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6.(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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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 공습, 레저중심 난개발 제주경제 도움 안돼

-중국인이 토지소유(43.1%), F2비자취득(98%), 외국인투자(40%)에서 압도적 1위

- 외국인 점유 토지의 61,3%가 레저용지, ‘부동산투자이민’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PF를 통한 개발자금 유치의 한계,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의 대안으로

2010.2~2018.4.30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 5년을 경과

제주특별법 229조,2010.2.1.~2018.4월, 한시 운영, 개발승인된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이상 투자(분양,등기완료)시 체류비자(F5)발급→ 5년후 영주권(F-5)

- 차이나머니의 공습 속에 부동산 투기조장, 난개발, 제주도민들의 반발 등에 직면해 개선이 시급함.

o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핵심문제는

- 개발 승인된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 이상 투자케 하는 분양취득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 결과적으로 레저시설 개발에 자본을 집중. 제주의 고용창출,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임

* 투자이민제 관련 개발사업 부지가 전체 개발예정 부지(592만2천㎡) 중 518만㎡로 87%를 차지.

*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61.3%(4,938필지)가 레저용지

※ 휴양콘도 분양실적 : 1,439건 9,383억원 (제주도)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건수(세대)	1,439	158	65	121	662	433
금액(억원)	9,472	976	544	734	4,374	2,844

- 반면, 부동산 투기 조장, 난개발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가중시킴  결국 땅값․임대료 상승 등으로 피해는 내국인 자영업자 등에게 돌아가게 됨

* 제주도 표준지의 공시지가도 2010년도는 0.43% → 2014년에는 3.10% 상승.

※  2014년 6월 기준 외국인토지 점유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취득용도별	합계		8,052 (100%)	13,738,262	829,488	5,476	3,787,773	427,389	2,576	9,950,489	402,099
	주택 용지	아파트	423 (5.3%)	74,899	8,107	316	13,875	5,023	107	61,024	3,084
		단독주택	265 (3.3%)	109,680	15,852	163	58,062	10,484	102	51,618	5,368
		기타	107 (1.3%)	77,327	10,910	47	34,674	5,519	60	42,653	5,391
	레져용지		4,938 (61.3%)	6,592,499	419,896	3,910	1,587,639	109,624	1,028	5,004,860	310,272
	상업용지		147 (1.8%)	131,806	240,694	112	84,265	233,976	35	47,541	6,718
	공장용지		8 (0.1%)	24,624	664	6	22,989	288	2	1,635	376
	기타		2,164 (26.9)	6,727,427	133,365	922	1,986,269	62,475	1,242	4,741,158	70,890

※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현황/제주도 (단위 : 원,%)

연도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시지가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
2010년	37,242	0.43	41,123	0.35	33,360	0.5
2011년	37,789	1.08	40,257	0.96	35,321	1.2
2012년	39,533	3.27	41,413	1.94	37,652	4.6
2013년	42,349	2.07	43,109	1.93	41,589	2.2
2014년	45,496	3.10	48,059	2.6	42,932	3.6

o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친 중국 쏠림현상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사업과 경기흐름이 중국 자본에 과도하게 종속된다는 점임.

- 2010년에는 외국인 토지소유의 12%(295,714㎡. 94억8600만원)에 불과했던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금년 6월말에는 총5,922,327㎡(5,800억원). 전체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의 43.1%를 자치.

- 개발사업시행승인지구 내 휴양콘도를 분양받고 거주비자(F2)를 취득한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이 98%(768명)에 이름

※ 거주비자(F-2) 발급현황 : 783명

⁃ 중국 768(98%),홍콩 5, 영국 2, 마카오․캄보디아․몽골․캐나다․노르웨이․태국․이란․싱가폴 1

- 그리고 ’06년 이후 제주도 개발에 투자키로 한 해외자본 총18개 사업, 8조8천억원 가운데 중국자본이 투자한 사업이 13개(3조5천억, 약 40%)를 차지

※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제주도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7,874,398	245,677	9,516,438	308,111	9,808,398	377,062	10,970,781	467,409	13,738,262	829,488
미국	3,813,060	41,624	3,940,496	47,372	3,693,663	46,261	3,741,114	44,278	3,706,593	42,144
기타 미주	274,434	4,989	405,486	7,711	394,441	9,069	352,849	7,041	350,736	7,735
영국,프랑스,독일	137,784	27,180	138,170	27,028	138,760	27,089	140,409	27,172	144,033	27,271
기타 유럽	384,110	14,384	385,913	14,531	385,602	14,605	380,093	14,140	381,535	14,219
일본	2,214,132	41,822	2,224,712	42,273	2,214,396	42,361	2,140,055	36,373	2,117,074	34,727
중국	95,714	9,486	1,415,657	58,965	1,929,408	124,070	3,149,791	217,810	5,922,327	580,726
기타아시아(대만,태국등)	818,452	77,146	825,119	79,034	827,822	81,489	841,098	86,802	877,805	88,284
그외국가	136,712	29,046	180,885	31,197	224,306	32,118	225,372	33,793	238,159	34,382

■ 질의

o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초기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토지잠식, 난개발,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제주도 경제와 개발자금이 부동산과 차이나머니에 좌우되는 상황에 대한 지사의 입장?

* 홍콩 :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으나 중국인들의 부동산투자가 투기로 과열,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잠정 중단한 것을 알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김상명, 제주발전연구원

o 원지사는 선거(선거공보물)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개선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추진계획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배치되고, 일몰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개선책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지만, 기 발표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 적용지역 제한, 지역개발채권 추가매입(새도정준비위 권고안), 콘도 총량제 등

o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밝혔듯이,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 카지도 신설 등과 같이 제주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 제주도의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