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2년까지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 약 23조원, 잃어버린 일자리 16만여개!

[특허청]

❍ 최근 세계 주요 무역거래 국가에서 국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해당 지역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경영상의 위기상황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특허청에서 실시한「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지원 정책의 인지도가 낮고,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1)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중 약 61%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된 다음날 짝퉁폰이 판매되거나,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까지 모조품이 유통되는 실정 아닌가?

<중국 지재권 침해사례 언론보도 사항>

□ (파이낸설뉴스 2014.07.09.) 코트라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등 시급”

- 中 진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지재권 분쟁대비 활동 전무”

- 무단상표 등록·모조품 등 中서 해외분쟁 61% 발생

□ (한국경제 2014.07.17.) 어디서 많이 보던 휴대폰...닮아도 너무 닮았네...갤럭시 S5 나온 다음날 짝퉁폰 깔리는 중국

- 中 지재권 침해 비상/현지 인터넷 몰 모조품 유통 베이직 하우스 형사소송 제기/IT기기·중장비 부품도 베끼기

□ (중도일보 2014.09.24.) ‘국가상징’ 태극기도 중국산 점령

- 싼 가격에 모양만 흉내...돈벌이 눈 먼 수입업자들 빈축

문2) 특히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주방용기, 이미용품, 의류 등의 한국제품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제조한 것임. 그런데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 등록을 한 기업은 26%에 불과한 상황임. 국내 업체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중국내 특허·실용신안 등 각종 지재권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미국·일본·EU 등에서 발생되는 국내기업 대상 침해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상황임. 최근 2년간 약 2배나 급증하는 국내기업과 NPEs(특허관리전문회사)간 특허소송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국내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산업 부문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제품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함. (일부 NPEs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 불림)

<2005년~2012년까지 NPEs(국제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국제소송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건수	382	392	521	559	546	623	1,221	2,923	7,167

○ 2000년대 들어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반도체, 자동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들에 대한 해외 경쟁기업 들의 견제도 점차 심해지고 있음

(출처 : 특허청/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분쟁 실태조사)

문3) 지난 2008년~2012년까지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재무적 손실과 국내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재무 손실은 약 2.6조원에 이르고 국내 경제에 최대 23조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16만명의 노동시장이 상실되는 등 국내 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지 않았는가?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 현황>

□  국내기업의 재무적 손실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산업파급효과 산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최근 5년간( 08~ 12년) 최대 2.6조 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 경제에 최대 23.3조 원의 생산 상실(파급효과), 16만 명의 노동시장이 상실된 것으로 추산되었음

(출처 : 특허청/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분쟁 실태조사)

❍ 그런데 특허청의‘국제 지식재산 분쟁 컨설팅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4) 조사결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인지도는 55%,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인지도는 41%, IP-NAVI(국제 지식재산 분쟁정보 포털사이트)의 인지도는 26%에 불과함. 이에 반해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금 제도의 인지도는 81%에 이르고 있었는데, 특허청의 지원정책 홍보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지재권 분쟁지원사업 관련 국내기업 인지도 현황>

사업명	인지도	사업설명
고용창출지원금	81.5%	○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55.4%	○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통하여 권리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소송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IP-DESK (해외지식재산센터)	41.5%	○ 해외지역에서 국내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를 위해 주요 지식재산 분쟁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보호지원
IP-NAVI (국제 지식재산 분쟁정보 포털사이트)	26.2%	○ 국내·외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산업별 분쟁현황, 국가별 판례, 해외가이드 북등을 포털 형식으로 제공

(출처 : 특허청/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분쟁 실태조사)

문5) 그리고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P-DESK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내부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강화 및 재무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지원사업 강화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내업체의 지재권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사업개선방향	사업신설방향
○ IP-DESK 등 해외 지재권 분쟁 현지거점 확대	○ 중소·중견기업 내부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제도 제공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관리활동을 충실히 한 기업에 한해 재무적 지원 강화

(출처 : 특허청/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분쟁 실태조사)

문6) 또한 지재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종류가 많고,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등 업무성격도 다양한 만큼 특허청이 국가 지재권 보호를 모두 전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업무를 조정·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특허청의 지재권 점담기관化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종류가 많고,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재권 침해 단속․수사 등 업무 성격도 다양하여 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이 국가 지재권 보호를 모두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현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재권 보호를 포함한 국가 지재권 정책을 총괄

(출처 : 특허청/2013년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지재권분쟁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