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2014. 10. 08. 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02-784-6831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중 4개 작년 청년채용 정부기준 하회

2. 임금체불 건설업 근로자가 4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제조업, 도·소매업이 뒤따라

3.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시급

4.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안 해

- 국방부,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 의무고용률 위반

5.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중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최근 4년간 도산한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중 4개 작년 청년채용 정부기준 하회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네 곳이나 돼 고용부가 산하기관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외에는 대부분 0~5% 수준에 그쳤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채용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곳 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네 곳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매년 정원의 3% 이상 선발)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1748명에 달하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지난해 18명의 청년을 채용해 채용률이 1.0%에 불과했다. 404명 정원의 한국기술교육대도 청년채용이 4명에 그쳐 1.0%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정원 217명의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채용률이 0.9%에 불과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해 보이고, 할당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으로 청년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자료첨부).

□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14년부터 시행되며, ’13년 까지는 권고사항*임

* 권고기준 :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연번	기관명	정원 (A)	신규채용	청년채용 (B)	비율 (B/A)
1	근로복지공단	5,369	472	288	5.4%
2	건설근로자공제회	92	7	5	5.4%
3	노사발전재단	156	8	5	3.2%
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48	39	18	1.0%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04	22	4	1.0%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5	14	9	16.4%
7	한국잡월드	48	0	0	0.0%
8	한국고용정보원	217	5	2	0.9%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0	76	57	4.2%
10	한국산업인력공단	1,108	75	50	4.5%
1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8	30	11	3.1%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4	23	19	3.0%

* 2014년 청년고용현황은 2015년 상반기 중 파악가능

이자스민 의원, 임금체불 건설업 근로자가

4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제조업, 도·소매업이 뒤따라

전체 업종 가운데 건설업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까지 확인된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는 4만1250명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확인된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는 6만5011명으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건설업 종사자의 임금체불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종사자의 임금체불 금액 역시 지난 2011년 1666억원, 2012년 2452억원, 2013년 2605억원, 올해 7월말 현재 17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종은 제조업이다.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제조업 종사자는 4만223명이고, 체불금액은 2320억원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체불금액으로는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만609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만7250명으로 이들 업종 역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체 업종의 체불 임금은 올해 7월말 현재 16만5997명, 7827억원 수준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에서 7월말 현재 5만8850명의 임금체불이 확인됐고, 서울청(3만8521명), 부산청(2명5656명), 광주청(1만6837명), 대전청(1만4446명) 등의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악덕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자료첨부).

<고용노동부 2011년~2014.7월 현재 연도별/업종별/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명, 억원)

업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 계	근로자수	278,494	284,755	266,508	165,997
	체불금액	10,874	11,772	11,930	7,827
제조업	근로자수	60,390	67,691	67,214	40,223
	체불금액	2,972	3,838	3,904	2,320
전기가스및수도업	근로자수	84	155	341	95
	체불금액	3	6	12	6
건설업	근로자수	35,677	68,225	65,011	41,250
	체불금액	1,666	2,452	2,605	1,76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근로자수	24,262	42,981	46,053	30,609
	체불금액	837	1,249	1,347	936
운수창고및통신업	근로자수	13,692	29,939	24,208	12,523
	체불금액	815	1,061	1,174	82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근로자수	20,193	30,499	30,365	17,250
	체불금액	988	1,525	1,448	845
기타	근로자수	124,196	45,265	33,316	24,047
	체불금액	3,592	1,640	1,440	1,135

※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금품체불로 확인된 내역임

○ 지역별 임금체불 현황

(단위 : 명, 억원)

지방청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계	근로자수	278,494	284,755	266,508	165,997
	체불금액	10,874	11,772	11,930	7,827
서울청	근로자수	72,888	71,904	63,798	38,521
	체불금액	3,386	3,689	3,578	2,359
중부청	근로자수	94,615	104,290	92,652	58,850
	체불금액	3,819	4,141	4,241	2,807
부산청	근로자수	37,848	36,609	38,148	25,656
	체불금액	1,335	1,348	1,536	990
대구청	근로자수	20,175	18,016	20,912	11,687
	체불금액	646	712	690	492
광주청	근로자수	25,262	25,952	27,097	16,837
	체불금액	755	889	950	632
대전청	근로자수	27,706	27,984	23,901	14,446
	체불금액	934	992	934	546

※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금품체불로 확인된 내역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이자스민의원,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시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천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2만7천303명)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천100만원(2만1천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천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자료첨부).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안 해

- 국방부,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 의무고용률 위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중앙부처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위원회, 경찰청 등 6개 정부중앙부처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2.2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이번 조사대상 48개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2.78%)와 해양수산부(2.81%)가 뒤를 이었다.

