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8월 19일 (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지난 5년간 2만7천건

2010년 1,140건에서 2013년 8,336건으로 7배 급증

지난 5년간 경기 4,839명 최다, 전남(3,523), 충남(2,695), 경남(2,360) 순

부적격 사유로‘재당첨제한 위반’48%, 청약가점 오류 15% 차지

□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 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추이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5년, 10년) 대상

□ 1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건수가 26,784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8,33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만 이미 5,404건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부적격 당첨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1,140명에 불과했고, 1명 또는 0명인 지역 또한 있었으나,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 2013년 8,33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였다. 지난 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 건수가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이 뒤를 이었다.

□ 부적격 사유로는(2013년 기준),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그 외 기타 23.3%(1,942건)이었다

※ 재당첨제한 위반: 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3순위 청약불가

□ 김희국 의원은“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낙첨자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곧,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은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현황

시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7	지역합계
서울특별시	163	243	261	622	256	1,545
부산광역시	143	564	551	300	296	1,854
대구광역시	1	31	260	813	850	1,955
인천광역시	242	27	300	155	61	785
광주광역시	66	108	760	463	163	1,560
대전광역시	10	307	77	153	132	679
울산광역시	1	142	282	162	60	647
경기도	365	834	1,127	1,953	560	4,839
강원도	17	57	227	40	51	392
충청북도	-	18	374	328	79	799
충청남도	51	363	780	1,323	178	2,695
전라북도	4	437	275	452	320	1,488
전라남도	24	809	781	161	1,748	3,523
경상북도	25	8	170	404	146	753
경상남도	23	409	1,126	408	394	2,360
제주특별자치도	5	29	68	127	40	269
세종특별자치시	-	-	99	472	70	641
년도 합계	1,140	4,386	7,518	8,336	5,404	26,784

▲ 2013년 현재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사유 현황

시도별	부적격사유					부적격 총 건수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특별공급 중복(1회) 위반	기타 (착오기재 등)
서울특별시	159	116	60	37	250	622
부산광역시	141	85	11	26	37	300
대구광역시	309	270	46	45	143	813
인천광역시		59	7	2	87	155
광주광역시	42	278	79	15	49	463
대전광역시	37	46	3	3	64	153
울산광역시	107	3	2	23	27	162
경기도	135	1,045	153	28	592	1,953
강원도	1	24	4	7	4	40
충청북도	21	198	97	3	9	328
충청남도	21	1,050	84	14	154	1,323
전라북도	4	306	40	21	81	452
전라남도	2	94	35	25	5	161
경상북도	232	53	18	35	66	404
경상남도	44	128	29	25	182	408
제주특별도		84	9	9	25	127
세종특별시	41	199	29	36	167	472
합계	1,296	4,038	706	354	1,942	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