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현 황>

□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글 작성

o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9월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림.

-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권력이 무서워 사슴보고 말이라고 부름)의 판결’”이라고 주장.

- 그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밝힘.

-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강조.

-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임

-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

o 대법원, 김 부장판사의 글 3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힘.

-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며 “이밖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설명.

o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린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

- 수원지법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한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힘

-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다른 법관들에게는 그 자체로 대법원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해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 내용까지 자기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o 많은 국민들이 김 부장판사의 판결비판에 공감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임.

-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앞서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인지, 외부의 간섭 없이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것임.

□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

o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는 30일 <사법부의 권위는 징계가 아니라 판결에 달려있다>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대 반대하며, 그 어떠한 징계 시도에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2일 ‘법치주의만 죽었는가... 표현의 자유도 함께 죽었다’라는 성명에서 코트넷 게시물을 직권 삭제한 책임자를 밝히고, 삭제한 게시 글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판사들을 비롯한 법원구성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

o 법원본부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상기시키며 “판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당시 사법부 내에 적절한 내부비판이 없었던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는 교훈”이라고 지적.

진보당 조봉암 간첩사건 → 사형당함 ☞ 재심무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간첩사건 → 사형당함 ☞재심무죄,

동백림 사건 → 사형,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 ☞재심무죄

민청학련 사건 → 사형,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 ☞재심무죄

2차 인혁당 사건 → 8명 사형판결 후 다음날 바로 사형집행 ☞재심무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사형판결 ☞재심무죄

부림사건 → 징역 6년 등 유죄판결 ☞ 2014년 9월 25일 대법원에서 재심무죄

o “사법부 독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인 것처럼,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한 함께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원세훈 판결이 정당하다면, 그에 대한 비판에 이리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내부 비판이 없는 조직은 썩게 마련”이라고 비판.

- 법원본부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 옛 선배들의 잘못된 판결과 행위에 대해 후배들이 당사자나 유족,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 구성원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 법원본부의 입장”이라며 “이에 법원본부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대 반대하며, 그 어떠한 징계 시도에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

□ 민변, 원세훈 1심판결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에 우려표명

o 민변은 29일 한택근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비판적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였다”라며 “법원 내의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힘.

- 민변은 이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항상 독단의 위험이 따른다”며 “상하간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면 오히려 동료 간 건전한 토론 또는 의견 교환에 의해 법관 스스로의 생각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성금석 부장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동진 부장의 글은 삭제해서는 안 돼”

o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 코트넷 토론광장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법원을 비판.

- 성금석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이 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특정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성 부장판사는 “자유,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나 사법부에서는요”라고 환기시킴.

o 대법원이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한 것에 대해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제6조 제4항 각 호 중 일부(2,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담당자들은 이를 삭제한 모양”이라고 짐작.

위 지침 제6조(전자게시판의 이용) 제4항 2호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성금석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위 조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확하지 않아 무효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힘.

- 그는 또 “아니라면, 담당자들이 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해 삭제한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고 지적

<질 의>

1. 대법원은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3시간만에 삭제.

-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김동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는데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법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박근혜정부는 눈치를 보며 내린 판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밝혔는데 불과 1년전에는 리트윗 1건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범균판사가 1년만에 11만건의 리트윗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진급심사를 앞두고 정원에 줄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수원지법은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

- 수원지법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한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으나, 우선 김 판사의 글은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의 의견 표명이어서 외부인을 상대로 한 공개적 비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정치적 사건의 판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다른 법관들에게는 그 자체로 대법원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해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물론 자신들의 재판 내용까지 자기검열 내지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3. 많은 국민들이 김 부장판사의 판결비판에 공감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임.

-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앞서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인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인지, 외부의 간섭 없이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성찰해야 할 것임.

4. 사법부는 과거 잘못된 판단으로 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었음.

- 판결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이 같이 명백히 잘못된 판결로 보이는 사건에 내부 비판한 판사를 징계한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잘못된 판결에 비판을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법원본부의 “나중에 세월이 흘러 옛 선배들의 잘못된 판결과 행위에 대해 후배들이 당사자나 유족,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 구성원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수원지법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