또 경찰청(2.84%), 원자력안전위원회(2.88%), 국무조정실(2.93%)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이번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9.09%)였다. 이어 △국가보훈처 6.06% △대통령경호실 5.05% △여성가족부 4.7% △병무청 4.69% △조달청 4.59% △법제처 4.4% △식품의약품안전처 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29% △금융위원회 4.24% △국세청 4.23% △법무부 4.19% △공정거래위원회 4.17% △문화재청 4.06%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자료첨부).

□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은 매년 6월, 12월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4년 6월 기준은 7월 말 현재 조사 중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중앙부처 중 6개기관(국무조정실, 원자력위원회,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교육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3%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표 4] 정부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현황(‘13년 말 기준)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고 용 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고용율
			계	중증	경증
국가인권위원회	187	6	11	6	5	9.09
국가보훈처	1,320	40	68	12	56	6.06
대통령경호실	99	3	4	1	3	5.05
여성가족부	234	8	7	4	3	4.70
병무청	1,877	57	71	17	54	4.69
조달청	959	29	38	6	32	4.59
법제처	182	6	7	1	6	4.40
식품의약품안전처	1,691	51	64	9	55	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70	3	3	0	3	4.29
금융위원회	236	8	9	1	8	4.24
국세청	19,994	600	723	123	600	4.23
법무부	2,075	63	81	6	75	4.19
공정거래위원회	527	16	18	4	14	4.17
문화재청	886	27	31	5	26	4.06
고용노동부	5,747	173	189	41	148	4.0
농림축산식품부	3,213	97	109	19	90	3.98
해양경찰청	653	20	22	4	18	3.98
관세청	4,575	138	158	23	135	3.96
국민권익위원회	480	15	18	1	17	3.96
환경부	1,855	56	55	17	38	3.88
보건복지부	3,023	91	99	18	81	3.87
농촌진흥청	1,845	56	63	8	55	3.85
산림청	1,582	48	45	14	31	3.73
중소기업청	1,234	38	38	7	31	3.65
특허청	1,568	48	49	8	41	3.64
국토교통부	3,514	106	110	17	93	3.61
문화체육관광부	2,682	81	78	17	61	3.54
통계청	2,213	67	67	11	56	3.52
통일부	515	16	17	1	16	3.50
소방방재청	315	10	9	2	7	3.49
방송통신위원회	204	7	7	0	7	3.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6	5	4	1	3	3.42
안전행정부	3,224	97	92	16	76	3.35
기상청	1,320	40	38	6	32	3.33
방위사업청	829	25	23	4	19	3.26
감사원	1,035	32	30	3	27	3.19
기획재정부	963	29	24	6	18	3.12
산업통상자원부	1,257	38	28	11	17	3.10
외교부	1,976	60	44	17	27	3.09
검찰청	1,885	57	52	6	46	3.08
미래창조과학부	33,009	991	893	125	768	3.08
대통령비서실	456	14	13	1	12	3.07
국무조정실	443	14	13	0	13	2.93
원자력안전위원회	104	4	2	1	1	2.88
경찰청	3,842	116	88	21	67	2.84
해양수산부	3,808	115	97	10	87	2.81
국방부	23,053	692	600	42	558	2.78
교육부	26,967	810	521	80	441	2.23

(단위: 명, %)

* 장애인고용률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조사

자료 : 고용노동부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중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 최근 4년간 도산한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난 해 도산한 사업장은 2천665곳으로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은 2011년 2천541곳에서 2012년 2천51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도에는 2천665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천584곳으로 현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인다.

도산 사업장 수는 도산한 기업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 지급 요건인 ‘재판상 도산’과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천347곳, 2012년 2천337곳, 2013년 2천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천476곳으로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지난 해 도산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572곳(21.4%), 건설업 387곳(14.5%), 도·소매업 260곳(9.7%)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805곳(30.2%), 경기도 721곳(27.0%), 경상남도 180곳(6.7%)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끝(자료첨부).

