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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외교’로 美 자본 4,000억원 유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실제 성과는 0.023%, 9,500만원

외촉법 투자유치 실패에 이어, 박근혜표 ‘세일즈 외교’도 참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외교 성과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외촉법 투자유치 실패에 이어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참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취임(2013년 2월)이후 19개월 간 해외투자유치, 창조경제전파, 해외 원전수출성과 홍보 등 ‘세일즈 외교’를 표방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22개국을 72일 동안 방문하였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매달 출국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다 해외순방을 기록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최다 기록이다.

순방 중 체결한 총 54건의 MOU는 점차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순방성과로 꼽았던 해외자본 투자유치 8천억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도 4.5%인 36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13년 5월)인 미국 투자유치 주장액 4천억원 중 실제 유치액은 0.023%인 9,5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실적이 나은 유럽의 경우에도 총 투자 유치액 3억7천만불(한화 약 3천9백억원) 중 3천400만불(한화 약 362억원, 전체의 9.1%)에 불과했다. 연간 1,400억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전용기를 띄운 ‘박근혜 표 세일즈 외교’ 실적치고는 외촉법 성과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일례로, 미국 순방당시 1억2,500만불 투자의사를 밝힌 미국의 태양광업체 “Solo power”는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NASDAQ에도 미등록된 기업으로서 수행중인 대표사업조차 없을뿐더러, 재무제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인도네시아 순방을 통해 현재 250억불 수준의 교역액을 1년 뒤인 2015년에 500억불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 설정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2조3천억원 투자유치, 1만1천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던 외촉법 통과로, 고작 117명 고용창출에 그친 것처럼 박근혜식 세일즈외교성과도 참패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논평하였다. /끝/

<미국·유럽지역 참가사 실제 투자액>

방문시기	방문국	투자사	청와대 발표	실제유치액
‘13.5	미국	보잉 등 7개사	3억8천만$	8만9천$ (0.023%, 9,500만원)
‘13.11	EU국가	Basf 등 5개사	3억7천만$	3천37백만$ (9.1%, 360억원)

<‘13년 5월 미국방문 당시 참가사 투자 실제 도착액>

기업명	투자신고식 참가내역	도착일자	도착금액
Boeing	경북 영천 MRO센터	-	-
Curtiss-Wright	원자로용 특수밸브 제조	-	-
Almost Heroes LLC	애니메이션 법인설립	-	-
Dicerna Pharmaceuticals	간암 임상실험센터	-	-
Solo power	(프로젝트비공개)	‘13.6.20	$89,408
GNS INC	(프로젝트 비공개)	-	-
KW International	항만물류센터 (프로젝트 비공개)	-	-

<‘13년 11월 EU국가 방문 당시 참가사 투자 실제 도착액>

기업명	투자신고식 참가내역	도착일자	도착금액
Versalis (伊)	합성고무제조시설 설립	‘13.11.19	$28,603,716
Basf (獨)	전자화학소재 R&D센터	‘13.12.24	$31,360,097
LFB (佛)	바이오의약품 제조	-	-
Solvay (벨기에)	실리카 공장설립	‘14.3.28	$2,378,058
Siemens (獨)	에너지솔루션 아태본부	‘13.6.20	$8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