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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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공통]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 서울, 무상급식 예산 ‘14년 2,975억원으로 ’10년에 비해 483% 증가 - 서울,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14년 1,103억원으로 ’10년에 비해 70% 감소 - 경기, 학교일반시설 예산 ‘14년 19억원으로 ’10년에 비해 98.1% 감소 - 소외계층 복지 예산 비율, 서울 2.2%(‘12년)→2.3%(‘13년)→1.8%(‘14년) 경기 1.7%(‘12년)→1.3%(‘13년)→1.3%(‘14년) -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비율, 서울 4.1%(‘12년)→3.4%(‘13년)→3.5%(‘14년) 경기 6.4%(‘12년)→4.2%(‘13년)→4.0%(‘14년) - 혁신학교 예산 운용 부정행위 지적에도 불구 ‘2015년 2배 증액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이 다른 지역으로 점진적 확대됨. 2010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이 이뤄졌으나 2011년부터 일반학생도 무상급식을 시작함.

◎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생 644만명의 69.1%인 445만명에게 연간 2조 6,239억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59.1%(15,666억원), 지자체가 40.9%(10,573억원)를 부담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년 510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2,975억원으로 483.3% 급증하였음. 경기도는 2010년 1,536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에는 4,238억원으로 175.9% 증가하였음.

◎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가중되자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학생안전을 담보하는 시설관련 예산은 삭감함. 학교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보수 지원,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은 증가는커녕 오히려 대폭 삭감되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2014년 1,103억원으로 2010년 3,678억원보다 70% 감소하였고, 학교일반시설 예산은 2014년 130억원으로 2010년 2,765억원에서 95.3%나 급감했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일반시설 예산이 2014년에는 단 19억원에 불과해 2010년 999억원에 비해 98.1%나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음.

◎ 서울시의 일선 학교들은 지난해 2014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약 3,5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801억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음(문화일보/‘14.10.15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함.

◎ 2014년 4월 29일 기준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 D∙E 등급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에 이름. 지역별로는 전남이 26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5개교), 경북(15개교), 부산(14개교) 순이었음.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 하고, E등급 건물은 즉각 폐쇄해야 함.

◎ 하지만 여전히 위험 시설물 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음. 교육부는 지난 5월 특별교부금 34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학교 시설 보강 공사에 쓰도록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최근 3년간(‘12년~‘14년) 시∙도교육청의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학비, 평일급식비, 토공휴일급식비, 정보화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감소함.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2년)→3.4%(‘13년)→4.0%(‘14년)으로 증가한데 비해 소외계층 복지 예산은 2.2%(‘12년)→2.3%(‘13년)→1.8%(‘14년)로 2013년에 소폭 올랐다가 올해 0.5% 감액되었음.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12년)→3.6%(‘13년)→3.8%(‘14년)으로 증가한데 비해 소외계층 복지 예산은 1.7%(‘12년)→1.3%(‘13년)→1.3%(‘14년)로 2012년에 비해 0.4% 줄어들었음.

◎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1%(‘12년)→3.4%(‘13년)→3.5%(‘14년)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6.4%(‘12년)→4.2%(‘13년)→4.0%(‘14년)로 2012년에 비해 2.4%나 줄어들었음.

◎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한 2015년 예산 반영 계획을 보면 61개 공약사업 중 혁신학교 확대(80억원), 혁신교육지구 확대(41억원), 일반고 살리기(95억원), 자사고 일반고 전환(32억원) 등 4가지만 2014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고, 나머지 57가지 공약사업은 현 수준 또는 증감 조정으로 되어있음. 어려운 서울시교육청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혁신학교는 예산을 증액하기에 앞서 방만한 예산 운영부터 개선해야 함. 한 학교당 매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씩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교사들이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바른사회시민회의/‘14.10).

◎ 서울시교육청이 조사(‘14.5)한 혁신학교 예산 목적 외 사용 현황을 보면 10개 고등학교 중 7개교에서 예산 사용 기준을 초과해 집행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직원 보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추진을 위해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학생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도 줄어들게 되어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겉으로는 학생중심, 다양성이 인정받는 교육,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 예산배정정책에 있어서는 이를 지원할 기본적인 환경조성예산은 오히려 삭감하였으며, 교육감 개인의 치적이 되는 혁신학교․무상급식 등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에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임.

