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정책, 왜 이럴까요?

산재은폐 공익제보자, 고용부에 진정하면 바로 회사에 신분 노출돼

지난 3년간 고용부 직원 비위현황 중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의 비위가 집중돼

산재은폐 신고센터는 유명무실,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안나와있어

산재은페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개별실적요율제, 뚜렷한 정책효과 검증 없이 확대추진

해마다 산재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일례로 산재은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없다보니, 용감하게 회사내부의 산재은폐를 제보한 사람은 진정을 제기하자마자 회사에 신분이 노출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비위적발현황을 들여다보면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이 업체와의 지나친 유착관계를 토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온 사실이 나타난다.
산재은폐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개별실적요율제는 정책효과 검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확대적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손톱밑가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적용을 지시한 까닭인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고용부의 무리수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고용부 산업재해 정책 왜 이러나 1)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 동부팜한농 2007년부터 산재은폐, 최소 15건의 산재은폐 적발

동부팜한농에 근무 중인 이OO씨는 올해 6월에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시켜왔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OO씨는 지난 2007년부터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고 직원들의 치료비를 공상처리 온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하는 한편, 회사가 공상처리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 왔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정하였다.

해당 진정사건은 각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서로 이전되어 진정대상 총 68건 중 산재미보고로 총 15건이 적발되었다. (나머지는 현재 조사진행중)

※ 동부팜한농 산재은폐 관련 고용노동부 사건 처리 현황

○ (2014.5월초) 신고인이 고용부 대표번호로 신고방법 문의

○ (2014.06.05) 구미지청에 진정서 제출

○ (2014.06.13) 구미지청에서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 (2014.06.17) 구미지청에서 사업장 각 지점 관할 지방관서*에 신고내용(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조서) 이송

* 지방관서: 구미(구미공장, 인천공장), 안산(반월공장), 울산(울산공장), 전주(전주공장, 정읍공장), 천안(아산공장)

□ 조치 내용

구분	사업장명	대상	산재 미보고 건수	조치결과
구미	동부팜한농(주) 구미공장	11건	7건	과태료 1,890만원 부과
안산	동부팜한농(주) 반월공장 ㈜쵸이스시스템	5건	4건 (원청: 3건, 하청 1건)	과태료 930만원 부과 (원청: 720만원, 하청: 210만원)
천안	동부팜한농(주) 아산공장	2건	2건	과태료 420만원 부과
전주	동부팜한농(주) 전주공장	24건	2건	과태료 480만원 부과
	동부팜한농(주) 정읍공장	3건	0건
울산	동부팜한농(주) 울산공장	23건	조사 진행 중

공익제보자 이OO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하지만 관련사건이 전국관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정황이 여러군데서 드러난다.

제보자 신분, 고용부가 누출시켰다는 정황 여러군데서 드러나

먼저 제보자가 은수미 의원실에 보내온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산재은폐제보에 대한 소식을 알려왔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제보자 : 지청에서 실사도 나가기전에 전국 사업장에서 (진정사실을)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감독관이 너무 빨리 회사에 말해가지고...

관계자 : 살다보면 또 감독관들하고 친해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들하고 다 아니까 자주 연락주고 받고 밥도 한끼씩 먹고 할 정도로 친분 있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다 연락이 오지, 다른 청에 있어도.... 중대재해본부 이런데서 딱 그런 소문이 나오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거기 과장이 나랑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뭐 연락이 딱 왔더라고.... 그러니까 알게 되는거지

제보자 : 진정하고 얼마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날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될줄은 몰랐어요... 아... 감독관들 너무 믿으면 안되겠어요....

이러한 녹취 외에도 제보자는 진정을 제기한지 일주일만에 회사관계자로부터 “니가 진정한

사실을 전 지방 사업장 및 인사팀에서 다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니가 진정했다고

들었다.”고 전해 듣는 한편, 동부팜한농㈜ 생명연구소 윤OO 부장으로부터 산재은폐(산재 미보고)건의 제보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 후,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된 노트북을 압수하는 한편, 대기발령과정에서 자리이동을 금지당하고 식사도 다로 먹을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이 제보자는 산재은폐 제보시점에 회사사정을 근거로 오지에 발령받고, 아무런 사무집기도 제공받지 못한 채 혼자 외롭게 근무하고 있다.

※ 제보자가 근무 중인 현재 사무실

고용부 산업재해 정책 왜 이러나 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비위 집중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각 산하기관의 비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비위공직자 총 37명 중, 골프접대 및 향응제공 사례는 24건, 금품수수 사례는 19건, 횡령 1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사례는 중복됨)

비위사실요지는 주로 사건 및 직무관련자인 공인노무사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 또는 금품을 받은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장이 집중된 서울청, 중부청 소속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많이 적발되었다.

