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09.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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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당초 지켜지지 않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서울지역 학생 비율 가장 높아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까지 뽑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관악갑)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2005년부터 지방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울대 입학생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자 도시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

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선발인원의 1/4 서울출신

군 단위 출신 3.5%,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울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현재 25.3%(177명)으로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첫 신입생을 받은 2006년 이래 올해 최고를 기록했음. 반면, 군 단위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4%로 지역균형선발전형 실시 이래 최저를 보이고 있음(<표1> 참조)

<표1> 2006년~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출신지역별 비율
							(단위 : 명, %)
연도	서울		광역시		시		군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6년	166	24.5	238	35.2	223	32.9	50	7.4	677
2007년	201	25.1	258	32.3	283	35.4	58	7.3	800
2008년	180	22.0	268	32.8	309	37.8	60	7.3	817
2009년	149	19.5	248	32.4	327	42.7	41	5.4	765
2010년	147	19.7	238	31.9	305	40.8	57	7.6	747
2011년	146	20.1	244	33.7	286	39.4	49	6.8	725
2012년	142	21.3	213	31.9	274	41.1	38	5.7	667
2013년	144	20.2	213	29.8	308	43.1	49	6.9	714
2014년	177	25.3	198	28.3	300	42.9	24	3.4	699
※ 자료 : 서울대 누리집

□ 올해(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수도권 학생의 비율은 49.9%로, 사실상 절반을 차지했음. 올해 699명 전체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중 서울이 177명(25.3%), 경기 119명(17%), 인천 7.6%(53명)으로 나타났음.

이 비율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2010년 45.9%에서 2014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서울 지역이 2010년 19.7%(147명) 비율에서 2014년 25.3%(177명)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표2> 2010년~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의 수도권 비율

고교소재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19.7%	20.1%	21.3%	20.2%	25.3%
경기	18.5%	17.1%	16.3%	16.4%	17.0%
인천	7.8%	6.9%	6.9%	6.4%	7.6%
계	45.9%	44.1%	44.5%	43.0%	49.9%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에 자사고 학생까지 뽑아

올해 서울대 지균형 합격생의 6.4%가 자사고 학생

□ 2014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신입생 699명 중 자사고 학생이 45명, 6.4%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0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을 시작한 서울 14개교 중 13개교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을 통해, 5년간(2010~2014년) 총 49명이 합격했으며, 2011년부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서울 11개교는 모두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2011년~2014년까지 총 39명의 합격생이 배출됨.

자사고 전환 이후, 서울지역 25개 자사고 중 24개 자사고가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합격했으며, 최근 5년간 합격한 총 인원은 88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역에서 합격한 756명 고교생의 11.6%가 자사고인 것으로 확인됨.

□ 전국 49개 자율형사립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합격한 자사고 합격생은 총 196명으로, 5년간 지역균형선발전형 전체 합격생 수의 5.5%(5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음. 비중은 2011년 4.6%에서 2013년 5.2%, 2014년 6.4%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에는 입학전형이 많은데 지역균형선발전형까지 자사고 학생이 합격하는 것은 제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서울대가 중소도시, 지방도시 중심의 지역균형전형 선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