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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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이환희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3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점점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 속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 위상과 평가 진단

<주 요 내 용>

‣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 위해 현장실무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 발굴과 지역별 편차 해소 시급

‣ 단기․단순․간편 일자리 아닌 어르신의 경험, 경륜을 필요로 하는 선순환․보완형 일자리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 진행 속에서 개발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비해 비교적 보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2.58%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당장의 노인일자리 연구와 개발에 급급한 상황에 쫓겨, 단기․단순․간편한 일자리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단순히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 입장에서 삶의 궤적에 대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일자리 개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일자리의 면면을 둘러보고 각계각층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자리 사업성과를 살펴봤는데,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내용도 보여주기 위한 ‘나열식’에 불과하여 홍보형 사업 일색으로 비춰진다”고 하면서 “복잡한 일자리 명칭과 분류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개발원은 우선 ‘일자리’와 ‘일거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재검토하고, 앞으로 일자리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권역별․지역별․수요기관별 일자리 개발 확대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 종합청렴도가 최하 등급인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운영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