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0일 (금)	담당 : 임재원 비서 (010 - 4539 - 5981)	총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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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중기제품 팔라고 혈세 200억원 줬더니...

10억여원 수수료에 대기업 해외명품 판매 열 올려

5년간 TV홈쇼핑에 해외면품 등 2020억원 판매지원

정작 내부비리는 막지 못해 100억원대 횡령 발생

박완주의원 “중기센터에 제7홈쇼핑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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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가모 핸드백, 구찌 선글라스, 메리즈 귀저기, 헬러 전기렌지, 르쿠르제 냄비 등 해외명품 핸드백은 기본 의류와 가전용품 주방용품까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돕겠다며 한해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에 수입상품과 대기업제품 납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 10억여원을 챙기기 위해 정체성마저 저버린 것인데, 정작 내부 직원의 비리조차 제대로 막지 못해 혈세로 90억원을 물어주고는 10년째 이를 쉬쉬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제출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TV홈쇼핑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수입제품 취급액이 60개 업체에 2019억원에 달했다.<표1,2 참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거래를 알선한 수입상품은 150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핸드백, 130만원 상당의 독일헬러전기렌지, 60만원 상당의 코치핸드백, 게스(GUESS)의류, 구찌(GUCCI) 잡화, 르쿠르제냄비 등이다. <표2 참조>

대기업제품 역시 웅진코웨이살균수기, 애경 스마트아이블랙박스 등 거래액만 986억원에 달했으며 대기업이 100%출자한 업체까지 중소기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이 제품들은 TV홈쇼핑에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처럼 추천됐으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기간 동안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체 홈쇼핑사업 운영요령을 만들면서 아예 업체선정 기준에 ‘사업단장의 판단에 따라 유통업체, 수입업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 하도록 규정해 당초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무색했다.

특히 직원들이 공모해 2003년 118억원의 상품권을 횡령했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0년째 이 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몰라 허술한 관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상품권은 롯데상품권 108억2700만원, 문화상품권 5억4900만원, 도서상품권 4억3700만원으로 일부 직원은 해외로 도피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같은 직원 횡령으로 88억5000만원을 혈세로 물어주고 환수는 3억5000만원에 그쳤지만 그나마 소송비용(2억8000만원)으로 대부분 소진했다.

더욱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이른바 ‘제7홈쇼핑’의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거론되면서 정부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홈쇼핑만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통센터는 거래품목을 늘린다며 업체들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물건거래도 없이 전표만 교환하는 이른바 ‘가공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정체성조차 제대로 모르는 기관에 해마다 수백억의 혈세지원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유통센터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제7홈쇼핑을 맡긴다면 또 다시 ‘밑 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라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연도별 대기업 수입제품 홈쇼핑 지원현황]                     (단위: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8월	합계
대기업	1	2	4	4	6	17
수 입	7	6	8	10	12	43
합 계	8	8	12	14	18	60

[표2, 최근 5년간 중소기업유통센터 TV홈쇼핑 거래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A홈쇼핑	B홈쇼핑	B홈쇼핑	D홈쇼핑	E쇼핑	F홈쇼핑	합계
대기업 제 품	2010	74	28	48	0	0	0	150
	2011	52	53	106	0	0	0	211
	2012	107	81	70	0	1	8	267
	2013	58	125	44	0	1	33	261
	2014	0	54	37	0	5	1	97
수 입 제 품	2010	84	15	4	0	0	52	155
	2011	54	33	44	0	0	33	164
	2012	102	61	55	0	18	0	236
	2013	84	57	101	7	9	25	258
							17	193
						0
					38
				26
			50
		62
	2014
							52	305
						0
					0
				52
			43
합계	2010	158
							33	375
						0
					0
				150
			86
	2011	106
							8	486
						1
					0
				125
			142
	2012	210
							58	554
						19
	2013	143	182	145	7
	2014	62	104	63	38	14	18	299

-5년간 총 합계: 201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