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해야

-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 정규직 전환 약속, 2013년엔 뒤집기

- 국내 비정규직 600만 돌파, 국회가 모범 보여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 불발.

o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약속.

o 이후 2013년 말 기존 용역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직접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회사무처에서 반대.

- 결국 지난해 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은 없던 일로 결정

o 청소노동자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은 박 전 의장이 정규직 전환을 천명한 당시의 비정규직 400여명 중에 청소노동자 165명을 제외한 다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됐다는 점

- 통역사, 국회방송 카메라기자·프로듀서(PD), 이·미용사, 간호사, 운동지도요원 등 전문계약직은 정규직 신분으로 바뀜.

-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명이 무기 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재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직군은 청소노동자, 조경관리사, 전기차 운전기사 등

o 당시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안된 이유는 당시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의 위약금

- 3년 계약이었는데 그 당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2년 6개월 위약금을 국회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박희태 의장이 계약이 끝나면 해준다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기다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o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한 바 있음.

o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월초순 국회 청소노동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부문 슬림화가 현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

o 김태흠의원, 2013년 11월26일 국회운영위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무기 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 보장돼요.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라고 발언

o 신동우 의원, "이 문제는 국회의 청소분야에 한정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분야 전체의 고용형태 전반에 대한 문제라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힘.

o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청소 용역노동자를 직접고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자칫 모든 공공분야로 정규직화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르 나타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회가 모범보여야

o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회의 예산범위에서 시행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o 국회사무처는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 변경은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고용방식 변경보다 처우개선과 신분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명.

-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가 속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명문화

- 2013년 대비 근로자 평균임금 18만원을 증액하고(121만원→139만원)휴게 공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o 직접고용이야말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근본적 방안

-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간업체에 쪼개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움.

<질 의>

2011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약속한바있는데 사무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2011년 당시 박희태의장이 약속했던 비정규직중 통역사, 국회방송 카메라기자·프로듀서(PD), 이·미용사, 간호사, 운동지도요원 등 전문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바뀜.

- 청소노동자분들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인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13년 말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국회사무처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되었는데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당시 공약이었음.

- 대선 공약집에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2015년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음.

-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간업체에 쪼개줘야 할 뿐만 아니라 1년마다 재계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이 600만을 돌파했음.

- 비정규직근호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4. 이 같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o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o 비정규직 유형 중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천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 시간제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3. 8		2014. 3		2014. 8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률)
< 비정규직근로자 >	5,946	100.0	5,911	100.0	6,077	100.0	131	(2.2)
◦ 시 간 제	1,883	31.7	1,917	32.4	2,032	33.4	148	(7.9)
< 남자 비정규직 >	2,758	100.0	2,734	100.0	2,826	100.0	68	(2.4)
◦ 시 간 제	526	19.1	529	19.3	587	20.8	60	(11.5)
< 여자 비정규직 >	3,187	100.0	3,177	100.0	3,251	100.0	64	(2.0)
◦ 시 간 제	1,357	42.6	1,388	43.7	1,445	44.4	88	(6.5)

o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3만1천원으로 1년전보다 2.3% 증가

- 정규직의 임금 역시 260만4천억원으로 2.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천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음.

<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명목임금)>

(단위: 만원, %, 전년동월대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13. 6～8월 평균		218.1	254.6	142.8	160.2	158.1	168.9	65.4	141.2
’14. 6～8월 평균		223.1	260.4	145.3	161.4	158.3	172.5	66.2	151.5
	증감	5.0	5.8	2.5	1.2	0.2	3.6	0.8	10.3
	증감률	2.3	2.3	1.8	0.7	0.1	2.1	1.2	7.3

o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

-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로 1년전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비정규직은 38.4%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감.

-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84.1%로 0.6%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비정규직은 44.7%로 1.5%포인트 낮아짐.

<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13. 8			2014. 8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
					증감		증감		증감
< 임금근로자 >	67.6	71.3	67.7	67.9	0.3	71.4	0.1	68.8	1.1
◦ 정 규 직	81.2	83.5	80.6	82.1	0.9	84.1	0.6	82.0	1.4
◦ 비정규직	39.2	46.2	43.6	38.4	-0.8	44.7	-1.5	43.8	0.2
- 한 시 적	57.7	67.4	63.0	56.0	-1.7	65.3	-2.1	62.8	-0.2
․기 간 제	61.1	72.0	66.8	58.5	-2.6	69.3	-2.7	66.0	-0.8
․비기간제	44.0	48.0	47.7	47.1	3.1	51.1	3.1	51.3	3.6
- 시 간 제3)	13.5	17.9	17.3	14.6	1.1	17.8	-0.1	19.6	2.3
- 비 전 형	23.4	32.8	29.7	21.8	-1.6	31.2	-1.6	29.2	-0.5

o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악화

-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이 82.0%로 0.2%포인트 오른데 비해 비정규직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짐.

-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정규직의 수혜율이 0.4%포인트, 0.7%포인트씩 오르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0.6%포인트, 1.0%포인트씩 하락.

< 근로복지 수혜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13. 8				2014. 8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1)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 (휴가)1)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임금근로자>	68.2	69.5	47.5	60.0	68.3	0.1	69.3	-0.2	47.6	0.1	60.2	0.2
◦ 정 규 직	81.8	83.6	58.4	73.0	82.0	0.2	83.5	-0.1	58.8	0.4	73.7	0.7
◦ 비정규직	39.9	40.2	24.9	33.0	39.5	-0.4	39.7	-0.5	24.3	-0.6	32.0	-1.0
- 한 시 적	58.8	54.9	35.3	49.7	58.2	-0.6	53.8	-1.1	34.5	-0.8	47.7	-2.0
․기 간 제	63.3	57.1	37.3	53.8	61.5	-1.8	55.0	-2.1	36.2	-1.1	51.1	-2.7
․비기간제	40.5	46.2	27.1	32.7	46.2	5.7	49.8	3.6	28.4	1.3	35.1	2.4
- 시 간 제	12.3	17.3	8.8	9.1	13.1	0.8	16.5	-0.8	9.0	0.2	8.2	-0.9
- 비 전 형	29.9	29.6	15.6	21.3	28.9	-1.0	29.4	-0.2	15.2	-0.4	2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