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4. 10. 17(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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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

1. 원전비리업체, 회사이름 바꿔 다시 한수원 등록

- 원전비리 개선대책, 허점 많아

2. 원전 불공정 행위 제재‘솜방망이’

3. 원전건설 현장에서도‘갑의 횡포’여전

4. 폐로기술 개발 시급,

자칫하면 1,000조 시장 모두 남의 일

5. 원자력시장은 확대되는데 원자력 홍보는 후퇴

- 예산20억 줄어 홍보사업 양적․질적으로 떨어져

1. 원전비리업체, 회사이름 바꿔 다시 한수원 등록

- 원전비리 개선 대책, 허점 많아

원전 관련 비리 업체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여 한수원 협력회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혀 체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작년 원전 납품비리문제가 불거진 이후 원전비리 개선 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체크가 안되어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확인도 불가능하여 더욱 더 문제이다.

사례를 보면,

최근 원전용역 및 납품기업인 삼창기업 회장이 횡령, 배임 협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삼창기업 회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우전’이라는 회사가 올해 3월 한수원의 협력사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삼창기업은 이미 2011년 8월에 포스코ICT가 인수하여 포뉴텍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그러면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를 보면,

포뉴텍과 우전의 합의서에 (첨부자료)

1. 관련도 없는 삼창기업이 등장하고,

2. 우전이 한수원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는 합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포뉴텍이 삼창기업을 인수하여 새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을 따내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합의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

삼창기업과 우전이 아무 관련도 없다면, 삼창기업이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서를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상장회사라서 확인은 안되지만, 우전의 대주주가 삼창기업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있다.

홍지만의원은“최근 원전 마피아 사건은 납품업체에 집중되어 있지만, 고부가가치이면서 원전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원전 정비용역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땜빵성 원전비리대책을 남발하지만 원전비리업체나 대표자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원전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용역 심사를 할 때 제출서류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여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원전 불공정 행위, 제재 너무 약하다

원전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한수원의 제재가 너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난 5년간 계측장비 및 부품납품과 관련한 부정당업체가 18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5월 원전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90여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심지어 중복해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4개(2번-11개, 3번-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KPS와 한전전력기술 등 공공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올해 서류 위변조로 6개월씩 제재)도 있었다.

2010~2014.10 계측장비 및 부품납품과 관련한 부정당업체의 제재사유

제재사유	계약미이행	서류위변조	금품제공	담합	하도급위반	허위 입찰서류	감독 및 검사 직무수행 방해	부실 용역수행
건수	74	56	43	18	2	2	1	1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1년 이상 제재는 24개로 20%도 안 되고 대부분 3~6개월이다. 이렇게 제재가 솜방이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부정당행위를 하는 것이다.

홍지만의원은“원전비리 사건 이후에도 불공정행위로 90건이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한수원이 과연 비리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그리고 2번, 3번 계속 제재를 받는 것은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 원인이다”라고 강조하고,“따라서 한번 부정당 행위를 하면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중처벌이나 삼진아웃제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원전건설 현장에서도‘갑의 횡포’여전

원전건설 현장에서도‘갑의 횡포가’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은 신한울원자력 1,2호기 설비공사에서 원도급사인 현대건설의 하도급사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인 현대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자칫 부도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지만의원은“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하도급 업체들을 면담하면서 현

현대건설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들었다”고 언급하고,”발주자인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는지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원전건설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장에 분쟁이 많으면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폐로기술 개발 시급,

자칫하면 1,000조 시장 모두 남의 일

원자력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폐로에 따른 해체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7%인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원자력 R&D 투자는 전체 평균증가율의 반에도 못 미치는 5.6%의 부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과 차세대 원전 투자 비율과 관련된 과제는 월등히 많은 반면에 현재 우리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제염․해체기술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폐로 기술력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60% 수준으로 국내에는 아직까지 원전 해체와 관련한 산업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는 고리1호기가 2017년까지 운전을 마치고 폐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고리 1호기를 국내 기술로 폐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한 해체 기술이 실제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기 까지는 빠듯한 상황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이 책정한 1호기를 해체하는 단가가 6,033억원, IAEA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폐로시장은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하면 막대한 국내 원전 해체시장이 외국의 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정부의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증가율에 비해 원자력 분야의 R&D 투자 증가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원전의 운영인력보다는 해체기술 R&D나 관련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는 투자가 필요하며,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해체․폐로 분야 R&D 투자에 주력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5. 원자력시장은 확대되는데 원자력 홍보는 후퇴하고

- 예산20억 줄어 홍보사업 양적․질적으로 떨어져

지난 3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비중 목표는 2035년 29%로 확정되었다. 제1차에서의 41%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긴 하나 삼척시 자체원전 유치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움직임이 또 다른 신규원전부지인 영덕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원자력발전비중 29%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2009년 있던 청소년 조사결과 ‘그저 그렇다’와 ‘무관심’이 75%를 차지했고, 지난 5월에 실시된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2%로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 원전 건설에 대해선‘반대’ 64.4%로 반대응답이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이는 원전부품비리사건, 일본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원자력에너지사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춤하긴 했으나 이들 대부분 원전 의존도가 낮은 국가로 그 필요성이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탈 원전을 선언했던 후쿠시마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전 재가동 선언했다.

홍지만 의원은“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여러 사항을 감안했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원자력에너지를 축소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잠재된 것이 아닌 무조건 발현 될 현실”이라며“정확한 사실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지만 의원은 “작년 예결위에서 재단예산이 20억 삭감되고 원래 50여명이던 직원도 작년 말 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30여명 정도로 직원들도 적어져 실질적으로 재단 원자력홍보사업이 굉장히 크게 축소됐다고 들었다.”며 “그렇지만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안해소 및 인식개선, 그 필요에 대한 공감확산은 이제 우리가 꼭 해내야 할 긴급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재단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