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학 비서관	| 010-2524-3720	|	upgradekorea@daum.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본관 646호 정보위원장실

T. 02-788-2271 F.02-788-0117 www.i333.co.kr

순  서

수출입은행･투자공사국정감사
(10.23일･木)

(한국수출입은행)

BIS 비율 시중은행 최하위... 우리은행 16.2% vs. 수출입銀 11.2%

1. 정부 재정지원 비중도 세계 최하위... 美(100%)･日(94%) vs. 韓(13%)	1

중소･중견기업 단기대출 비중 아직도 92%인데...

2. 단기대출 비중 축소계획(내년 60%) 재검토 되야	3

여유자금 장･단기 수익률 이례적 역전 지속...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1년미만 3.7% vs. 3년 이상 3.5%	4

괜찮겠지 하기엔...

4. 부실화 가능성 대출 5년만에 2배, 문제없나?	5

(한국투자공사)

KIC 수익률 국제비교

5. 글로벌 국부펀드에 근접한 성과, 업그레이드 전략은?	6

최근 5년 채권 초과 수익률, KIC 직접투자 0.04% vs. 간접투자 1.33%

6. 투자능력의 부재? 투자전략의 일부?	7

KIC, 못 받아간 돈 5년간 20조원

7.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KIC... 이유는? 대책은? 내년은?	8

BIS 비율 시중은행 최하위... 우리은행 16.2% vs. 수출입銀 11.2%

1. 정부 재정지원 비중도 세계 최하위... 美(100%)･日(94%) vs. 韓(13%)

(수출입은행)

※ BIS 비율: 위험가중자산/자기자본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차원에서 수은과 산은에 대해서도 BIS비율 규제 적용

ㅇ BIS 비율 하락시 가산금리가 확대되어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

ㅇ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하락시 신규여신 제한, 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강제조치

□ 수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적인 보전책임을 지지만
BIS 비율 유지 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필수요건

ㅇ 정부, 수은의 여신 확대와 BIS 비율 2자리 숫자 유지를 위해 매년 1천억원 이상씩 현금으로 출자중

- 그래도 BIS 비율 시중은행 최하위

- 세계 주요 수출신용기관과 비교한 정부 재정지원 비중도 최하위

□ 수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여신확대에 한계

ㅇ 매년 20조원 규모의 원화･외화표시 채권 발행
연간 100억원 이상 이자비용 지출중

질의) 내년도 정부 출자는 예산에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 550억원

• 내년에는 BIS 비율이 한자리 숫자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의) 외국의 수출신용기관도 BIS 규제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 BIS 대신 수출신용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발을 정부와 협의해나가실 필요, 견해는?

중소･중견기업 단기대출 비중 아직도 92%인데...

2. 단기대출 비중 축소계획(내년 60%) 재검토 되야

(수출입은행)

질의) 정부가 수은의 단기대출 비중을
’17년까지 40%로 줄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엔低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대출 비중 인위적 축소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

• 단기대출 축소계획을 순연시키는 것도 방법, 견해는?

여유자금 장･단기 수익률 이례적 역전 지속...

3.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1년미만 3.7% vs. 3년 이상 3.5%
(수출입은행)

질의) 장･단기 수익률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중장기 여유자금 전액 위탁･운용중
자산운용사 선정 등 과정 전반을 점검해보실 필요, 견해는?

괜찮겠지 하기엔...

4. 부실화 가능성 대출 5년만에 2배, 문제없나?
(수출입은행)

질의) 시중은행 평균보다 고정이하 여신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 시중은행보다 높아진 고정이하 여신 비중
내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되는지?

•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에 대해
사전적인 리스크 진단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KIC 수익률 국제비교

5. 글로벌 국부펀드에 근접한 성과, 업그레이드 전략은?
(투자공사)

･ NBIM(Norway Bank Investment Management, 8,930억불): 세계1위 규모,
국부펀드의 대표주자격

･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6,527억불): 세계 3위 규모,
KIC와 비슷한 시기(2007년)에 투자를 개시

･ APF(美 Alaska Permanent Fund, 517억불): 가장 오래된(’76 설립) 국부펀드 원금보존 한도내에서 공격적 투자로 유명

･ NPRF(아일랜드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274억불):복지비용 충당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성향

질의) KIC 법 통과(2004년) 10년, 투자개시(2006년) 8년만에
세계적인 국부펀드에 근접한 성과,

•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최근 5년 채권 초과 수익률, KIC 직접투자 0.04% vs. 간접투자 1.33%

6. 투자능력의 부재? 투자전략의 일부?
(투자공사)

□ 채권분야 전체 자산의 1/3 투자중

□ KIC 직접 투자는 정부와 한은이 부여한
운용기준(벤치마크)을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

ㅇ 간접투자는 운용기준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

ㅇ 금년 8월까지 운용기준 초과달성 격차도 커지는 추세

질의) KIC의 직접 투자실력이 다소 뒤지는 것인지

• 투자전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 견해는?

* 직접투자는 보수적, 간접투자는 공격적 운용전략 채택

KIC, 못 받아간 돈 5년간 20조원

7.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KIC... 이유는? 대책은? 내년은?
(투자공사)

질의) 내년도 외평기금 100억불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부족한 점은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이해시켜드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요청드리는 노력이 필요, 견해는?

• 한시적이라도
비상임 특임이사를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