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가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 위헌 결정 5년, 아무일도 안하는 법제처

- 정부입법 노력없이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법제처

<현 황>

□ 위헌 결정 된지 5년 지난 법령 3건, 아직도 감감무소식

◯ 2014년 7월기준 위헌결정법령 중 현재 입법되지 않고 있는 법령은 13건

- 위헌결정 후 5년 이상 도과한 미정비 법령은 3건으로, 정치적 이견(「국가보안법」) 및 사회적 이견(「약사법」) 등으로 정비 지연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 제13조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났으나, 22년이 지났지만 2014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보안법 제19조 또한 20002년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에 대하여서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단순위헌)라고 위헌결정이 났지만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약사법의 경우 정부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따라 2015년에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위헌결정 후 5년 이상 미정비 법령 현황 및 정비계획>

대상 법률	위헌결정일	규정 내용	위헌 사유	논의 현황	정비 계획
국가보안법 제13조	90헌마82 (1992. 4. 14, 위헌)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가중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단순위헌)	ㆍ제17대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및 구속기간 연장 규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안과 폐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입장차로 임기만료 폐기됨 ㆍ제18대 국회 관련 의안 미발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법률 전반에 걸쳐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필요(법무부)
국가보안법 제19조	2002헌가5 (2002. 11. 28, 위헌)	찬양ㆍ고무 등 죄 등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에 대하여서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단순위헌)
구 약사법 제16조	2000헌바84 (2002. 9. 19, 헌법불합치)	약사 또는 한약사 외의 약국개설 금지	법인 약국을 금지하여,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계속적용)	복수약국 허용여부, 영리법인 허용여부 등과 관련한 입장차로 18대 관련 의안 폐기	ㆍ현재 관련 연구용역 중 ㆍ연구용역 및 업계의견 수렴 후 2015년 입법추진

○ 이외에도 2009년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형사소송법(제482조)과 2010년 위헌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등 10건의 법령도 추진 중이라고 하나, 아직 정부입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음

□ 정부입법추진상황의 실제 업무 처리 실적 및 처리 현황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1. 28)

○ 정부입법계획 추진 상황 관리

- 정부입법계획의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6. 19.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 차관회의 보고)

<질 문>

법제처는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22년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국가보안법’등 5년이 넘게 위헌결정이 난 3건의 법조항에 대해서는 입법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위헌결정이 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가보안법 제13조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났음. 그렇다면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무부가 해당법 조항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지원, 독려했어야 할 것임. 법제처가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번	법 령	조 항	사건번호 (결정일자)	추진현황	소관 부처
1	형사소송법	제482조	2008헌가13 등 병합(2009. 12. 29, 헌법불합치)	2014년 내 개정안 제출 추진 중(의원발의 예정)	법무부
2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제1항	2008헌바157 등 (2010. 12. 28, 위헌)	추진 방법 및 일정 논의 중(18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것인지, 처벌할 경우에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의 불명확성이 문제되었음)	미래 창조 과학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제1항	2010헌마47, 2010헌마252 (2012.8.23, 위헌)	‘14.11.29. 위헌결정규정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 예정 현재 입법예고 중(~8.26)	방송 통신 위원회
4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제1호 등(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	2010헌바354등 (2013. 8. 29, 위헌)	2015년 상반기 추진	안전 행정부
5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2011헌바390 (2013. 8. 29, 위헌)	2014년 정부입법계획 포함(12월 국회 제출)	고용 노동부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908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	2013헌바170 (2013. 9. 26, 위헌)	입법예고 중(6.10∼7.21)	교육부
7	민법	제651조 제1항	2011헌바234 (2013. 12. 26, 위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2015년 추진)	법무부
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1헌바2 (2014. 4. 24.)	2015년 상반기 추진	법무부
9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2009헌마256 (2014. 7. 24)	개정방향 검토 중	선관위
10	법인세법	법률 제9267호 부칙 제9조	2012헌바105 (2014. 7. 24)	개정방향 검토 중	기획재정부

○ 정비 추진 중인 미정비 법령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