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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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하루 평균 156명, 7억1천만원

사기금액 5년간 무려 1조1700억원에 달해

- 14년 상반기 1,490억원·3만명 적발, 적발금액 매년 증가

- 자동차 보험사기 중 절반 이상이 허위사고

하루 평균 자동차보험 사기 범죄자가 무려 156명에 달하고,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도 무려 7억1천만원에 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5만6,210명으로 한해 평균 약 5만6,935명, 하루 평균 156명에 달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3만306명이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만원,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계
적발 인원	54,322	54,144	60,821	56,617	30,306	256,210
적발 금액	22,907,600	24,083,500	27,375,500	28,213,900	14,938,200	117,518,700
1인당 적발 금액	421	444	450	498	492	458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2,290억원에서 2013년 2,921억원으로 무려 23% 증가했고 2014년 상반기만도 1,493억원이 적발되어 지난 5년간 무려 1조 1,751억이나 되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를 유형별(첨부)로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이 352억4,800만원(23.6%)로 가장 많았고, 사고내용조작 311억600만원(20.8%), 운전자 바꿔치기 289억9,500만원(19.4%) 순이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충돌, 자해, 차량손괴, 살인 및 상해 등 고의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무려 2,822명으로 하루 평균 15명이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허위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기범들로 인한 적발금액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사기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고의사고		40,933 (12,458)	31,618 (9,165)	38,380 (7,216)	36,750 (5,733)	15,151 (2,822)
	자해	3,654 (402)	2,129 (460)	5,884 (822)	4,228 (559)	719 (97)
	살인, 상해	805 (52)	877 (33)	3,514 (396)	1,348 (50)	268 (10)
	고의충돌	29,957 (9,713)	24,474 (6,616)	26,075 (4,745)	28,898 (4,517)	13,487 (2,446)
	차량손괴	921 (131)	672 (131)	1,147 (164)	1,176 (86)	340 (59)
	보유불명사고	5,596 (2,160)	3,466 (1,925)	1,760 (1,089)	1,100 (521)	337 (210)
허위사고		157,521 (35,072)	180,704 (39,867)	204,685 (46,635)	212,273 (46,130)	108,155 (23,319)
	사고내용조작	46,233 (6,290)	50,684 (6,538)	46,269 (6,828)	55,093 (6,851)	31,106 (3,880)
	피해자(물)끼워넣기	3,096 (511)	3,122 (525)	2,197 (582)	5,253 (1,146)	1,056 (330)
	음주,무면허 운전	36,324 (10,889)	47,373 (13,571)	57,990 (17,621)	63,722 (17,999)	35,248 (9,384)
	사고발생후 보험가입	6,165 (1,847)	4,985 (1,352)	6,044 (1,760)	7,115 (2,086)	2,063 (646)
	차량도난(내수․수출)	5,145 (433)	6,325 (425)	13,803 (490)	6,725 (317)	2,582 (123)
	운전자 바꿔치기	45,730 (11,557)	52,323 (13,396)	61,509 (15,045)	58,106 (13,579)	28,995 (6,806)
	사고차량 바꿔치기	14,828 (3,545)	15,892 (4,060)	16,873 (4,309)	16,259 (4,152)	7,105 (2,150)
피해과장		19,299 (4,924)	20,517 (3,561)	17,967 (3,868)	25,972 (3,646)	19,497 (3,463)
	피보험자 피해과장	9,774 (2,379)	8,753 (1,254)	11,518 (1,491)	20,315 (2,505)	16,403 (2,974)
	병원의 과장청구	7,525 (1,842)	7,697 (1,286)	3,254 (1,548)	3,845 (782)	1,591 (196)
	정비공장의 과장청구	2,000 (703)	4,067 (1,021)	3,195 (829)	1,812 (359)	1,503 (293)
기타		11,323 (1,868)	7,996 (1,551)	12,723 (3,102)	7,144 (1,108)	6,579 (702)
계		229,076 (54,322)	240,835 (54,144)	273,755 (60,821)	282,139 (56,617)	149,382 (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