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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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화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지역격차 줄이는 것이 급선무”

- 국감 데뷔전 나선 ‘행정통’ 이개호…미방위에서 과학전문가 상대 맹활약

- ‘지방화’와 ‘과학기술’의 접목 시도 높은 평가

- 관심권 밖에 있던 과학기술분야 광주·전남 소외 실상 파헤치고, 대안 제시

행정통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생소하기 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정감사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지방화촉진기본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행정통’답게 ‘과학기술의 지방화’라는 화두를 내걸고 광주·전남소외의 심각성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역시 이개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소속된 이 의원은 국감 첫날인 8일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발전정도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과학기술 정책의 온기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수도권과 선도지역 중심의 정책으로는 전국이 고루 발전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연구인력 가운데 서울인력비중은 25.8%인데 비해 미래부소관 위원회 참여 교수 비중은 61.7%로 서울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호남비율은 4.5%, 4개 위원회에는 지방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소개됐다.

1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위탁연구사업 실적의 경우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서 전체 용역연구 사업비 중 63.5%를 수탁한 반면 ▲충청 4.8%, 경상 5.3%, 전라 2.8%, 강원 1.2%, 제주 0.4%에 불과한 실상을 지적했다.

17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BK21+’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 사업단의 48.6%, 연구 지원비의 58.5%가 집중된 반면 ▲전남 지역에는 1개(순천대)의 융합분야 사업단만 선정, 전체 지원비 중 0.1%(3.8억원)에 불과하다며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해서는 “방사선 의료분야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중국 동해안의 원전 급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에 이어 전남에 서남권 분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 감사에 배석한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으로부터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불균형, 소외현상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 5월 관련 법개정으로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 영광에 이어 함평과 장성 등이 새로 포함되는 등 계획대상인원이 전국적으로 10만에서 420만명으로 42배로 늘었지만 이에 대비한 예산은 1.9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비상계획구역운영의 부실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미래부 등에 대해서는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영광의 ‘e-모빌리티(전기구동 이동수단)’, 장성의 ‘나노산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전기자동차 없는 전기차산단’, ‘나노 없는 나노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모빌리티 연구실증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 ▲‘나노 시험·검사기관’과 ‘고자기장 연구센터’ 설립지원 등을 통한 나노산단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업체 유치 등 실물경제분야의 광주전남지역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며 “지방화의 진정한 힘이 경제력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 지방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