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0.

인방사 항만경비정 기동력 제한! 장병근무 열악!

인천방위사령부 항만경비정 작전단위가 1일에서 1주일로 바뀌면서

청소용 물탱크 적재로 유사시 신속대응 차질, 탑승장병 근무환경 열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인천방위사령부(인방사) 항만경비정이 작전개념 변경으로 인해, 1톤(ton) 청소용 물탱크 2~3개를 적재하여 항만경비정의 최대속력 기동이 제한되고, 항만경비정 탑승 장병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인방사의 항만경비정이 건조 당시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면서 최대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올 경우 신속대응 해야 하는 경비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항만경비정은 NLL 인근 수역 경비를 담당하는 인방사의 주력장비다.

인방사의 항만경비정이 최대속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1일 운영개념으로 설계된 항만경비정을 인방사의 경우 1주일 단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방사는 1998년 강화지역 간첩선 침투사건 이후 1일 단위였던 경비운영개념을 1주일 단위로 변경했다. 매일 출항과 귀항을 반복해야 하는 경비정에 15명의 승조원이 1주일씩 머물며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인방사의 경비정에는 승조원 식수공급을 위한 1t짜리 청소용 물탱크가 2~3개씩 탑재돼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물탱크의 무게만큼 경비정의 기동능력이 떨어진다. 해군 관계자도 “인방사의 항만경비정은 현재 최대속력 기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같은 항만경비정을 운영하고 있는 1함대와 3함대, 진해기지사령부 등은 1일 운영개념을 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방사 항만경비정에 물탱크 대신 조수기 설치를 제안했다. 조수기는 해수를 담수로 바꿔주는 장비로 무게는 물탱크의 10분 1 수준인 약 100㎏다. 물탱크보다 무게가 훨씬 덜 나가는 만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하반기 항만경비정에 조수기 설치 여부를 검토해 실제 시험평가를 실시했지만 수심이 얕고 물속에 부유물질이 많아 인방사 작전지역 내에서는 조수기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기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10m의 수심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인방사 항만경비정은 큰 함정이 다니기 어려운 수심 5m 정도의 저수면 지역에서 운영돼, 고압으로 물을 빨아들이면 펄이 조수기에 흡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승조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초 1일 운영개념으로 건조되다보니 승조원들이 일주일씩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 승조원 15명이 일주일간 청소용 물탱크에 담긴 물로 생활해야 하며, 겨울에는 물탱크의 물이 얼어 열선으로 녹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방사의 작전 환경에 맞는 항만경비정을 새로 설계·건조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안 의원은 “서해 최전선인 NLL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항만경비정이 최대속력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 신규 함정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1주일인 교대주기를 최대한 짧게 변경해 기동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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