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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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4.10.16)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유병언 검거 골든타임 놓친 검찰, 은닉․차명재산 입증에 사활 걸어야	1

●  검찰직원 징계자의 59%, 중징계자 61%, 서울고검관할에서 발생	3

●  간첩사건 무죄 선고 공안부의 약화가 원인이 아닌가!	5

●  서울중앙지검 해외도피자 4년 만에 2배 증가,  검거율 20%불과	6

● 매년 급증하는 검찰 심야조사! 인권 침해 우려..	8

● 검찰 영상녹화조사율 10%대 불과, 서울중앙지검은 매년 하락해	10

●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검찰 무고사범 엄단의지는 말 뿐	12

유병언 검거 골든타임 놓친 검찰, 은닉․차명재산 입증에 사활 걸어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서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고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아픔을 인내하고 세월호 참사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수습비용으로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가 먼저 모든 비용을 치르고 유 씨 일가와 청해진 해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현재 검찰이 유 씨 일가와 측근 그리고 청해진 해운 등에서 추징보전 조치와 가압류한 재산은 2,300여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인천지검장 맞습니까?

○ 정부가 추정하는 참사 수습과 보상비용과는 약 3천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닉이나 차명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매우 막중하다고 보는데 현재 수사의 진척이 있습니까?

○ 지난 7일 미국에 도피중이던 유병언씨의 최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가 송환됨으로서 차명․은닉 재산 추가 환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 하지만 김씨는 검찰의 귀국종용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미국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었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귀국할 정도로 수사에 대비 철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병언씨가 생전에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 김 씨가 모르쇠로 버틴다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죽은자는 말이 없고 피의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구원파 측에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은닉․차명재산을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까운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밝혀주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뼈아픈 경험을 검찰은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단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직원 징계자의 59%, 중징계자 61%, 서울고검관할에서 발생

국민이 검찰에 기소권 독점이란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공명정대한 수사로서 보답하라는 국민의 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검찰의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서울고검 관할 지검에 비위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나 직원이 총 154명으로 동기간 전체검찰의 징계자 260명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징계자가 71명으로 전년도 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고검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고검 및 관할지검의 직원 징계자 현황 >

구분	전체지검	서울고검관할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2010	30	21	8	6	1
2011	38	20	4	3	4
2012	42	18	4	1	1
2013	108	71	16	12	16
2014.6	42	24	7	5	2
합계	260	154	39	27	24

○ 또 동기간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체검찰이 56명으로 이중 서울고검관할지검은 61%인 34명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고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 최근 5년간 검찰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현황을 보니 2011년 1회 조사시 자체청렴도가 7.16점이던 것이 작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8.44점으로 1.28점이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에 가장 징계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청렴도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인데 고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지검장]

○ 수원지검은 동기간 징계자가 39명으로 서울고검 관할 지검 징계처분자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자도 7명이나 되는 등 조직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수원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검찰은 검찰총장이 혼외자 자식으로 낙마하고, 검사장이 바바리맨으로 검찰의 위신을 폭락시키는 등 조직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떨어진 조직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첩사건 무죄 선고 공안부의 약화가 원인이 아닌가!

최근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홍모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사건의 경우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홍씨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지 않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미란다 원칙은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대공  사건에서 검찰이 지키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것은 검찰조직에서 한번 되짚어 봐 야할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공을 들여 수사를 하고 실체를 파악해 기소했지만 절차적 문제로 간첩 용의자를 풀어주는 과오를 남김으로서 국민들은 검찰의 대공수사를 불신하게 됐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모씨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 문서 가짜 논란으로 한창일 때 수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점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대공사건 수사기법이나 방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검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과거 공안부는 검찰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엘리트 검사들이 국가안보의 최일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잡은 간첩도 풀어주는 검찰의 현실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국가안위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검찰에서 공안부에 대한 조직 재편과 인적자원을 만들어내는 대책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해외도피자 4년 만에 2배 증가,  검거율 20%불과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유병언씨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주요사범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체류하면서 수사의 진전이 없자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하였습니까?

검찰은 자진 입국을 종용했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 국민들의 관심 사건이 이를진데 일반사건의 경우 범법자가 해외로 도피한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외도피 사범 현황 (미검거인원/발생인원) >

구 분(명)	2010	2011	2012	2013	4년 계	2014.6
전국지검	337/664 (51%)	400/710 (56%)	474/748 (63%)	548/815 (67%)	1759/2937 (60%)	323/414 (78%)
서울고검관할	267/449 (59%)	311/507 (61%)	352/513 (69%)	411/595 (69%)	1341/2064 (65%)	224/270 (83%)
서울중앙지검	87/99 (88%)	107/121 (88%)	113/123 (92%)	131/203 (65%)	438/550 (80%)	32/52 (62%)

○ 최근 4년간 서울고검관할지검에서 발생한 국외도피사범은 총 2,064명으로 이중 65%인 1,341명이 미검거인 상태로 동기간 전국지검의 미검거율 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생인원은 2010년 449명에서 2013년 595명으로 4년만에 3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의 경우 동기간 2배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거율은 평균 20%에 불과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범법자를 엄정한 수사로 기소단계에 갔지만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됨은 물론 피해자는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거 해외도피자들은 미국 등을 선호했지만, 최근엔 피신이 용이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이 도피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피난처에서 체류하기 위한 자금을 벌기위해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교민사회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 오죽했으면 본 위원에게 필리핀 교민회장이 직접 서신을 보내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도피사범들이 해외에서도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임입니다.

