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6.)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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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 잘 되고 있나?

- 2010년 대비 성폭력 발생 수 41.3%, 가정폭력 상담건수 102.1% 급증

- 4대악 근절 위해 성,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인식개선 등 내실 있는 예방대책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대악 근절대책’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폭력 등 성범죄․가정폭력․학교폭력 발생․검거건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성 폭력	발생수	20,375	21,912	7.54	22,933	4.66	28,786	25.52
	검거수	18,065	18,499	2.40	19,386	4.79	25,591	32.01
가정 폭력	상담수(1366)	60,489	71,070	17.49	94,985	33.65	122,229	28.68
	신고수(112)	-	-	-	-	-	160,272	-
	검거수	7,359	6,848	△6.94	8,762	27.95	16,785	91.57
학교 폭력	심의수*	7,823	7,443	△4.86	24,709	231.98	16,177	△34.53
	신고수(117)	-	-		80,127		101,524	26.70
	검거인원	25,175	21,957	△12.78	23,877	8.74	17,385	△27.19

(단위 : 건, %, 명)

*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내 운영)의 심의된 건수

※ 가정폭력․학교폭력 발생통계는 별도 관리하지않으며, 신고건수 통계로 대체함(학교폭력 117신고센터는 2012년 6월부터 운영, 가정폭력 112신고접수 통계는 2013년부터 관리)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0년 20,375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41.3%이상 증가했으며,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2012년 80,127건에서 2013년 101,524건으로 26.7%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건수 역시 2010년 60,489건에서 122,229건으로 102.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해야 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의 관련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분	대책 구분	예산	비중	주요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대책	584억	22.3%	장애인 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405억),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억) 등
	사후대책	721억	2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307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136억) 등
	기타	1,320억	50.3%	지역아동센터 확충(1,320억)
	소계	2,626억	100%
학교폭력	예방대책	909억	66.6%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CCTV 설치, 546억), 학교의 예방활동 및 책무성 강화(270억)
	사후대책	456억	33.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286억) 등
	소계	1365억	100%

<4대악 근절 관련 예방대책과 사후대책 예산 비중>

출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자료

특히, 4대악 관련 세부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사업의 경우, 예산의 22.3%, 584억만이 예방대책에 쓰이고 있고, 그 예산 중 405억이 장애인 차별금지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사업 예산의 경우, 예방대책에 예산의 66.6%를 쓰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즉 CCTV를 설치하는데 전체 예산의 40%인 546억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5개년(2013년~2017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4대 사회악 분야별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축 관리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4대악 분야별 사건・사고 발생통계, 실태조사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 지속적인 실적 점검 및 결과 공개

분야	지표	2013년 실적			2014년 상반기
		목표	12월 말	증감	목표	6월 말
성폭력	미검률(감축)	14.7%	11.1%	△3.6%	10.6%	2.7%
	재범률	7.5%	6.4%	△1.1%	6.3%	5.5%
가정폭력	재범률	31.2%	11.8%	△19.4%	11.4%	10.9%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8.6%	2.1%	△6.5%	2.0%	1.4%
불량식품	식품안전체감도	72%	72.2%	0.2%	75%	74.4%

<4대 사회악 감축목표관리제 추진실적 및 성과>

출처 : 안전행정부 4대 사회악 감축목표관리제 추진현황 자료

이에 유의동 의원은 “4대악 근절 대책의 대부분이 사후 대책에 치중돼 있는 실정에서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미검률, 재범률 등 검거 실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에 폭력 발생건수를 추가하여 4대악 범죄의 총량을 관리하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