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억울한 유죄, 외면하는 대법원, 재심사건 95%기각

- 사문화된 재심제도, 5년간 237건 중 227건 기각

<현황 및 문제점>

□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선물의 모티브가 된 정원섭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 그러나 개인적인 재심청구가 아닌 과거사위를 통해 35년 만에 어렵게 얻어낸 판결이었음.

○ 형사절차에서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다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임.

- 원래 형사판결은 한 번 확정되면 피고인은 물론 법원도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

- 이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재심(再審)임.

- 원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 등 매우 제한된 때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 사유 인정은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늬만 남은 재심제도

○ 현재 우리나라 재심제도는 문턱이 높고, 시국 사건 외에 형사사건에서는 장식품에 불과함.

- 2010년부터 2014년6월말까지 5년간 대법원 재심청구 사건 237건 중 95%인 229건이 기각되었음

- 형사소송법이 재심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까다롭기 때문임.

-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를 보면, 재심 사유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2009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이 과실 없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가 판결 후에 새로 발견된 증거로서 △기존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을 때’라고 해석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과실로 기존 판결에서 제출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 이를 근거로 법원은 범죄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대법원 재심사건 처리현황

구분 연도	처리인원수
	계	선고유예	무죄	파기 환송	재심청구기각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청구취하	이송 결정
10년	68	-	-	-	-	66	-	2
11년	58	1	-	1	-	54	-	2
12년	62	-	-	-	-	60	1	1
13년	34	-	-	-	1	31	1	1
14년6월말	17	-	1	-	-	16	-	-
계	239	1	1	1	1	227	2	6

<질 의>

1.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보도와 같이 조작 근거가 명확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재심제도는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함.

- 지금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지기가 ‘하늘의 별따기’임. 재심사유를 현행과 같은 엄격히 운영할 경우 사살상 재심 규정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현재 법원은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거의 기각하고 있음.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고인이 있다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헌법상의 인간존엄 사상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우리나라 사법부는 신규성, 명백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법령의 참고가 된 일본에서는 “재심 개시를 결정할 때는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들게 했는지만 따지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정당한 의심이 드는 증거로는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재심이유 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