중국은 최근 ‘여유사냥’이란 일명으로 주요국가의 인터폴이나 사법당국 간 공조를 통해 도피사범을 대거 검거한 바 있는데 우리검찰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급증하는 검찰 심야조사! 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이전 마치도록 하고, 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임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심야조사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고, 강압수사의 우려도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5년간 검찰청 심야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 484건, 2012년 524건, 2013년 726건, 2014년 6월까지 66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추세라면 올해 년말엔 1,0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매년 국정감사시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가 점점 증가하는 있는데, 서울고검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심야조사 실시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전 국	484	477	524	726	666
서울중앙지검	133(27.5%)	148(31.0%)	115(21.9%)	292(40.2%)	242(36.3%)

< 2011년~현재,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 >

구 분	피조사자, 변호인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기타	합계
전 국	2,272	1	111	19	2,403
서울중앙지검	797	-	-	-	797

제출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심야조사 건수가 매년 타지방 검찰청에 비해 매우 많고, 조사 사유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에 의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타 지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사건의 중요도와 접수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도, 전국 지검의 30~40%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심야조사시 피의자가 먼저 제안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심야조사 동의 절차는 당연한 것이나, 수년간 100% 동의라는 수치는 검찰의 심야조사 제안은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여, 피의자, 변호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예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때만 심야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영상녹화조사율 10%대 불과, 서울중앙지검은 매년 하락해

검찰은 2004년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도까지 252억 7,100만 원을 투입해 837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 운영중입니다.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현황, 조사실 설치비 추이 >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조사실 설치 수	12	42	73	260	213	79	95	38	15	10	837 총 837실을 설치했으나, 신청사 이전 등으로 현재 773실 운영 중임.
조사실 설치비 (백만원)	260	699	1,314	8,004	6,977	2,845	2,238	1,693	690	551	25,271

최근 4년간 영상녹화 사용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 2014년 6월 현재 13.8%로 미미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사용실적도 2011년 6.5%, 2012년 8.8%, 2013년 10.5%, 2014년 6월 17.0%로 증가했습니다.

○ 검찰이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영상녹화실을 설치하고 있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용 증가추세라는 것은 수사시 영상녹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상녹화실의 사용실적은 10%대에 머물고 있어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고검장은 영상녹화실 활용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영상녹화 실시율이 2011년 12.9%, 2012년 11.9%, 2013년 11.3%, 올해 6월까지 6.5%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과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반해, 유독 서울중앙지검만 거꾸로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체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 실시비율 >

구 분		조사건수	영상녹화	실시율(%)
2011년	전국지검합계	222,130	12,665	5.7%
	서울고검관할합계	82,506	5,346	6.5%
	서울중앙지검	16,014	2,062	12.9%
2012년	전국지검합계	230,124	18,035	7.8%
	서울고검관할합계	85,637	7,543	8.8%
	서울중앙지검	16,644	1,973	11.9%
2013년	전국지검합계	232,518	23,684	10.2%
	서울고검관할합계	87,062	9,149	10.5%
	서울중앙지검	18,078	2,048	11.3%
2014년6월	전국지검합계	116,073	16,020	13.8%
	서울고검관할합계	43,132	7,343	17.0%
	서울중앙지검	9,839	642	6.5%

○ 현재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과정의 투명성,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는 영상녹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 검찰 무고사범 엄단의지는 말 뿐

검찰의 최근 3년 6개월간 무고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검은 무고사범 30,633명 중 26.1%인 8,002명을 기소했고, 서울고검관할 지검은 무고사범 17,497명 중 23.5%인 4,10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검의 기소율은 2011년 31.6%에서 2014년 6월 21.6%까지 떨어졌고, 서울고검관할의 기소율은 2011년 27.1%에서 2014년 6월 18.8%까지 하락했습니다.

○ 검찰의 무고사범 엄단 천명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고사범 기소율이 하락 추세인데, 서울고검장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일선 지검을 어떻게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 무고죄 처리현황 >

구 분		처 리 (단위: 명)
		처분계	기 소				불기소	기타
			계	%	구공판	구약식
2011	전국지검 합계	8,532	2,692	31.6%	1,387	1,305	4,792	1,048
	서울고검관할 합계	4,867	1,319	27.1%	690	629	2,823	725
	서울중앙지검	910	209	23.0%	113	96	561	140
2012	전국지검 합계	8,821	2,245	25.5%	1,066	1,179	5,528	1,048
	서울고검관할 합계	4,696	1,209	25.7%	561	648	2,782	705
	서울중앙지검	865	90	20.3%	44	46	537	152
2013	전국지검 합계	8,894	2,118	23.8%	1,147	971	5,498	1,278
	서울고검관할 합계	5,428	1,108	20.4%	589	519	3,413	907
	서울중앙지검	1241	171	13.8%	86	85	860	210
2014.6	전국지검 합계	4,386	947	21.6%	511	436	2,716	723
	서울고검관할 합계	2,506	470	18.8%	266	204	1,501	535
	서울중앙지검	442	65	14.7%	35	30	289	88
합계	전국지검 합계	30,633	8,002	26.1%	4,111	3,891	18,534	4,097
	서울고검관할 합계	17,497	4,106	23.5%	2,106	2,000	10,519	2,872
	서울중앙지검	3,458	535	15.5%	278	257	2,247	590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무고사범 기소율이 2011년 23.0%에서 2014년 6월 14.7%까지 하락했고, 이는 서울고검관할 지검중 꼴찌입니다.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관대한 처분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지검장은 무고사범에 대한 지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는 송사공화국이라 칭할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검경의 첫 조사단계에서부터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뒤따를 뿐 아니라, 허위로 인한 검경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와 국민에게도 2차, 3차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첫 조사시부터 법정까지 어느 단계에서라도 거짓진술을 할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