<2011~2014.7 현재 기업 도산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등사실인정			재판상도산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14. 7	1,584	28,156	141,214	1,327	18,194	87,593	257	9,962	53,621
2013	2,665	44,741	223,919	2,266	32,229	151,187	399	12,512	72,732
2012	2,514	48,650	232,319	2,123	32,926	151,388	391	15,724	80,931
2011	2,541	50,230	235,551	2,207	38,733	172,680	334	11,497	62,871

□ 기업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4. 7	사업장	1,584	465	412	599	79	26	0	3
	인원	28,156	3,099	3,760	11,282	4,547	3,144	182	2,142
	금액	141,214	13,928	18,270	58,821	20,842	18,314	2,017	9,022
2013	사업장	2,665	714	684	1,086	124	53	4	-
	인원	44,741	4,656	5,592	21,693	6,737	5,125	438	500
	금액	223,919	20,273	28,150	106,557	33,786	27,213	2,842	5,098
2012	사업장	2,514	580	693	1,064	117	48	4	8
	인원	48,650	5,041	6,674	22,270	6,463	5,379	1,155	1,668
	금액	232,319	18,688	33,013	109,452	31,315	25,539	4,365	9,947
2011	사업장	2,541	512	749	1,086	127	61	5	1
	인원	50,230	3,298	6,845	25,366	7,410	5,905	1,070	336
	금액	235,551	14,081	35,038	117,833	33,267	28,944	3,841	2,547

□ 업종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송업
계	사업장	9,304	4,937	2,076	1,360	650	216	65
	인 원	171,777	91,737	40,902	29,720	6,573	1,963	882
	금 액	833,003	457,215	187,555	141,436	32,220	10,129	4,448
’14. 7	사업장	1,584	896	331	193	100	55	9
	인 원	28,156	15,252	6,846	4,268	970	710	110
	금 액	141,214	82,141	30,724	18,492	4,833	4,524	500
2013	사업장	2,665	1,427	572	387	200	60	19
	인 원	44,741	26,431	9,039	6,872	1,694	489	216
	금 액	223,919	133,694	45,390	32,778	8,505	2,509	1,043
2012	사업장	2,514	1,299	557	396	175	61	26
	인 원	48,650	24,875	12,220	8,559	2,089	479	428
	금 액	232,319	124,926	52,590	40,870	9,700	1,927	2,306
2011	사업장	2,541	1,315	616	384	175	40	11
	인 원	50,230	25,179	12,797	10,021	1,820	285	128
	금 액	235,551	116,454	58,851	49,296	9,182	1,169	599

□ 시도별

(단위: 개소, 명, 원)

구분	계			2014. 7월			2013년			2012년			2011년
	사업장	근로자	지급액	사업장	근로자	지급액	사업장	근로자	지급액	사업장	근로자	지급액	사업장	근로자	지급액
계	9,304	171,777	833,004	1,584	28,156	141,214	2,665	44,741	223,919	2,514	48,650	232,319	2,541	50,230	235,552
서울특별시	2,725	46,317	236,417	458	6,970	38,151	805	11,288	62,626	699	13,517	65,101	763	14,542	70,539
강 원 도	161	2,517	12,306	38	595	2,861	58	677	3,146	34	756	3,461	31	489	2,838
부산광역시	452	8,381	36,013	63	1,087	4,457	131	2,505	10,950	136	2,594	11,805	122	2,195	8,802
울산광역시	129	3,198	12,009	30	1,028	3,976	43	891	3,582	20	384	1,382	36	895	3,069
경상남도	700	17,039	71,298	116	2,187	10,567	180	4,735	19,185	201	4,966	21,457	203	5,151	20,090
대구광역시	387	7,771	33,712	57	1,553	6,355	96	1,377	6,669	110	2,598	10,189	124	2,243	10,498
경상북도	379	8,494	41,405	59	1,161	5,194	108	2,437	11,497	112	2,645	14,533	100	2,251	10,181
인천광역시	614	12,957	64,420	98	2,461	12,816	176	2,933	15,028	189	4,265	20,855	151	3,298	15,721
경 기 도	2,612	40,263	209,603	479	6,756	37,466	721	10,361	54,861	701	10,677	53,451	711	12,469	63,825
광주광역시	122	2,445	11,241	19	475	2,323	31	807	3,408	38	451	2,196	34	712	3,314
전라북도	191	3,987	18,371	31	1,121	4,701	55	705	3,320	53	961	5,247	52	1,200	5,103
전라남도	151	4,034	15,016	15	378	1,470	55	1,450	5,916	47	1,152	3,719	34	1,054	3,911
제 주 도	49	509	2,476	8	84	345	16	191	1,175	10	52	253	15	182	702
대전광역시	216	4,545	20,752	40	823	3,514	61	1,477	5,971	67	1,098	5,401	48	1,147	5,866
충청남도	224	5,189	27,120	42	850	4,389	75	1,756	9,986	49	1,570	8,049	58	1,013	4,696
충청북도	192	4,131	20,845	31	627	2,629	54	1,151	6,600	48	964	5,219	59	1,389	6,396

※ 대구광역시(경북 고령군, 성주군 포함), 광주광역시(전남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포함), 대전광역시(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