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	담당 :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산업은행 국정감사> 녹색금융에서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꿔달기 -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대기업 100개, 중견기업 186개, 중소기업 641개 총 927개의 기업에 총 6조 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 건수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11%, 20%, 69%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된 금액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3조 9166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21%에 해당하는 1조 3332억, 중소기업은 19%에 해당하는 1조 2362억 원이 지원됐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이 대기업 지원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구분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관련 지원 실적현황 (개, 억원)
	대기업수	대기업 지원액	중견 기업수	중견기업 지원액	중소기업수	중소기업 지원액	총계	지원액
2010년	6	4,736			16	1,274	22	6,010
2011년	4	5,660	3	820	13	1,242	20	7,722
2012년	42	11,280	74	4,565	263	4,314	379	20,159
2013년	32	9,380	81	5,908	218	3,499	331	18,787
2014년6월	16	8,110	28	2,039	131	2,033	175	12,182
총계	100	39,166	186	13,332	641	12,362	927	64,861
비중	11%	60%	20%	21%	69%	19%	100%

한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은 2012년 230억에서 2013년 1075억으로 4.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지원한 실적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서 635건, 2조 1175억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로 지원한 업체를 살펴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실력산업과 아스트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서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을 지원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에서도 지원받고, 녹색금융에서도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분야 중복 지원
업체명	상품명
그린폴리머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그린폴리머	창조경제특별자금
극동일렉콤	창조경제특별자금
극동일렉콤	창조경제특별자금
금호섬유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금호섬유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기연	창조경제특별자금
기연	창조경제특별자금
기연	창조경제특별자금
나투라파워	창조경제특별자금
나투라파워	창조경제특별자금
네오바이오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네오바이오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네패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네패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농업회사법인오른	창조경제특별자금
농업회사법인오른	창조경제특별자금
뉴로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뉴로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다보링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다보링크	창조경제특별자금
다우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다우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달마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달마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성하이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성하이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영씨엔이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대영씨엔이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우전자부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우전자부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우전자부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우전자부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대일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대일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대일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덕성기계	창조경제특별자금
덕성기계	창조경제특별자금
도우인시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도우인시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동광에스디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동광에스디	창조경제특별자금
동현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동현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듀켐바이오	창조경제특별자금
듀켐바이오	창조경제특별자금
디에스솔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디에스솔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디에스솔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디케이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디케이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레이젠	창조경제특별자금
레이젠	창조경제특별자금
리비콘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리비콘	창조경제특별자금
메디켐	창조경제특별자금
메디켐	창조경제특별자금
메이플세미컨덕터	창조경제특별자금
메이플세미컨덕터	창조경제특별자금
목우연구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목우연구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병천아우내식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병천아우내식품	창조경제특별자금
보임기술	창조경제특별자금
보임기술	창조경제특별자금
부산연료전지발전	창조경제특별자금
부산연료전지발전	창조경제특별자금
사조남부햄	창조경제특별자금
사조남부햄	창조경제특별자금
삼화통신공업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삼화통신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서부사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서부사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서진시스템	창조경제특별자금
서진시스템	창조경제특별자금
서진시스템	창조경제특별자금
선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선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선진	창조경제특별자금
선진	창조경제특별자금
성광	창조경제특별자금
성광	창조경제특별자금
성우엔지니어링	창조경제특별자금
성우엔지니어링	창조경제특별자금
성우엔지니어링	창조경제특별자금
성운파마코피아	창조경제특별자금
성운파마코피아	중소∙중견투자
세일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세일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세일전자	창조경제특별자금
셀트리온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셀트리온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신성소재	창조경제특별자금
신성소재	창조경제특별자금
실력산업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심석	창조경제특별자금
심석	창조경제특별자금
쌍용전기	창조경제특별자금
쌍용전기	창조경제특별자금
씨앤에이인더스트리	창조경제특별자금
씨앤에이인더스트리	중소∙중견투자
아모그린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아모그린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아미커스메탈	창조경제특별자금
아미커스메탈	창조경제특별자금
아미커스메탈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스트(ASTK Inc.)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아스트(ASTK Inc.)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스트(ASTK Inc.)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이티엑스시큐리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이티엑스시큐리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이티켐	창조경제특별자금
아이티켐	창조경제특별자금
알로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알로드	중소∙중견투자
언딘	창조경제특별자금
언딘	창조경제특별자금
