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10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이우현 의원, 서울시 노점상 관리 대책 없이 서민 과태료↑ - 서울시 노점상 최근 3년간 32억 과태료 부과, 전체 노점상의 34%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 - 박원순 시장“단속·규제 탈피해 소통·상생 추진” 약속 안 지켜
현재 서울시 내 8,000여개의 노점상이 영업 중 인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은 노점상 단속건수는 12,523건으로 3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4813건, 올 6월말 현재 29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1억3481만원, 2013년 14억789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 6월말 현재 6억7732만원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1건), 종로구(528건), 영등포구(34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1억56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1억699만원), 중랑구(5958만원), 마포구(4238만원) 순이었다. 특히 중구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2960만원)의 3.6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안정된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2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노점상 가운데 34% 인 2,726개 노점상만이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당시 포함되었고, 현재는 2,342개로 그 수치도 줄어들었다. 거리가게 특화거리 내 1,369개,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노점상들은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성동구와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는 특화거리 내 모든 노점상을 허가한 데 반해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노점상 한곳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 과거의 단속과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여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울시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1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 *별첨 2 – 서울시 자치구별 특화거리 조성현황

*별첨 1 –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

*별첨 2 – 서울시 자치구별 특화거리 조성현황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및 허가 현황

(2014.7.30. 현재)

자치구	거리명	조성 당시 개수	현재개수 (A)	허가건 (B)	미허가 (A-B)
계		2,726	2,342	973	1,369
종로구	화신맛의거리	45	45	45	0
	빛의거리(관수동)	42	23	23	0
	만물거리	155	31	31	0
	젊음의거리(관철동)	96	84	84	0
	대학로	80	80	0	80
	꽃시장	200	136	136	0
	다문화거리(낙원동)	16	16	16	0
	저잣거리	45	43	43	0
중 구	장충단로 (국립중앙의료원~청계6가 사거리)	48	48	0	48
용산구	이태원로	124	123	123	0
성동구	성수역(구의로4번출구)	6	5	5	0
	금란시장(독서당길)	6	4	4	0
	한양대역(3번출구)	2	2	2	0
	뚝섬역(7.8번출구)	16	4	4	0
광진구	강변역 및 구의공원	62	62	0	62
	구의역(1,2,4 출구)	9	9	0	9
	건대입구~군자역	101	97	0	97
	아차산역(천호대로)	7	7	0	7
	화양제일시장	17	17	0	17
동대문	회기역(1번 출구)	6	4	0	4
	천호대로	13	13	0	13
	제기동경동시장	130	130	0	130
	신이문역	5	5	0	5
	안암로타리	1	1	0	1
중랑구	망우.중랑역	7	7	7	0
	한국관앞	11	11	0	11
	태릉시장	144	144	0	144
성북구	길음이마트(도봉로)	15	15	15	0
	한성대입구역	8	8	8	0
	하나로길	40	38	38	0
	성신여대입구역	8	6	6	0
	월곡역(화랑고가하부)	2	2	2	0
	종암로(종암동)	2	2	2	0
	길음역	13	13	13	0
	안암오거리	2	2	2	0
	석계역 주변	31	24	24	0
	미아리고개	1	1	1	0
	양광교	1	1	1	0
도봉구	창동길	8	8	0	8
	쌍문역(1번~4번출구)	26	26		26
노원구	상계신한은행	14	13	13	0
	중계동은행사거리	28	19	19	0
	노원역 주변	80	72	0	72
	상계외환은행(노원역)	20	20	20	0
	석계역	31	25	0	25
	상계역	5	5	5	0
은평	대조시장	100	84	0	84
	녹번역(은평로)	27	27	0	27
	연신내역(연서로)	27	27	0	27
	연서시장(연신내역)	54	49	0	49
서대문	이대입구	57	46	0	46
	홍제역	66	58	0	58
	모래내시장	44	28	0	28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	26	26	26	0
마포	홍익어린이공원	30	30	0	30
	월드컵경기장	8	6	0	6
	성산시영아파트	6	4	0	4
	강화버스터미널	10	7	0	7
	이대역 5번출구	6	6	0	6
	망원1동하나은행	1	1	0	1
	성산2동SH VILL	2	2	0	2
	성산동대림아파트	1	1	0	1
	연남코오롱하늘채	1	1	0	1
	홍대역9출구	1	1	0	1
	망원역	3	3	0	3
	공덕역	1	1	0	1
양천	남부순화로	18	9	0	9
금천	금천구시흥대로	21	21	0	21
	서울(가산)디지털단지	45	45	0	45
영등포	영중로(영등포시장역)	28	28	0	28
	영등포역(중앙로,우)	50	50	0	50
	영등포역(중앙로.좌)	35	26	0	26
	신도림역	9	9	0	9
관악	신림역(남부순환로)	38	36	36	0
	관악로(서울대입구역)	47	35	35	0
	구로디지털단지역(시흥대로)	11	10	10	0
	관악산입구(서울대정문)	6	6	6	0
서초	청계산입구	27	21	21	0
강남	양재역	16	16	0	16
	강남역(2번출구)	16	16	16	0
	강남구(지역산재)	18	18	18	0
송파	잠실야구장	26	24	0	24
강동	천호동로데오거리	21	21	21	0
	길동 달님공원	6	6	6	0
	명일역(명일LG주변)	31	30	30	0
	상일역(방죽막길)	57	56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