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자, 절반이상‘30~40대, 대졸자’

- 도박중독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사감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대응,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주문

- 특히 도박중독자 30~40대, 대졸, 3~6개월, 무직이 제일 많아, 특별관리 필요

- 종목별로는 토토 > 카지노 > 카드 > 경마 > 주식 순

❒ 질의요지

- 도박중독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사감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대응,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주문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사감위가 출범한 이후, 사감위가 사행산업 통합관리, 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와 함께,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3.8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치함

* 전국 5곳 설치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 센터당 전문상담원 8~9명 배치

* 센터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 25개 민간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2014년 하반기에 3개 지역 센터(서울 서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 및 강원 분소 추가 설치

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① 도박문제관리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지?

- 현재 사감위에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감위는 7개 기관에서 17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통해서 운영중

* 부담금의 용도 : 중독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 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 14년도 부담금 179억 / 13년도의 경우 175억

< 2014년 부담금 현황 > = 총 179억 6600만원

△강원랜드 39억 4000만원 △한국마사회 43억 4200만원 △경륜 10억 8900만원 △경정 4억 500만원 △스포츠토토 33억 2800만원 △창원경륜공단 1억 5900만원 △부산스포원 1억 1400만원 △복권위원회 45억 7400만원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 1100만원 등

☞ 부담금 1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현재 도박문제관리센터에 투입되어 운영중인데, 자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② 센터 운영으로 얼마나 치유되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 현재 5개 센터에서 매우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치유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렵다고 함

-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 및 상담현황만 존재하고, 얼마나 치유가 되었는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다는 것임

☞ 사감위에서는 중독자들이 100% 치유되었다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data가 축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자들이 응답을 잘 안해주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곤란하다고 답함

☞ 이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 같은데?

③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박대상자는 총 678명 [PPT]

③-1. 30~40대, 대졸, 3~6개월, 무직이 제일 많아

- 센터에서 관리하는 도박대상자는 총 678명인데, 이중, 30대, 대졸, 3~6개월, 무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도박치유 프로그램이 현재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든다면, 10청소년, 20대, 30~40대, 50대 이상 등등)

☞ 현재 30, 40대 중독자가 꾸준히 늘고있다고 하니, 집중화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지 않는지 제안함

③-2. 토토(불법) > 카지노 > 카드 > 경마 > 주식

- 중독자의 종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토, 카지노, 카드, 경마, 주식 순

- 현재 도박중독자들을 살펴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았고, 합법보다는 불법이 더 많았음. 즉 온라인 불법시장(불법스포츠도박)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함

-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는 토토의 합법사행산업 시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경찰에서도 중점해서 관리할 의무나 책임이 없음

☞ 이 부분은 사감위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 불법스포츠 도박의 치유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토토는 물론, 카지노, 카드 등 각 종목 분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특히 언론이나 사행산업기관에서는 사감위에서 부담금이 걷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박중독자들을 관리하는데, 부담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에 비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임

* (마사회) 도박중독치유기관인 유캔센터가 작년 10년 만에 문을 닫았음. 정부가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지난해부터 대폭 인상한 탓에 치유시설을 폐쇄

* (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길벗 경륜경정중독예방치유센터도 15개 지점 중 광명경륜장과 미사리경정장을 제외한 13개 센터를 폐쇄

*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부담금과 자체 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비를 이중부담하기 힘들다며 치유센터를 폐쇄·축소

☞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앞으로 도박중독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할 것인지 계획을 말해보라

③-3. 지역센터가 설치된 곳만 중독자가 많아

- 현재 전국 5곳(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모르겠지만, 이 5곳의 도박중독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타 지역의 경우) 25곳의 민간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운영중에 있지만, 민간상담기관의 경우, 1:1 상담에 그치는 수준이고, 예방, 홍보,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DB구축은 물론,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는데?

(하반기에 3곳 센터와 강원지역 분소 추가 예정)

- (지역센터) 지역센터에도 애로사항은 있음. 직원 고용 불안정성과 상담 전문인력(석사이상, 상담경력)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 도박중독자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 (2014.9 입법조사처)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설치

-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 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 및 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가 필수적임

③-4. 부산센터 = 고용관리센터와 연계

- 현재 부산센터의 경우, 지역의 고용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재활프로그램까지 연결시키고 있다고 들었음. 이런 좋은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타 센터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③-5. 홍보수단에 대한 새로운 고민 필요

- 센터 상담까지 연결된 경우,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지인 > 인터넷검색 순이었음

- 현재 센터 홍보에 대해 매체를 이용한 홍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물론 가족들이 방송과 홍보물을 보고 인지해서 연결될 수 있음)

☞ 하지만 불법 온라인에 대한 중독자가 제일 많은 만큼, 도박중독에 대한 홍보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센터에 등록된 도박대상자 총 678명 (2014년 6월 기준) [PPT]

분포	세부내용
연령별 분포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0	10	117	266	140	97	39	8	1
학력별 분포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무응답
	2	12	18	177	376	24	69
이용기간별 분포	1개월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2년	2-3년	3-5년	5년-10년	10년이상
	71	138	158	150	115	27	18	1	0
직업별 분포	농·어·임·광업	자영업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능/생산직	단순노무	고위공직자	전문직	기술직
	4	67	66	35	65	30	15	18	32
	일반사무직	주부	학생	무직	기타	무응답
	83	5	44	148	26	40
종목별분포 (중복응답)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토토	소싸움	카드	화투
	157	64	14	5	11	341	0	102	34
	성인오락	주식	투견/투계	기타도박		온라인	345	합법	215
	26	47	0	31		오프라인	239	불법	367
거주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121	101	5	94	1	8	9	153	7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무응답
	4	6	18	31	24	23	1	1

④ 맺음말

- 현재 도박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수십~백만명에 달하지만,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까지 포함한다면, 훨씬더 피해가 큰 걸로 알고있음. 한집 건너 한집이 도박에 연관되어있다는 얘기

◈ 사행산업 매출 현황 (2014.9 입법조사처)

- 1994년 4조원 → 2008년 16조원

- 매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0.53%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업종은 7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9.5%(CPGI, 도박중독 자가진단표)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며, 국민들 대다수(87%)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사감위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대응,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도박중독자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 (2014.9 입법조사처)

네바다	네바다주 도박문제위원회는 비영리 기관으로 네바다주 주민, 단체, 사행산업 사업자들에게 도박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 또는 그의 가족을 위해 치유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함
뉴저지	뉴저지주 강박도박문제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3년 설립 뉴저지주 강박도박문제위원회 예산은 2012년 기준 3년간 85만 달러규모이며 온라인 도박 인․허가를 받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25만 달러를 도박중독 관련 기금으로 내게 할 예정
독일	연방보건교육부는 독일 내 자국민 건강문제와 관련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예방, 연구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됨 Division1은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도박중독자에게 자가 치유집단 구성, 조언 및 도움 등 책임도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은 병적도박(도박중독)에 관하여 빚과 가족문제 등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체제 정비, 지원 등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