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

반송우편물 증가에 대한 허술한 대책

□ 현 황

ㅇ 배달 우편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반송우편물과 반송불능 우편물(폐기대상)은 갈수록 증가

[표1. 반송 또는 반송불능 우편물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천통)

구 분	총 배달 물 수	반송 우편물	반송불능 우편물
'09년	5,330,824	93,016	18,770
'10년	5,334,455	83,873	20,112
'11년	5,252,993	77,647	22,871
'12년	5,127,015	92,001	27,419
'13년	4,932,139	103,231	29,854

* 반환사유 :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미거주),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8

□ 문 제 점

1. 반송불능 우편물의 지속적 증가 대책 필요

- 반송불능 우편물은 우편창구의 정확한 주소기입과 확인절차가

강화되면 감소 가능

2.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의 부적절

- 재향군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일괄 위탁하여 폐지 재활용 처리,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관리 부실 우려

- 우편물 전달이나 반송이 불가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3개월 보관 뒤 개봉하여 확인, 이 때 유가물인 경우에는 1년 보관 뒤 국고 귀속

- 국고 귀속의 방법이 우체국에서 개별 직원들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한 뒤 나눠갖는 구조, 판매금액을 해당 우체국 잡수입으로 산정하여 관서운영비로 사용

□ 질의 사항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1. 전체 우편물 총량은 감소하는데 반송우편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를 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가?

(질의 검토 : 재향군인회가 어떤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수의계약으로 폐기하면서

어떻게 보장하나?

2. 유가물 처리를 국고귀속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직원들이 대충 가격 책정해서 나눠갖는 구조라는데 말이 되나? 정부기관이라면 투명하게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게 맞지 않겠냐?

3.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

[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금융, 대포통장 주요 발급처

□ 현황 및 문제점

우체국을 통한 대포통장 급증

ㅇ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 실사용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함,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임

ㅇ 그 동안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였던 농협과 시중은행들이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통장발급을 까다롭게 하자 상대적으로 허술한 우체국의 대포통장 발급이 급속히 증가

- 2012년에 1.1%였던 발생율이 2013년에는 10.4%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1.7%에 이르고 있음

[표1. 주요 금융기관별 대포통장 발생 현황(출처 : 금감원 발표자료) ]

(단위 : 건, %)

회사(기관)명		점포수	´12년	´13년(A)	´14.상반기(B)	증감율(B-A)
우체국		2,705	212( 1.1)	2,239(10.4)	2,403(21.7)	+ 11.3
농협	은행	1,192	5,105(25.5)	4,471(20.8)	1,554(14.0)	△ 6.8
	단위조합	3,520	9,650(48.2)	8,660(40.4)	3,408(30.6)	△ 9.8
기타은행		7,978	4,780(23.9)	4,459(20.8)	2,602(23.6)	+ 2.8
새마을금고		1,402	269( 1.3)	1,635( 7.6)	1,115(10.1)	+ 2.5

2. 우체국 자체 모니터링 허점

ㅇ 우체국은 대포통장 발급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 올해 상반기 총 327건을 적발 (전체 발생 2,403건 대비 13.6%)

ㅇ 전체 대포통장 입금 금액 19억4천4백만원 중 30%가 넘는 6억1천만원이 결국 피해금액으로 인출 됨

[표2.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 및 피해예방금액]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적발건수	입금금액	예방금액	피해금액
2011	86	571	520	51
2012	31	448	421	27
2013	184	749	609	140
‘14. 상반기	327	1,944	1,334	610
합계	628	3,712	2,884	828

3. 우체국의 뒤늦은 대처

ㅇ 우체국을 통한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소홀, 우체국 금융은 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아니고 부처에서 자체 감독하는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점

ㅇ 올해 초부터 대포통장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부랴부랴 지난달부터 ‘대포통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 실시 중

□ 질 의 사 항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체국이 대포통장 발급의 주요창구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농협과 시중은행에 비해 대포통장에 대한 대비가 왜 이렇게 늦었나?

국가 주요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금융사기범죄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우체국 대포통장 문제는 본질적으로 관리감독의 부실문제라고 본다.

미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런식의 운영이라면 우체국 금융은 미래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으로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게 아닌가?

우체국 금융에 대한 강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