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담당 : 김단비 비서 010-6273-7582  이메일 ghqls8318@hanmail.net

부좌현의원,

“10년간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 5,000억톤”

6개 발전공기업 매년 500억톤씩 배출

발전공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 소송건수 61건, 한수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아

부좌현의원, “갈등 합리적 조정할 제도개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발전공기업 6개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매년 500억톤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배출량은 5,000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와 문제와 관련해 각 발전사와 지역주민들간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다시 해양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양으로 배출되는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온배수’라고 한다.

<표1. 발전사별 온배수 배출량>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한수원	265.3	249.7	266.1	262.2	258.2	268.7	265.3	253.1	264.6	250	2,603.2
남동발전	29.1	44.5	52.1	48.1	47.6	47.5	69.3	78.1	68.1	71.1	555.5
중부발전	38.2	46.7	47	41.3	46.6	51.3	57	61.3	63	58.4	510.8
서부발전	38.3	32.9	39.5	36.7	50.3	42.6	48.8	54.1	51	52.2	446.4
남부발전	37.8	45.8	43.8	44.2	47.5	54	54.1	49.9	49	57.6	483.7
동서발전	35.5	38.3	42	44.3	49.5	47.9	48.4	49.7	51.8	60.3	467.7
합계	444.2	457.9	490.5	476.8	499.7	512	542.9	546.2	547.5	549.6	5,067.3

(단위 : 억톤)

	기간	소송건수(건)
한국수력원자력	1976년 11월 ~ 현재	39
남동발전	1996년 10월 ~ 현재
중부발전	1987년 11월 ~ 현재	1
서부발전	1995년 11월 ~ 현재	13
남부발전	2001년 3월 ~ 현재	8
동서발전	2005년 7월
합계		61

<표2. 발전사별 온배수 관련 소송현황>

<각 발전사별 제출자료,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소송과 관련해서 각 발전사 측은 ‘온배수는 자연해수에 단지 열에너지가 첨가되어 배출되며, 주변해수와의 혼합(희석), 대기와의 작용에 의하여 수km 이내에서 자연해수와 같아진다’고 설명하며 ‘온배수에 대한 국내·외 중장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의 지역어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온도는 해양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나로 온배수에 의하여 특별한 종(種)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거나, 김·미역 등 수산업적으로 중요한 종(種)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발전소와 지역주민들 간 소송건수가 현재까지 61건에 이를 만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개별적인 소송 이외에 두 이해관계자의 사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장의 파괴 등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있어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의 갈등이 상당한만큼,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