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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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청] 지난 2년 간, 학습준비지원금 전체 예산 중 학교 인근문구점 이용실적 1.9% 그쳐 - 학교인근 문구점 S2B 활용실태조사 결과, 전체 75개 문구점 중 69개(92.0%) 미가입 전국 2만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임. 일명 학교장터로 S2B에 가입하면 학교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음. - 2012년~2013년 학습준비지원금의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실적’조사결과, 2년간 전체 60.7억 원 중 1.2억 원(2.0%)만이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쓰여 -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 2.8%, 전라북도 2.9% 보다 적어, 2014년 대전시 이용실적 0.6%불과 - 학교 인근 문구점의 S2B 가입률도 서울 13.4%, 전라북도 13.8% 보다 적어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대전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93.9%가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학부모도 95.8%에 달하는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음.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일괄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별로 공동구매하는 방식

◎ 지난 3년간 대전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2012년 28.5억 원, 2013년 32.2억 원으로 약 3.7억 원 증가했지만, 올해 지원예산은 30.1억 원으로 약 2.1억 원

줄임. 학생 1인당 지원액도 지난해 34,561원에서 올해 33,123원으로 1,438원 깎임.

◎ 학습준비물지원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증가했다가 올해 사업예산규모를 다시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두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학습준비물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학교준비물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대신 지원 사업으로 인해 학교인근(정문과 후문 100m 이내) 문구점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습준비물을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학습준비물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중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이용되는 실적이 몇 %쫌 될꺼라 생각하는지?

◎ 지난 2012년~ 2013년 기간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실적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학습준비물 지원예산 약 28.5억 원 중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이용된 금액은 5천4백만 원(1.8%)에 불과했음. 2013년은 전체 지원예산 약 32.2억 원 중 6천6백만 원(2.0%)이 쓰임. 올해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실적은 2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 30.1억 원의 0.6% 수준임.

학교 정문 100m 이내, 후문 100m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함.

◎ 지난 2년간 지원된 전체예산 약 60.7억 원 중 1.2억 원(1.9%)만 학교인근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구입한 것임. 올해의 이용실적인 1%도 안됨. 같은 기간 전라북도 2.9%, 서울시 2.8% 보다도 이용률이 적음. 지원 금액이 대부분 대형업체나 도매상에서 쓰인다는 것인데, 사업이 취지대로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업체나 도매상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데?

◎ 교육감은 S2B(일명 학교장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전국 2만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임. 일명 학교장터로 S2B에 가입하면 학교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한국교직원 공제회는 S2B라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S2B에 가입하면 누구든지 학교의 전자계약구매에 참여가 가능함. 때문에 학교 인근의 문구점들이 S2B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의 S2B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인근 문구점 75개 중 단 6개(8.0%) 문구점만이 S2B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나머지 69개(92.0%)는 S2B에 가입하지 않아 학교의 전자계약구매에 참여 할 수 없음. 학교 인근 문구점의 S2B가입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 178개 중 24개(13.4%), 전라북도는 108개 문구점 중 15개(13.8%)였음. (대전시는) 다른 시도들 보다 가입률이 더 저조함.

◎ 영세한 문구점들은 시스템 가입방법이나 비용, 관리 등의 이유로 S2B에 가입하지 못해 기본적인 참여도 못하고 있음. 이런 실태에 대해 알고 있나? 교육청은 학교 인근 문구점들이 S2B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했어야 했지만, 활동이 부진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나?

◎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임.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한 문구점들이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학습물품들을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청은 학습준비지원 예산을 줄일게 아니라 더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함.

◎ 대전시교육청은 사업지원예산이 학교인근의 문구점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문구점들에게 S2B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함. 또한 영세한 문구점들을 구역으로 나눠 묶어서 조합 등으로 만들어 입찰단가를 낮춰 대형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예산액	2,858	3,227	3,017
(1인당 지원비)	(28,973원)	(34,561원)	(33,123원)
전년 대비 예산 규모	-	12.9%(3.7억원 증가)	-6.5%(2.1억원 감소)

※ 출처 : 대전시교육청

[2012년~ 2014년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학교수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 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이용액	예산	이용액	예산	이용액
금액	2,858	54	3,227	66	3,017	20
비율	1.8		2.0		0.6

※ 출처 : 대전시교육청

[주요 시도별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및 S2B 가입 비율]

(단위 : %)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S2B 가입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시	2.8	12.4	집계중	13.4
전라북도	2.6	3.1	2.2	13.8
대전시	1.8	2.0	0.6	8.0

※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