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2.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예금보험공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담대 조기상환수수료 은행과 비슷해 <주택담보대출> ▲ 3년간 1,884억원 징수, 계속 증가추세 ▲ 조기상환수수료 전체 수익의 3%수준, 제로화 방안 검토 필요

1		현황

1. 대출상품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ㅇ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함.

- (보금자리론) 대출실행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시 최대 1.5% 이내에서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 적용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 ×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1.5%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적격대출) 3년 이내 상환분에 대하여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과

*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의 계단식 방식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정(‘12.9월)

※ 참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설명

1. 보금자리론

ㅇ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04.3월 공사가 도입한 만기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2. 적격대출

ㅇ (출시배경)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으로 `12.3월 출시

ㅇ (상품개요)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순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임.

- 금융회사가 양수요건에 부합하게 판매한 대출을 공사가 양수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동 대금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2.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 수수료로 3년간 1,884억원 징수

- 전년대비 증가율 158%, 3년간 252% 증가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단위: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합계	비고
2011	369	-	369	3년간 252% 증가
2012	560	24	584
2013	738	193	931
합계	1,667	217	1,884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조기상환 건수도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함.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의 조기상환 건수

(단위: 건)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합계
2011	50,597	-	50,597
2012	68,929	2,162	71,091
2013	82,478	20,261	102,739
합계	202,004	22,423	224,427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지난 3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수령한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1,884억 원에 달함.

- 중도상환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옴.

2.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 재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금리인상 방지

□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이유

ㅇ 공사는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장기채권시장에 판매하여 자금 조달

- 보금자리론이 조기상환될 경우 재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조기상환수수료 미부과시 재투자손실 부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게 되어 금리인상 결과 초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답변자료>

3. 은행과 비교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조건은 비슷한 수준임.

ㅇ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은 1.5%이고, 나머지 시중은행은 0.7%~2% 수준

은행	구분	수수료율
국민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1.4
	가계대출 (부동산담보外)	0.7
우리은행		1.5
신한은행		1.5
하나은행		1.5
외환은행		1.5
씨티은행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2
	가계기타담보대출	2
	가계 신용담보대출	1~2
SC은행	가계	3년이내:상환금액의1.5,(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중도상환수수료부과잔여일수) ÷중도상환수수료부과총일수
부산은행	가계부동산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취급후1년이내상환:1.5 대출취급후2년이내상환:1.0 대출취급후3년이내상환:0.5 대출취급후3년초과상환:면제
	가계 대출 (상기 外)	대출취급후1년이내상환:2.0 대출취급후2년이내상환:1.5 대출취급후3년이내상환:1.0 대출취급후3년초과상환:면제
경남은행		대출기간이1년이상인경우:2.0 대출기간이1년미만인경우및할부상환식대출:1.5
제주은행		1.5
전북은행		잔존기간1년이하인대출:1.0 잔존기간1년초과인대출:2.0
대구은행		*5년초과약정된주택담보대출 : 1.5 *일반대출(상기이외 적용) : 1
광주은행		1.5
수출입은행		-변동금리부대출:중도상환금액의0.5%~1.5%이상 -고정금리부대출:중도상환에따른당행의기회비용을보상할수있는금액
산업은행		1.5
기업은행		1.5
농협은행		1.4
수협은행		1.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4. 최근 슬라이딩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수료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조기상환수수료율 1.5%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임.

3) 조기상환수수료를 1.5%로 결정한 이유

◦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조기상환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 한국증권학회(박연우 중앙대 교수, 박진우 한국외대 교수, 신승우 건국대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연구 참여)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답변자료>

5. 전체 수익 중,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전체 수익 중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영업수익*	수수료수익		비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2011년	6,201	369	-	5.95%	0.00%
2012년	23,234	560	24	2.41%	0.10%
2013년	26,404	738	193	2.80%	0.73%
2014.7월	15,001	313	125	2.09%	0.83%
합계	70,840	1,980	342	2.80%	0.48%

* 2012~2014년 영업수익은 K-IFRS 연결기준

** 적격대출은 2012.3월 출시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6. 3년간 1,800억원 어치나 거둬들이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그 수준이 시중은행과 거의 동일하므로 서민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위한 동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에 대해 공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공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조정이 필요함.

ㅇ 조기상환수수료가 매년 지적되는 이유는 서민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임. 조기상환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조기상환수수료 제로화 방안을 검토할 것.