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23.목)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지역농협이 수입업자와 짜고

불량 씨생강, 관할 농가에 판매 의혹 제기”

동서식품 부적합 판정 대장균 시리얼 재판매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모 지역 농협조합이 수입업자를 끼고 판매불가인 폐기대상 중국산 씨생강(생강종자)을 900여 관할 농가에 섞어 판매한 대형 사기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감자, 생강 등 종자=‘영양채 종자’라고 함.

- 생강종자 중국수입 현황= 2013년 4,928톤, 2,857,000달러(약 30억원)/2014년 10월 현재 1,454톤, 1,472,000톤(약 30약 16억원)

- 고추/오이/토마토/호박 등 주요종자(씨앗) 중국수입현황 = 2013년 509톤 등 연간 500톤 내외(씨앗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게는 적으나 절대량은 많은 실정)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3일(목) 오전10시,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해당조합 관할 900여 농가에 보급하여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특정지역 지역농협은 부정 수입업자와 결탁하여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조합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했다. 공급량은 283톤(컨테이너 12개 분량)으로 공급대금만 25억 4,835만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컨테이너 당 10kg 상자 2400개, 상자당 단가 9만원

그러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민 중 한명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하고 지역 농협에 항의하자 농협은 일부 항의하는 농민에게 는 교환해 주었으나, 해당상품의 전량 리콜 등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조합 상무와 수입업자가 함께 해당 농민의 집으로 찾아가 회유하며, 언론 및 농협중앙회 등에 알려지지 않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역조합을 믿고 심었다가 대부분 발아에 실패하고 최근 수확기에 생강밭을 파보니 다 병들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다.

피해 농가는 전체 874개 공급농가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모두가 분노 속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졌다(전년대비 수확량은 30% 내외 불과).

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 농민들이 조합에 항의하자 조합은 시가보다 1만원 높게 수매하겠으니 가져오라고 했으나, 막상 가져가니 조합검사직원들은 불량품이 많다며 퇴자를 놓아 또 다시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제보자 주장을 따르면 이는 특정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불량 수입종자 유통판매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지역조합이 대행한 것으로써 구조적 비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합과 사건에 대한 농식품부 감사, 중앙회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특히 동 사안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지역조합이 농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실태 조사반을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종자수입업자들이 불량종자를 우수한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검역담당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진품종자인 것처럼 보증과정에서 묵인해준 정황이 드러나 검경의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이종배 의원의 의혹제기는 실제 지역조합이 이러한 브로커 역할을 한 정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농협, 농가에 폐기대상품 종자 보급

2.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3. 금융사고 단골’ 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4.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5.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1. 지역농협, 농가에 폐기대상품 종자 보급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파동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모 지역농협조합이 수입업자를 끼고 판매불가인 폐기대상 중국산 씨생강(생강종묘)을 1,000여 관할 농가에 팔아먹는 대형 사기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음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지역농협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중간유통상 역할로 조합 관할 874개 농가에 보급하여 마진을 챙김.

공급량은 283톤으로 공급대금만 25억 4,835만원 가량

- 컨테이너 12개 분량, 컨테이너 한 개당 2,400상자, 상자당 9만원 가량

공급받은 농민 중 한명이 상자에 붙은 ‘폐기대상품’ 스티커를 발견하고 지역농협에 항의.

☞ 판넬 보시죠 (사진1: 폐기대상품 스티커 붙은 상자)

이렇게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이 산 생강씨 상자에 ‘폐기대상품’ 이라는 딱지가 떡하니 붙어있음.

이에 농민이 항의하자, 농협은 항의하는 농민에게만 다른 것으로 교환해줌

이 과정에서 지역조합 상무와 수입업자가 함께 찾아가 회유하여 언론, 중앙회 등 모르게 막음.

