔티켓 제도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체 사업을 점검하고 실제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