에너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에너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스제이플랜트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스제이플랜트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스피엘이디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에스피엘이디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이스테크놀로지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이스테크놀로지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이치와이티씨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이치와이티씨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코에프엠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에코에프엠	창조경제특별자금
에코에프엠	창조경제특별자금
에프티이앤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에프티이앤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엔지온	창조경제특별자금
엔지온	창조경제특별자금
옐로모바일	창조경제특별자금
옐로모바일	창조경제특별자금
오르비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오르비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옵트론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옵트론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와이엔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와이엔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원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원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월드이엔씨	창조경제특별자금
월드이엔씨	창조경제특별자금
윌리언스	창조경제특별자금
윌리언스	중소∙중견투자
이레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이레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이맥스아이엔시	창조경제특별자금
이맥스아이엔시	창조경제특별자금
이맥스아이엔시	창조경제특별자금
이맥스아이엔시	창조경제특별자금
이성당	창조경제특별자금
이성당	창조경제특별자금
이에스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이에스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인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인콤	창조경제특별자금
인콤	창조경제특별자금
재우	창조경제특별자금
재우	창조경제특별자금
제노에너지	창조경제특별자금
제노에너지	창조경제특별자금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제이디솔루션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제이디솔루션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엘비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엘비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오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오티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케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지케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천일솔라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천일솔라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세미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세미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에이치리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에이치리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피씨아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케이피씨아이	창조경제특별자금
코원이노텍	창조경제특별자금
코원이노텍	창조경제특별자금
태미세미콘	창조경제특별자금
태미세미콘	창조경제특별자금
태봉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태봉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태봉	창조경제특별자금
탭스인터내셔널	창조경제특별자금
탭스인터내셔널	창조경제특별자금
텔콘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텔콘	창조경제특별자금
티에스씨테크놀러지	창조경제특별자금
티에스씨테크놀러지	창조경제특별자금
포인트닉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포인트닉스	창조경제특별자금
푸른텍스타일	창조경제특별자금
푸른텍스타일	창조경제특별자금
퓨쳐시스템	중소∙중견투자
퓨쳐시스템	중소∙중견투자
플로닉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플로닉스	창조경제특별자금
필스톤	창조경제특별자금
필스톤	창조경제특별자금
하림	창조경제특별자금
하림	창조경제특별자금
한국멕케이용접	창조경제특별자금
한국멕케이용접	창조경제특별자금
한국코러스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한국코러스제약	창조경제특별자금
한성식품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한성식품	창조경제특별자금
한일월드	창조경제특별자금
한일월드	창조경제특별자금
한일월드	중소∙중견투자
현대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현대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형제기계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형제기계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휴마시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휴마시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금융과 창조경제 중복 지원 명단
사업종류	업체명	세부내용
창조경제	경진단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경진단조	2013
녹색	경진단조	2014.6
창조경제	나노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나노	2012
녹색	나노	2013
창조경제	네패스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네패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네패스	2012
녹색	네패스	2013
창조경제	넥스콘테크놀러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넥스콘테크놀러지	2012
녹색	넥스콘테크놀러지	2013
창조경제	농업회사법인에이스인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농업회사법인에이스인티	2014.6
창조경제	뉴로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뉴로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뉴로스	2014.6
창조경제	뉴인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뉴인텍	2012
녹색	뉴인텍	2013
녹색	뉴인텍	2014.6
창조경제	다래파크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다래파크텍	2012
녹색	다래파크텍	2013
창조경제	대명엔지니어링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대명엔지니어링	2013
녹색	대명엔지니어링	2014.6
창조경제	대영씨엔이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대영씨엔이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대영씨엔이	2013
녹색	대영씨엔이	2014.6
창조경제	대웅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대웅	2012
녹색	대웅	2013
창조경제	대의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대의테크	2013
녹색	대의테크	2014.6
창조경제	대일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대일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대일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대일테크	2014.6
창조경제	대주전자재료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대주전자재료	2014.6
창조경제	대지에스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대지에스텍	2012
녹색	대지에스텍	2013
녹색	대지에스텍	2014.6
창조경제	대화알로이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대화알로이테크	2012
녹색	대화알로이테크	2013
창조경제	동국성신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동국성신	2014.6
창조경제	동양환경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동양환경	2012
녹색	동양환경	2013
녹색	동양환경	2014.6
창조경제	로케트전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로케트전기	2013
녹색	로케트전기	2014.6
창조경제	메이플세미컨덕터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메이플세미컨덕터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메이플세미컨덕터	2014.6
창조경제	모뉴엘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모뉴엘	2012
녹색	모뉴엘	2013
창조경제	미래화학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미래화학	2012
녹색	미래화학	2014.6
창조경제	백산린텍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백산린텍스	2014.6