특히 서울청은 접대 및 금품수수 실태가 심각하다. 서울청 재직당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까지 포함하면 총 전체 37건 중 17건으로 (45.9%)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서울청 소속 비위직원들의 경우 산업안전감독관 재직시 저지른 비위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산업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이 평소 사업주와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의 산재은폐제보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관련회사가 진정을 당하거나 관련 조사가 진행될 때는 먼저 나서서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 산재 정책 왜 이러나 3) 고용노동부 산재은폐신고센터 유명무실
4년간 신고센터 통한 적발건수 단 72건, 4년간 산재은폐 적발건 2,060건의 3.5%

고용노동부가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산재미보고(은폐)사업장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14년 6월까지 적발건은 2,060건에 달한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통한 적발건수는 전체 3.5%, 72건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재은폐신고센터가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말
신고 건수	적발 건수	신고 건수	적발 건수	신고 건수	적발 건수	신고 건수	적발 건수
34	20	8	4	49	37	12	11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할 산업재해를 공상처리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보니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고육지책으로 ‘산재의심사업장명단’을 추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 data를 통해 산재은폐사업장을 조사하여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data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샘플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가 뒤따른다.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감안하면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는 산재은폐신고센터를 연결해 놓은 링크가 없고, 막상 산업재해 은폐를 목격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막막한 상황이 벌어진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고용부 산재 정책 왜 이러나 4) 개별실제요율제 확대, 산재은폐 늘어나는 계기는 아닐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인상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적용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3년간 산재발생여부를 통해 각 산업별 산업보험요율보다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을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2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대금 40억 이상의 건설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대금 2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밑가시 규제완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진행된 사안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입법예고를 결정하였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무리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서??

문제는 노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효과보다는 보험료 할인 효과가 더 크다 문제제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특히 하도급 실태가 심각한 중공업, 조선업, 건설업은 산재발생을 하청업체로 전가하고 있고, 하청업체들은 재입찰과 용역계약 유지를 위해서 산재를 은폐해야하는 구조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고용노동부의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일찌감치 인식되었고, 고용부 스스로도 개별실적요율제의 설계가 문제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실적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지점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부터 하고 보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해당연구용역은 최종 검수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10-20인 미만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이 제도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지 감소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부서와 산재 은폐를 담당하는 부서는 달라서 산재은폐 구멍만 더 커지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산재미신고(은폐) 적발현황에 따르면 이번 규제완화 해당구간인 10-29인 사업장에서 산재은폐가 매년 20-30% 발생하고 있다.

년도	산재미신고 현황(건)	10-29인 사업장	비율
2012년	1,024건	270건	26.3%
2013년	164건	32건	19.5%
2014년	428건	129건	30.1%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효과는 어떠할까?

고용노동부가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기업현황에서 약 88%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13년도 적용대상 70980개 기업중, 보험료를 인하받은 기업은 62,746개 (88%)이고, 동일보험료 적용은 1,029개 (1.4%), 보험료 인상기업은 7,205개 (10.1%)에 달했다.

만약 정부의 의도도래 대부분 사업장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산재보험 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인데 이번 제도확대로 인해 보험료 경감사업장이 늘어난다면 산업별 일반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제도개선의 목적과 효과가 상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료 규모별·산업별 수입액 현황
ㅇ규모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514,368	4,942,067	4,815,805	4,705,340	4,872,846	5,585,108	5,510,515
건설업	1,116,363	1,189,645	1,126,757	1,205,815	1,174,686	1,287,798	1,293,999
5인 미만	323,470	380,435	376,787	381,508	451,109	571,737	466,229
5-9인	291,076	342,600	344,185	353,698	363,505	417,496	424,084
10-29인	651,812	755,299	736,297	736,139	737,446	806,557	828,243
30-49인	283,943	310,678	326,111	310,371	317,067	347,931	358,032
50-99인	351,793	368,122	394,244	389,190	398,021	449,159	451,955
100-299인	506,847	535,613	584,033	516,361	688,183	610,324	611,570
300-499인	154,894	169,803	150,541	143,969		188,520	193,917
500-999인	193,782	197,539	187,927	165,216	189,931	222,250	216,202
1000인 이상	640,388	692,333	588,923	503,073	552,898	683,336	666,284

은수미 의원은 앞서 제기한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첫째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 제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갖출 것, 둘째,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정화의지를 보일 것, 셋째, 무리한 규제완화속에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