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3.5조원 여신 추가지원에 따른 단기대출 축소계획 지연 우려

- 정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에 따라 단기대출 비중 줄여야 하는데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초이노믹스 발맞춰 3.5조원 여신 추가지원해서 단기대출 비중 줄일 수 없어

▣ 현황 및 질의

○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13.8.27)에 따르면 수은은 단기대출 비중을 ’12년말 77%에서 ‘17년까지 40%이하로 축소하고, 대신에 해외건설·플랜트 등 수주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출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부의 이유: 단기대출은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줄이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중장기 대출에 집중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수은은 단기대출 비중 점진적 축소를 위해 연도별 단기대출 비중 축소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함.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목표 단기비중	77%	69%	65%	60%	52%	40%
현재 단기비중	77%	69.3%	69% (9월말)	?	?	?

○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대규모 확장 정책 위주의 경기부양을 시도하면서, 수은은 7월 24일 및 10월 8일 초이노믹스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중 당초 자금공급 계획보다 3.5조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7. 24)’ 3.0조원,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10.8)’ 0.5조원 확대

○ 수은이 3.5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 단기대출도 같이 늘어나 사실상 기존의 단기대출 비중 감축계획의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더불어, 정부가 단기대출을 줄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자꾸 확대시키는데,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닌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