지역농민은 지역사회 분위기 고려하여 눈감아 줌

이에 따라 나머지 농민들은 불량 생강 종자인지도 모르고 심음

☞ 다음 판넬 보시죠 (사진2: 황폐화된 밭)

이에 따라 발아도 잘 안되고, 수확기(10월)에 파보니 다 병들고 죽어있는 생강밭임.

전년대비 수확량은 30%에 불과

지역농협 관할의 농가들 모두 비슷한 처지

최근 농민들이 조합에 항의하자 조합은 시가보다 1만원 더 쳐줄테니 가져오라고 했으나, 막상 가져가니 불량품 많다며 퇴짜를 놓음

☞ 중앙회장, 지역조합에서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폐기대상 종자를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에 따라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음

본 위원은 이는 특정 농협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연된 구조적 비리라고 판단.

중앙회 차원의 조사를 통해 본 의혹이 사실로 판명나면, 피해 농가에 대한 즉각 배상, 및 부정 수입업자, 지역농협 관계자를 검·경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회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 농식품부 관계자(차관보), 어떻게 이런 불량 종자가 통관될 수 있었는지, 지역농협으로 흘러들어가서 팔릴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 농협인삼 분식회계! 의혹

현재 국내 인삼시장은 크게 ‘농협’, ‘인삼공사’, ‘기타’로 삼분됨.

‘13년 매출액 기준으로, 농협이 10.7%, 인삼공사 70.1%, 기타 19.2% 점유

*별첨1: 국내인삼시장 점유율 현황

- 농협의 경우, 중앙회의 ㈜농협홍삼((구)한삼인)이 4.5%, 11개의 인삼농협(지역조합)이 6.2% 점유

- 기타의 경우, 동원 F&B, 롯데, CJ 등

농협은 ‘04년부터 인삼계열화사업*을 통해 농가의 인삼 수매

*경작인은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고 업체는 이를 수매·가공·유통하는 등 생산·유통을 계열화

인삼농협(지역조합)은 계약한 농가의 인삼을, ㈜ 농협홍삼은 인삼농협 것을 수매

자금구성: 정부(농안기금) 80%, 농협 20%(중앙회 10%, 조합 10%)

최근 5년간(‘09~’13) 인삼농협은 조합원으로부터 총 4,054억원 어치를, ㈜농협홍삼은 인삼농협으로부터 총 1,273억원어치를 수매

*별첨2: 수매처별 수매실적

그 중 재고로 있는 것이 인삼농협의 경우 ‘13년 말 기준 2,209억원, ㈜농협홍삼의 경우 1,070억원에 달함

*별첨3: 재고 금액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현재 이만큼의 재고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됨.

본 제보가 사실이라면, 허위 장부 기재이자 분식회계임

☞ 내부 감사를 실시해 사실이 아니면 떳떳히 의혹을 벗고, 사실이면 관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회장, 내부 감사 실시하겠습니까?

농식품부 관계자(차관보), 부처 차원의 감사도 필요. 동의하십니까?

또한 ㈜농협홍삼이 인삼농협으로부터 부당하게 고가로 인삼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음.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으로 비싸게 사준다고 함.

- 뿌리삼의 경우 조직과 뿌리상태, 색깔 등 외형적인 기준으로 등급 구별(인삼사업법시행규칙)

- 그러나 외형적 등급평가에 따른 가격은 최고 7배 이상 차이

현재 수매시 ㈜농협홍삼 직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등급을 매김에 따라, 향응을 제공받고 등급을 올려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농식품부 관계자, 현재 등급판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인삼검사소 및 제3의 민간검사소에 의뢰해 과연 1, 2 등급으로 수매한 것이 제대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품질 의뢰를 한 후 제대로 된 판정인지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농협 홍삼만 하더라도 ‘13년 말 기준 재고가 1,070억원에 달함.

이는 유동성의 문제 일 뿐 아니라, 재고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고, 보관 중 품질 저하 우려도 있음.