◎ 각종 무상복지 정책 등을 펼치면서 빠듯한 재정을 해결하느라 교육청들이 빚을 내 살림을 꾸려왔는데,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도 계속 불어나고 있음.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상환해야 하는 빚(이자 포함)은 총 14조429억원으로, 시도교육청 1년 총 세입 예산액(52조4043억원)의 26.8%에 달했음.

◎ 예산 대비 빚 비율이 가장 큰 시도는 경기도(52.2%)였고, 이어 인천(30.7%), 울산(29.2%) 순임. 17개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2009년 8조8375억원(예산 대비 비율 19.5%)에서 2010년 12조7622억원(27.6%), 2011년 13조7337억원(28.2%), 2012년 14조429억원(26.8%)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조선일보/‘14.10.8일자).

◎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까지 겹쳐 지방재정교부금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는 형편임. 일부에서는 학생 인구도 줄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줄었기 때문에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복지 규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법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고 해도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학생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임. 국가 차원에서 교육 예산을 더 늘려가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계속 확대해야 함.

<질의자료>

【2014년도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 및 재원】

전체 학생수 (천명)	합 계
	지원 학생수 (천명)	재원부담(억원)
		교육청	지자체	계
6,436 (%)	4,450 (69.1)	15,666 (59.1)	10,573 (40.9)	26,239 (100)

※ (’10) 19.0%(138만명) → (’11) 46.8%(327만명) → (’12) 56.8%(397만명) → (’13) 67.4%(437만명)

【최근 5년간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재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단위사업명	2010	2011	증감 비율	2012	증감 비율	2013	증감 비율	2014	증감 비율	‘10대비 증감 비율
서울	예산 총액	70,166	70,874	101.0	78,301	110.5	80,457	102.8	74,391	92.5	6.0
	교육환경개선시설	3,678	1,805	49.1	2,521	139.7	1,716	68.1	1,103	64.3	-70.0
	학교일반시설	2,765	1,606	58.1	1,836	114.3	506	27.6	130	25.7	-95.3
	무상급식	510	1,641	321.8	1,891	115.2	2,706	143.1	2,975	109.9	483.3
경기	예산 총액	89,992	100,794	112.0	106,165	105.3	114,661	108.0	112,785	98.4	25.3
	교육환경개선시설	1,946	2,107	108.3	2,300	109.2	2,583	112.3	2,331	90.2	19.8
	학교일반시설	999	867	86.8	497	57.3	242	48.7	19	7.9	-98.1
	무상급식	1,536	3,211	209.0	3,498	108.9	4,154	118.8	4,238	102.0	175.9

※ 2010~2013년은 최종예산 기준, 2014년은 본예산 기준

【지방 교육 재정 사업별 비율-서울】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교육복지			교수학습 활동지원
		무상복지		소외계층 복지
		누리과정	무상급식
2012	예산	2,067	1,891	1,696	3,181
	비율	2.6	2.4	2.2	4.1
2013	예산	4,639	2,706	1,843	2,763
	비율	5.8	3.4	2.3	3.4
2014	예산	5,473	2,975	1,344	2,672
	비율	7.4	4.0	1.8	3.5

【지방 교육 재정 사업별 비율-경기】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교육복지			교수학습 활동지원
		무상복지		소외계층 복지
		누리과정	무상급식
2012	예산	4,162	3,498	1,768	6,842
	비율	4.6	3.3	1.7	6.4
2013	예산	7,284	4,154	1,527	4,868
	비율	6.4	3.6	1.3	4.2
2014	예산	9,095	4,238	1,559	4,591
	비율	8.1	3.8	1.3	4.0

※ 소외계층복지 : 저소득층 지원(학비, 평일급식비, 토공휴일급식비, 정보화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운영,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고교육,ICT활용교육, 체육교육내실화,특별활동지원, 수련및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교평가관리, 학생선발배정,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운영지원

【서울시 교육감 공약사업 중 증액 확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일반고 살리기	자사고 일반고 전환	혁신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확대
2014	1,840	-	4,160	1,005
2015	9,550	3,200	8,099	4,151
증가율	419.0	3,200(순증)	94.7	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