창조경제	부산연료전지발전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부산연료전지발전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부산연료전지발전	2011
창조경제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사파이어테크놀로지	2013
창조경제	삼화통신공업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삼화통신공업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삼화통신공업	2014.6
창조경제	상보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상보	2014.6
창조경제	새한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새한산업	2012
녹색	새한산업	2013
창조경제	선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선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선엔지니어링	2012
녹색	선엔지니어링	2013
녹색	선엔지니어링	2014.6
창조경제	센트랄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센트랄	2014.6
창조경제	소닉슨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소닉슨	2014.6
창조경제	시노펙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시노펙스	2013
녹색	시노펙스	2014.6
창조경제	신동디지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신동디지텍	2012
녹색	신동디지텍	2013
녹색	신동디지텍	2014.6
창조경제	신영산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신영산기	2014.6
창조경제	신영중공업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신영중공업	2014.6
창조경제	실력산업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실력산업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실력산업	2012
녹색	실력산업	2014.6
창조경제	썬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썬테크	2012
창조경제	아모그린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아모그린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아모그린텍	2012
녹색	아모그린텍	2013
녹색	아모그린텍	2014.6
창조경제	아스트(ASTK Inc.)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아스트(ASTK Inc.)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아스트(ASTK Inc.)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아스트(ASTK Inc.)	2012
녹색	아스트(ASTK Inc.)	2013
녹색	아스트(ASTK Inc.)	2014.6
창조경제	아이디에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아이디에스	2012
녹색	아이디에스	2013
녹색	아이디에스	2014.6
창조경제	아이비티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아이비티	2012
녹색	아이비티	2013
녹색	아이비티	2014.6
창조경제	아이원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아이원스	2012
창조경제	아이콘스피엔피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아이콘스피엔피	2014.6
창조경제	아주스틸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아주스틸	2012
녹색	아주스틸	2013
녹색	아주스틸	2014.6
창조경제	아쿠아테크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아쿠아테크	2014.6
창조경제	알로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알로드	중소∙중견투자
녹색	알로드	2014.6
창조경제	알룩스메뉴팩처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알룩스메뉴팩처링	2014.6
창조경제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알에프에이치아이씨	2013
창조경제	알에프윈도우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알에프윈도우	2013
녹색	알에프윈도우	2014.6
창조경제	양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양우	2012
녹색	양우	2013
녹색	양우	2014.6
창조경제	언딘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언딘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언딘	2013
녹색	언딘	2014.6
창조경제	에스엔케이폴리텍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스엔케이폴리텍	2014.6
창조경제	에스피반도체통신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스피반도체통신	2010
녹색	에스피반도체통신	2012
창조경제	에스피엘이디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에스피엘이디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스피엘이디	2011
녹색	에스피엘이디	2012
녹색	에스피엘이디	2014.6
창조경제	에이스브이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에이스브이	2014.6
창조경제	에이치와이티씨	창조경제특별자금
창조경제	에이치와이티씨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이치와이티씨	2013
녹색	에이치와이티씨	2014.6
창조경제	에이치케이터빈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이치케이터빈	2012
창조경제	에이치플러스에코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에이치플러스에코	2014.6
창조경제	에코프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에코프로	2010
창조경제	엠에너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엠에너지	2012
녹색	엠에너지	2013
녹색	엠에너지	2014.6
창조경제	우진이엔피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우진이엔피	2014.6
창조경제	우창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우창엔지니어링	2013
녹색	우창엔지니어링	2014.6
창조경제	웰텍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웰텍	2013
녹색	웰텍	2014.6
창조경제	유니슨이테크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유니슨이테크	2013
창조경제	유양디앤유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유양디앤유	2012
녹색	유양디앤유	2013
녹색	유양디앤유	2014.6
창조경제	이건창호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이건창호	2012
녹색	이건창호	2013
녹색	이건창호	2014.6
창조경제	인선ENT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인선ENT	2012
녹색	인선ENT	2013
녹색	인선ENT	2014.6
창조경제	전주페이퍼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전주페이퍼	2012
창조경제	주성엔지니어링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주성엔지니어링	2012
녹색	주성엔지니어링	2013
녹색	주성엔지니어링	2014.6
창조경제	지아이블루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지아이블루	2012
창조경제	지앤오코퍼레이션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지앤오코퍼레이션	2014.6
창조경제	창해에탄올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창해에탄올	2011
창조경제	케이알이엠에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케이알이엠에스	2012
녹색	케이알이엠에스	2014.6
창조경제	케이에이치피티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케이에이치피티	2012
창조경제	코멕스카본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코멕스카본	2012
창조경제	코아옵틱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코아옵틱스	2012
녹색	코아옵틱스	2013
창조경제	테크자인라이트패널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테크자인라이트패널	2012
녹색	테크자인라이트패널	2013
녹색	테크자인라이트패널	2014.6
창조경제	톨모에코그린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톨모에코그린	2014.6
창조경제	티에스피에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티에스피에스	2012
창조경제	파인테크닉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파인테크닉스	2013
창조경제	플로닉스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창조경제	플로닉스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플로닉스	2013
녹색	플로닉스	2014.6
창조경제	피에스엠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피에스엠	2013
녹색	피에스엠	2014.6
창조경제	한국내화	창조경제특별자금
녹색	한국내화	2012
녹색	한국내화	2013
녹색	한국내화	2014.6
창조경제	한국워터테크놀로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한국워터테크놀로지	2013
녹색	한국워터테크놀로지	2014.6
창조경제	한국종합철관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한국종합철관	2012
녹색	한국종합철관	2013
녹색	한국종합철관	2014.6
창조경제	휠트론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녹색	휠트론	2013
녹색	휠트론	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