☞ 재고소진을 위해 직거래 행사 확대 및 수출 시장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출 상품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참 고 자 료 >

* 별첨1: 국내인삼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1년		`12년		`13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농 협		1,407	10.8	1,401	11.7	1,199	10.7
	조합	847	6.5	781	6.5	691	6.2
	한삼인	560	4.3	620	5.2	508	4.5
인삼공사		9,401	72.3	8,319	69.3	7,848	70.1
기타		2,192	16.9	2,280	19.0	2,154	19.2
계		13,000	100.0	12,000	100.0	11,201	100.0

* 별첨2: 수매처별 수매실적

(단위: 억원)

구분	대상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합
인삼농협	조합원	773	873	694	1,001	713	4,054
㈜농협홍삼	인삼농협	142	183	264	346	338	1,273

* 별첨3: 재고 금액

(단위: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삼농협	1,499	1,732	1,728	2,033	2,209
㈜농협홍삼	470	533	791	924	1,070

3. ‘금융사고 단골’농협, 5년간 피해액 448억

‘규정위반’이 101건으로 1위,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여전

회수율 33.5%에 그쳐, 사고액 회수에 힘써야...

개인정보 유출, 공금횡령 등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사고 단골’이라는 오명의 농협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447억 6,500만원에 달함.

손실액은 농협중앙회 384억 2,000만원(87건), 회원조합 63억 4,500만원(124건)임.

이 중 회수액은 149억 8,900만원으로 회수율은 약33.5%에 불과

*별첨1: 연도별 농협 금융사고 발생현황

☞ 사고액 회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한 횡령 및 유용, 관행적인 업무 취급으로 인한 규정 미준수 등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듦.

규정위반에 의한 사고가 총 211건 중 101건으로 1위.

또한, 횡령 및 유용에 의한 금융사고도 98건에 달해 도덕적 불감증도 묵과할 수 없는 수준.

*별첨2: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특히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29건(5억 200만원)의 사고가 터짐.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감사자료’에 따르면, ‘12년 6월부터 ’13년 6월까지 18개 조합에서 총 1,566건의 뻥튀기 대출이 이루어짐. 적발 건을 모두 합한 대출액은 1,238억원 규모로 정상적인 담보감정에 따른 대출액보다 375억원 초과 대출

이에 농협중앙회는 적발된 조합 임직원 131명을 징계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임. 적발 임원 12명은 모두 견책 조치, 직원들 대부분도 견책 및 감봉조치

변상액도 손실액의 5분의 1수준인 9억원에 불과(스포츠서울, ‘13.10.18)

☞ 회장, 본 위원은 직원 교육 강화 등 면피성 대책보단 제재 강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동의하는가?

농협의 본래 목적은 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 본 취지와는 다르게 임직원들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돈을 횡령·유용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

서울의 한 지역 농협 여직원은 5년동안 고객 돈 26억원을 빼냈다. 고객들이 맡기고 간 통장에서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오랜 기간 횡령을 저질렀다.(스포츠서울, ‘13.10.18)

☞ 농협 설립의 기본 취지를 명심하고, 신뢰회복에 힘써 농업인들을 위한 ‘농협’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참 고 자 료>

*별첨1: 연도별 농협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07	총 계
농협중앙회	건수	24	26	14	15	8	87
	사고금액	11,300	24,500	1,000	1,500	120	38,420
	회수액	7,500	3,300	740	900	120	12,560
조합	건수	29	25	29	20	21	124
	사고금액	1,611	1,176	2,482	694	382	6,345
	회수액	373	803	887	366	0	2,429
합계	건수	53	51	43	35	29	211
	사고금액	12,911	25,676	3,482	2,194	502	44,765
	회수액	7,873	4,103	1,627	1,266	120	14,989

*별첨2: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07		총 계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건수	사고금액
농협중앙회	횡령 및 유용	19	11,300	12	2,300	3	300	7	900	1	20	42	14,820
	규정위반	4	0	8	19,600	8	500	8	600	7	100	35	20,800
	도난 및 기타	1	0	6	2,600	3	200	0	0	0	0	10	2,800
	합계	24	11,300	26	24,500	14	1,000	15	1,500	8	120	87	38,420
조합	횡령 및 유용	11	323	10	1,106	16	2,333	10	273	9	277	56	4,312
	규정위반	17	1,238	15	70	13	149	9	421	12	105	66	1,983
	도난 및 기타	1	50	0	0	0	0	1	0	0	0	2	50
	합계	29	1,611	25	1,176	29	2,482	20	694	21	382	124	6,345
합계	횡령 및 유용	30	11,623	22	3,406	19	2,633	17	1,173	10	297	98	19,132
	규정위반	21	1,238	23	19,670	21	649	17	1,021	19	205	101	22,783
	도난 및 기타	2	50	6	2,600	3	200	1	0	0	0	12	2,850
	총 계	53	12,911	51	25,676	43	3,482	35	2,194	29	502	211	44,765

4. 인삼계열화 사업, 농협은 나 몰라라?

인삼계열화 사업

· 목적: 인삼 유통구조 현대화, 농가소득 안전 도모

· 농협중앙회는 ‘인삼계열화 사업’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금을 차입하여 농협 및 일반 업체에 지원하고, 농협 및 일반업체는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자금으로 계약재배, 수매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실시

- 근거법: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협홍삼은 인삼농협 인삼을, 인삼농협은 계약 농가의 인삼을 수매해 줌.

최근 5년간(‘09~’13) ㈜농협홍삼은 인삼농협으로부터 총1,273억원 어치, 인삼농협은 농가로부터 총 4,054억원 어치를 수매

하지만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재고가 쌓임

- 재고: 인삼농협 2,209억원, ㈜농협홍삼 1,070억원(‘13년 말 기준)

그동안 인삼농협마다 개별 브랜드를 사용해 소비자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가 낮은 것도 판매량 부진의 한 원인

또한 그동안 농축액과 파우치 위주의 생산 제품군이 서로 유사해 농협 계통 매장 내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커진 측면도 있음.

이렇듯 재고 축적 및 마케팅 비용 상승, 소비침체 등으로 농협 계약재배사업의 여력 약화로, ‘11년부터 인삼농협 계약 물량의 일부분을 한국인삼공사로 이관

이에 따라 한국인삼공사에 최근 4년간(‘11~’14) 238.억 9,000만원 지원

*별첨1: 인삼계열화사업 계약재배 면적 중 인삼공사 이관물량

☞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인 바, 민간 기업에 계약재배 물량을 넘기기보단, 적극적 수출 판로 개척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 회장의 견해는?

☞ 중국의 경우 절편삼, 일본·유럽의 경우 드링크, 차류 등 수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상품 개발 등 판매 활성화 및 재고 소진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바람.

<참 고 자 료>

*별첨1: 인삼계열화사업 계약재배 면적 및 지원금액

(단위: ha,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면적	450	450	660	660
	지원액	113.4	113.4	166.2	166.3
농협	면적	420	400	263	189
	지원액	105.8	100.8	66.2	47.6
인삼공사	면적	30	50	397	471
	지원액	7.6	12.6	100	118.7

5. 농협의 영세업종 진출부당

전국 단위 농협에서는 농협 가입 조합원의 복지사업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단위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접목한 형태의 정비업체를 ‘98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

농협중앙회에서는 ‘14년 사업계획으로 “농기계수리센터 대형화 사업”을 수립하여 전국 단위 농협에 공지하며, 전국 단위 농협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에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대형화를 추진할 경우, 해당 단위 농협에 4년간 총 10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

이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업종인 카센터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

-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전국에 약 29,700여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종사원 4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2.1%(‘09년 기준)를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 업종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지난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동차 제작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농협이 영세업종까지 진입하는 것은 정부의 대·중·소 상생 정책에도 맞지 않으므로 농기계 수리점에서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농기계만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